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주 통합(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핵심 내용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기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합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한 정책이다. 통합특별시는 법률상 광주특별시로 약칭하며, 기존 시·군·자치구는 기초자치단체로 유지한다.¹ 수도권에 대응할 초광역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행정·산업·교통·생활권을 통합한다는 목적을 내세웠다.

배경 및 상황

광주시와 전남도는 2025년 말 행정통합 논의를 본격화하고 2026년 1월 공동 추진조직을 출범시켰다. 통합 여부는 주민투표 없이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추진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은 2026년 3월 5일 제정됐으며, 통합특별시는 같은 해 7월 1일 출범했다. 광역자치단체끼리 합쳐진 국내 첫 사례이다.

작동 방식

특별법은 종전 두 광역단체의 조직·재산·사무를 통합특별시가 승계하고, 통합시장이 광역행정을 총괄하도록 했다.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두고 중앙정부와 통합특별시 사이의 권한 이양과 지원을 조정한다. 교육·산업·도시계획·공무원 인사 등에 관한 각종 특례도 규정했다.

정부는 통합에 따른 재정지원과 권한 이양을 약속했으나, 지원 규모와 이행 방식은 예산·시행령과 개별 협의를 통해 구체화해야 한다. 통합 뒤에도 청사와 주요 기관의 배치, 지역 간 재원 배분, 기존 행정서비스의 조정이 과제로 남는다.

효과 및 쟁점

통합을 지지하는 쪽은 광역 교통·산업·환경정책을 하나의 계획으로 조정하고, 광주와 전남의 자원을 결합해 수도권에 대응할 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광역통합 지자체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다.² 반면 통합 과정이 짧은 기간에 진행되고 주민투표가 생략됐다는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제기됐다. 광주 중심의 자원 집중, 전남 농산어촌과 중소도시의 주변화, 통합시장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될 가능성도 쟁점이다.

노동당은 행정통합 특별법을 기업투자와 규제완화를 위한 국토 재편으로 평가한다. 노동·환경 기준과 의료·교육·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약화하고, 광주와 일부 성장거점 밖의 농산어촌을 더 소외시킬 수 있다며 특별법 폐기를 주장했다.³

녹색당은 주민 숙의 없이 통합이 속도전으로 추진됐으며, 환경규제 완화와 국공유지 개발, 특권교육 확대, 통합시장 권한 집중을 가져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행정구역의 규모를 키우기보다 지역 내부의 불평등을 줄이고 생태·공공성·주민자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⁴

정의당은 노동당·녹색당과 함께 특별법 폐기를 요구했고, 법 제정 뒤에는 통합특별시 시장 선거에 참여해 노동권·공공서비스·탄소중립과 민주당 일당독점 견제를 중심으로 한 대안을 제시했다. 세 정당은 2026년 지방선거에서 ‘신호등연대’ 공동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