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고령농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확대하여 청년 등 영농 세대교체 자치분권형 농정 추진 및 스마트농업, 재생에너지 등 지역기반 인재 양성 읍면 거점에 농촌형 생활 SOC 복합센터 확충으로 의료, 돌봄, 생활, 문화, 교통 등 필수 서비스 제공 농촌 빈집 재생 프로젝트 확대, 세컨드하우스 및 귀농·귀촌 지원 강화 농촌지역 산업폐기물 공공관리체계 구축으로 생태환경 보전 및 쾌적한 농촌 조성 03 신성장동력 창출 및 어업인 소득증진을 위한 수산업 육성 한-호주, 한-싱가포르 사전타당성 연구 등 글로벌 녹색항로 확대 추진

- R&D 사이언스파크(융합 캠퍼스) 조성 - 사이언스 아카데미 빌리지 조성 ❸ 충북을 동서와 남북을 잇는 철도의 중심지이자, 강원·충청·호남을 연결하는 ‘강호축’의 핵심 거점으로 건설하겠습니다 •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적기 착공 및 증평역 연장 •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조기 확정(청주~증평~괴산 통과) • 청주공항~보은~김천 철도 신설 추진 • 중부내륙철도 감곡장호원~충북혁신도시 지선 추진 • 남청주 현도 일반산업단지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 농어촌 소멸위기 극복 및 지역 균형발전 촉진 □ 이행방법 ○ 농촌지역 소멸위기를 균형발전 기회로 -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방정부의 선택과 지역의 여건에 따라 1인당 100만원 이내로 지급하여 경제적 기본권 보장 - 임기 내에 농어촌지역 이장 수당 20만원, 통장 수당 10만원을 각각 인상 - 난개발로 훼손된 농촌을 농어촌공간계획 제도화로 쾌적하게 정비 ○ 국가예산 중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 5%로 확대, 분권·협치 농정 실현 - 농업농촌 및 임업·산림 공익직불제 확대

- 연 25만원으로 시작해 임기내 연 100만원을 목표로 추진 ■ 대상별 부분기본소득과 수당 지급 - 2023년부터 만 19~29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 지급 - 청년·문화예술인·농어촌 기본소득, 아동·청소년·장년 수당 ■ 기본대출, 기본저축제도 도입 - 20~30대 청년부터 최대 1,000만원 저리 대출 - 예금 금리보다 높은 기본저축 도입 ■ 차별없는 공정한 일터 구현

- 주주동의를 거쳐 창업주에게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 주식 발행 허용 - 「벤처투자촉진법」을 제정하고, 대학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기준(20%)을 완화 -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전환 및 규제 샌드박스 등을 이용해 규제완화 추진 -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확대 ○ 벤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연 1억원으로 확대 - 엔젤투자자 소득공제, 양도소득세 비과세등 세제혜택 일몰 연장

□ 목 표 ○ 세종 행정수도 완성 ○ 5극(5대 초광역권: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3특(3대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 추진 □ 이행방법 ○ 세종 행정수도 완성 추진 -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 ○ 이전 공공기관 정주여건 개선 및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 5극, 3특 중심 균형발전 기반 마련

○ 5극(5대 초광역권: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3특(3대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 추진 □ 이행방법 ○ 세종 행정수도 완성 추진 -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 ○ 이전 공공기관 정주여건 개선 및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 5극, 3특 중심 균형발전 기반 마련 - 5대 초광역권(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및 권역별 광역급행철도 건설 - 3대 특별자치도(제주, 강원, 전북)의 자치권한 및 경쟁력 강화 위한 특별법 개정

□ 목 표 - 지방자치 완성, 든든한 균형발전 □ 이행방법 ○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행정부 추가 이전 등 추진 ○ 재정분권 실현을 통한 실질적 지방자치 완성 - 국세-지방세 구조개선을 통한 지방재정 확보(지방소비세 비중 및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국가와 지방간 기능 재조정, 지방세 신세원 발굴 등 추진) - 지방교부세율(19.24%) 단계적 인상 ○ 주민이 적극적으로 지방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소멸위기 지역에 대한 특별한 정책 마련 - 소멸위기지역에 대한 지방정부의 지원과 중앙정부의 위기대응 기능을 통합한 대통령 직속 지방상생발전위원회 설치 ■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 -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행정부 추가 이전 추진 ○ 이행기간 - 임기 내 법적 토대를 완성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균형발전 모색 ○ 재원조달방안

○ 이전 공공기관 정주여건 개선 및 제2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자족기능을 갖춘 지방 성장거점 육성 ○ 1기 신도시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교통이 편리한 2기 신도시 및 자족기능을 갖춘 3기 신도시 건설 ○ 소멸지역 농어촌주민수당(기본소득) 단계적 지급, 찾아가는 마을주치의 단계적 확대 및 공공형 버스·맞춤형 택시 확대, 5도(都)2촌(村) 세컨하우스 및 귀농귀촌 지원 강화, 연안어선 청년임대사업 및 청년어촌정착자금 지원 확대 □ 이행기간

