난제에 답하는 진보 정치
난제 프로젝트란
〈난제 프로젝트〉는 한국 사회의 주요 난제를 풀기 위한 자료와 쟁점, 대안을 축적하는 정책 플랫폼입니다. 흩어진 정책 정보를 모으고, 서로의 관계를 드러내며, 더 나은 대안을 함께 탐색합니다.
왜 ‘난제’를 보는가
기존의 정책 정보는 복지, 주거, 노동, 환경 등 부문별로 축적됩니다. 정보를 찾기 쉬운 익숙한 방식이지만, 사회문제의 복잡한 작동 방식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집중〉이라는 난제는 주거, 교육, 일자리, 교통, 지방재정 등 다양한 부문이 얽혀 있습니다. 나아가 가계부채 완화, AI 산업 대응 같은 정책이 의도치 않게 〈수도권 집중〉을 더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난제 프로젝트〉는 정책 부문이 아니라 ‘문제’를 중심으로 정보를 축적합니다. 그리고 정보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탐구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진보적 대안들이 서로 충돌하는 지점은 없는지, 어떻게 결합될 때 더 큰 힘을 낼 수 있는지 살핍니다.
우리가 모으고, 만들고자 하는 것
모으는 것
정책 제도, 사업, 규칙 변경, 공공투자, 권리 보장 등 난제와 맞닿은 정책을 입장과 관계없이 모읍니다. 지금 시행 중인 제도와 정부 대책, 정당·노동조합이 내놓은 제안, 해외 법제가 함께 담깁니다. 진보적 대안은 이 축적 위에서 〈진보적 로드맵〉으로 선명하게 세웁니다.
사례·사건 정책이 실제로 적용된 사업, 그 과정에서 벌어진 갈등·소송·파업처럼 특정 시기와 장소에 결박된 경험을 따로 모읍니다.
개념 문제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개념과 이론을 정리합니다.
정치적 입장 어떤 정당과 단체가 그 정책에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를, 공약집·성명·보도·의안 같은 근거 문서와 발췌한 원문을 함께 정리합니다.
만들고자 하는 것
진보적 로드맵 자료를 수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충분한 자료가 축적되면 각 난제에 대한 정치적 방향과 정책 패키지를 제안할 예정입니다.
우리의 관점과 지향
- 자료는 폭넓게, 대안은 선명하게 — 〈난제 프로젝트〉는 모든 입장을 기계적으로 나열하는 중립적 자료실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현황, 논쟁, 입장, 자료는 가능한 한 폭넓게 모으되, 대안을 구성할 때는 평등, 공공성, 생태적 영향, 민주주의 강화라는 기준을 분명히 세웁니다.
- 대안 정책 데이터베이스 — 〈난제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지향은 대안 정책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모든 정책을 다루기보다 프로젝트에서 추적하는 〈난제〉를 하나씩 늘려가면서 목표에 다가가고자 합니다.
자료를 다루는 방식
〈난제 프로젝트〉의 자료는 사람이 직접 작성한 것과 AI를 활용해 작성한 것이 함께 있습니다. 공개 전 사람이 출처와 내용을 검수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오류나 부정확한 정보가 남을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하면 바로잡습니다.
〈난제 프로젝트〉는 공약집이나 법령처럼 정해진 범위를 빠짐없이 수록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아닙니다. 그런 문서도 난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하면 근거로 인용하지만, 전수 수록을 목표로 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찾는 자료가 아직 없거나 중요한 자료가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자료는 계속 추가됩니다.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 자료를 발견하셨다면 제안·문의로 알려주세요.
운영단체
〈난제 프로젝트〉는 〈대안정치공간 모색〉이 운영합니다. 대안정치공간 모색은 대안정치, 대안정책에 관한 콘텐츠 개발, 모임 및 교육 기획을 통해 새로운 정치적 상상력을 넓혀가는 비영리 조직입니다.
모색의 다양한 활동은 mosaek.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하는 방법
〈난제 프로젝트〉는 계속 업데이트되는 프로젝트입니다. 자료 제보, 오류 수정, 새로운 난제 제안, 정책 대안 제안은 모두 이 프로젝트를 더 정확하고 풍부하게 만듭니다.
〈난제 프로젝트〉는 대규모 펀딩 없이, 30명 남짓한 후원회원의 힘으로 출발했습니다. 이 작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싶다면 후원으로 함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