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제 / 수도권 집중 해소 / 타임라인

〈수도권 집중 해소〉 타임라인

1964-08-28

대도시 인구집중 방지책 수립
1970-04-03

수도권 인구 과밀집중 억제 기본지침
1971-10-27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시작
1982-12-3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1984

제1차 수도권정비계획 발표
1989-04

수도권 5개 1기 신도시 계획 발표
1994-01-07

수도권정비계획법 전부개정·과밀부담금 도입
1994-05-01

수도권 공장총량제 시행
1997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 발표
2003

2기 신도시 개발 착수
2003-06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방침 발표
2004-01-16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2004-01-16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2004-01-16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
2004-04-01

KTX 개통
2004-10-21

신행정수도특별법 헌재 위헌 결정
2005-03-18

행복도시법 제정(세종시 건설 근거)
2005-06-24

혁신도시 조성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발표
2005-11-24

행복도시법(세종시 건설) 위헌 소송 각하 결정
2005-12-23

10개 혁신도시 입지선정 완료 (시도별 입지선정위원회)
2006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고시
2007-01-11

혁신도시특별법 제정
2018 ~ 2019

3기 신도시 발표
2019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 추월
2019-03

수도권정비위원회, SK하이닉스 용인 원삼면 반도체 클러스터(일반산단) 안건 의결
2020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고시
2021-05-17

부울경특별연합 합동추진단 구성 합의
2021-10-18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
2022-01-13

특별지방자치단체 법적 근거 마련(지방자치법 개정)
2022-04

부울경특별연합,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절차 완료
2022-06-08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 관련 수도권 대학 정원 확대 검토 공식화
2022-07-19

정부,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발표(수도권 대학정원 증원)
2022-10-12

부울경특별연합 최종 무산
2023-03-15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발표
2023-04-27

20여년 만의 수도권 대학정원 증원
2023-10-30

김포-서울 편입 논란 촉발
2023-11-16

김포-서울 통합 특별법 발의
2023-11-24

용인 국가산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
2024-01-15

정부,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방안 발표
2025-12 ~ 2026-06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이전 논쟁
2026-06-29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2026-07-0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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