□ 목표 ○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한 지원 강화 ○ 여성이 안심하고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회안전망 강화 □ 이행방법 ○ 수도권 3기 신도시에 청년·신혼 맞춤형도시 조성, 5만호 공급 - 수도권 3기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 내 대중교통 중심지에 청년벤쳐타운과 신혼부부특화단지를 연계한 청년·신혼 맞춤형도시를 조성하고 청년·신혼주택 5만호 공급 ○ 지역거점도시 구도심 재생사업 등을 통해, 4만호 공급

○ 5극(5대 초광역권: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3특(3대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 추진 □ 이행방법 ○ 세종 행정수도 완성 추진 -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 ○ 이전 공공기관 정주여건 개선 및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 5극, 3특 중심 균형발전 기반 마련 - 5대 초광역권(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및 권역별 광역급행철도 건설 - 3대 특별자치도(제주, 강원, 전북)의 자치권한 및 경쟁력 강화 위한 특별법 개정

○ 일하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 조성 -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및 공공기관 성별 평등지표 적극 반영 ○ 주4.5일 도입·확산 등으로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노동시간 감축 - 범정부 차원 주 4.5일제 실시 지원 및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제시 ○ 공무원 처우개선 및 공직문화 개선 - 저연차 공무원의 보수 지속적 인상, 경찰·소방·재난담당 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인상 - ‘간부 모시는 날’, 불합리한 업무 지시 등 잘못된 공직관행 혁신

■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 안전망 구축 - 전 국민 고용보험 조기 실현 및 일하는 사람의 출산휴가·육아휴직 보장 - 일하는 사람의 노동 안전 체계 구축 및 전 국민 산재보험 실현 - 주 4.5일제 단계적 실시 등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 ■ 노동관계법상 권리 보장 강화 -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상 보호대상의 단계적 확대 - 상시적 지속 업무의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 목 표 ○ 87년 헌법, 새로운 대한민국에 걸맞게 개헌 추진 ○ 국회의 특권을 내려놓고 민의는 올곧게 반영 ○ 청년들의 국회 진출 확대 ○ 지방의회법을 제정하여 지방자치제도 강화 ○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문화 조성 ○ 과도한 행정조사로 인한 국가기관의 권력남용 방지 □ 이행방법

정치개혁 09 정치개혁 10 지방의회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지방의회 권한과 위상 강화 • 지방의회법을 제정하여 지방의회 조직·운영을 규정하는 근거 마련 • 지방의회의 입법·예산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무처 인력 확충 지방의회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 지방의회 책임성·신뢰성 제고를 위한 정보공개 감사 및 주민옴부즈만 도입 • 주민참여예산 심사 확대 및 조례 제·개정 과정에서 주민참여 절차 보장

□ 목 표 ○ 세종 행정수도 완성 ○ 5극(5대 초광역권: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3특(3대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 추진 □ 이행방법 ○ 세종 행정수도 완성 추진 -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 ○ 이전 공공기관 정주여건 개선 및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 5극, 3특 중심 균형발전 기반 마련

수도권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하여 ‘남부 수도권’ 조성으로 혁신도시를 완성하겠습니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국민 여론을 수렴해 지방이전계획을 조속히 확정·시행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을 30%에서 50%로 상향 조정 • 30%는 공공기관 이전지역에서, 나머지 20%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골고루 채용 산업과 일자리를 통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경제 수도권 조성 독립 도시국가에 준하는 혁신 거점도시인 ‘신산업 특화수도’를 2곳 이상 조성

• 스쿨존에서 통학로로 어린이 보호구역 선택과 집중 • 노인 보호구역 정비 및 확대 • 마을주민 보호구간 확대 및 아파트단지 등 도로 외 구역 안전 강화 • 고령자 등을 위한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설치 지원 • 수요응답형 여객운송사업(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ation) 등 복지교통 확충 ■ 안전 수단 및 시설 확대 • 오토바이 전후방 번호판제 도입 • 배달대행 영업점 등록제 도입 및 배달라이더 안전교육 강화 • 렌트카 등 공유차량 안전성 확대 및 전동퀵보드 등 안전관리법 제정 추진

- 지방대 의·약학 계열학과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및 농어촌 공공도서관 조성 확대 - 어디서나 기초·복합서비스 접근성 보장 3·6·5 생활권 구축, 농촌공간계획 제도화 - 100원택시·1000원여객선·효도택시·수요응답형 교통시스템 등 다양한 농어촌형 교통모델 확대 및 농어촌 빈집·유휴시설 활용 귀농인 임시주거·청년 창업공간 지원 ○ 농어업 공익형직불제를 조기 정착시키고, 농산물 수급·안정 대책 등 소득 향상 지원 - 직불제 참여 농업인 준수의무 이행점검체계 및 부정수급 방지방안 등 마련

○ 중소·벤처스타트업, 콘텐츠 산업, 스마트 미래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균형발전> ○ 5권3특 구현 및 광역행정청 설립을 통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달성 ○ 대학서열화 완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 ○ 지역대표 전략산업, 지역혁신을 주도한 스타트업 육성 ○ 서울 보다 살기 좋은 지방, 자족기능을 갖춘 명품신도시 조성 ○ 5060세대 웨라벨 지원 및 소멸위기 농산어촌을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전환,청년의 어촌정착 촉진

- 건물관리비 내역 공개로 임대료 꼼수 인상 방지 - 디지털 전환 적극 추진 및 글로벌 소상공인 집중 육성 ○ 소비촉진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활기 도모 -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 지역별 대표상권 및 소규모 골목상권 육성을 통한 상권르네상스 2.0 추진 ○ 공정하고 지속가능하며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소상공인 경제 구축 -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 도입으로 목돈 마련 기회 제공

○ 간편결제 합리적 수수료율 마련, 소상공인·자영업자 임대료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이자 부담 경감, 소상공인 에너지비용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신설, 소상공인·자영업자 상가 임대차 보호 강화 등 ○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와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대폭 확대, 골목상권 도·소매업 퀵커머스 서비스 지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상권르네상스 2.0'추진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원활한 폐업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도전 금융 지원 확대, 고용보험 및 노란우산공제 가입과 공제혜택(복지) 확대

○ 9개 거점 국립대 집중 투자를 통한 교육의 질 제고 및 발전기반 구축, 취업지원 시스템 구축 ○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국가·지방 산업단지 등을 연계한 경쟁력 있는 지역대표 전략산업 육성, 스타트업 지방 비중 대폭 확대 ○ 이전 공공기관 정주여건 개선 및 제2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자족기능을 갖춘 지방 성장거점 육성 ○ 1기 신도시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교통이 편리한 2기 신도시 및 자족기능을 갖춘 3기 신도시 건설

○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간병인 양성체계 마련하여 간병 질 관리 제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 확장을 통한 공적 돌봄 대상 어르신 확대 ○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및 지역의대 신설로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를 위한 합리적 의료인 증원계획 마련,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전공의 수련환경 및 간호인력 처우 획기적 개선 ○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인하 및 급여 확대, 특정 질환에 대한 첨단 로봇수술 건강보험 급여화 등

울산광역시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광역역세권 거점도시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 간절곶 해양관광특구 지정 • 울산형 교육발전특구 지정 • KTX 역세권 4차산업특구 지정 • 제2 혁신도시 유치 • 동해남부선 중심 역세권 대발과 정주도시 인프라 구축 ■ 광역 교통 연결망 구축 : 정체분산형 도로망을 개설하겠습니다. • 울산 남부권 외곽순환도로 개설과 울산고속도로 일반도로 전환 및 지선 연결 • 울산권 광역철도(울산~가덕도신공항) 조기 건립 • 트램 조기 도입 건설

지방분권을 책임지는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을 담당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겠습니다. 지역투자 촉진과 전략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수도권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하여 혁신도시를 완성하겠습니다. ‘남부 수도권’ 조성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중앙과 지방이 두루 발전하는 실질적 재정분권을 실현하겠습니다. 소멸 위기의 농촌을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대전환 하겠습니다. 국가예산 중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을 5%로 확대하고, 분권·협치 농정을

③ 지역 감사인력 전문성 강화 및 공익제보 활성화 등을 통한 청정분권 실현 ○ 공익제보자 센터를 설립하여 권력형 비리 등 다양한 종류의 지역적폐 해소 ○ 청렴도 평가 상위 지자체의 경우 재정인센티브 부여 ④ 혁신도시 시즌2(스마트시티)로 균형발전 완성 ○ 공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투자지원제도를 개편하여 유턴기업 등의 지방투자 확대 ⑤ 도시재생뉴딜로 도시경쟁력 강화, 삶의 질 개선, 일자리 창출 실현 ○ 노후 주거지에 선진국 수준의 생활인프라 확충, 지역재생에너지 산업 적극 육성

○ 이행방법 ■ (가칭)‘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 노동자든 자영업자든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권리를 명시 ■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 안전망 구축 - 전 국민 고용보험 조기 실현 및 일하는 사람의 출산휴가·육아휴직 보장 - 일하는 사람의 노동 안전 체계 구축 및 전 국민 산재보험 실현 - 주 4.5일제 단계적 실시 등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 ■ 노동관계법상 권리 보장 강화

○ 창업·벤처기업 제품 집중구매제도 도입 추진 ⑤ 규제혁신 :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여 신산업·신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 ○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여 혁신적 사업시도를 장려함으로써, 지역의 신산업 육성과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추진,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하여 규제혁신 5법 입법 추진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는 ‘규제샌드박스형 지역혁신특구’를 신설하여 지역의 자발적 성장 기반 조성 등 지역혁신성장 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