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제 프로젝트
난제 / 수도권 집중 해소

공공기관 지방이전

한 줄 요약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의 본사와 핵심 기능을 비수도권으로 옮겨 국가 기능과 양질의 일자리를 분산하는 정책이다.

유형 정책 · 부문 정치·행정·사법 · DB 업데이트일 2026-07-26

「정책」은 현행 제도와 정책 제안·대안을 함께 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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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공공기관의 본사·인력·업무 기능을 수도권 밖으로 옮기고, 이를 지역 산업·대학·연구기관 및 정주환경과 결합해 지역 성장거점을 조성한다. 민간기업의 이전을 세제나 보조금으로 유도하는 정책과 달리 정부가 공공기관의 입지를 직접 재배치한다. 10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추진된 1차 이전은 2019년 완료됐다.1

배경 및 상황

수도권에 국가 기능과 고숙련 일자리가 집중된 구조를 완화하고, 지역에 안정적인 고용과 전문인력·공공서비스 수요를 공급하기 위해 도입됐다.

1차 이전은 2003년 구상이 발표되어 16년 만인 2019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완료되었다. 1차 이전을 통해 총 153개 공공기관이 이전했다.

2차 이전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2026년 7월 현재 이전 대상 기관과 이전 지역은 확정되지 않았다.2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기조 등과 연계하여 2027년부터 본격 진행 예정이다.

작동 방식

정부가 기관의 기능, 지역 주력산업과의 연계 가능성, 지역 간 배분 등을 고려해 대상 기관과 입지를 정하고 기관별 이전계획에 따라 청사와 인력을 옮긴다. 현행 혁신도시법은 혁신도시 이전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과 지역의 특수성이 인정되면 시·도 의견 청취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 밖 개별이전을 허용한다.3

효과 및 쟁점

KDI 분석에서는 이전기에 혁신도시의 인구와 제조업·지역서비스업 고용이 늘었지만, 장기 성장에 중요한 지식기반산업 고용은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고 주변 지역의 인구를 흡수하는 부작용도 나타났다.4 기관 수의 균등 배분보다 지역 산업과의 연계, 광역도시 인프라 활용, 가족 동반 이주를 위한 교육·의료·교통 확충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쟁점이 따른다. 정의당은 2020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계속 추진하되 행정수도 완성과 집적·정주 조건을 결합해야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5

각주

  1. 한국개발연구원,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 및 정책방향」, 2021.10.21, https://www.kdi.re.kr/research/reportView?pub_no=17228

    ↩

  2. 국토교통부, 「[해명]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 이전 대상 기관 및 이전 지역은 전혀 확정된 바 없습니다」, 2026.07.15,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8223

    ↩

  3. 국가법령정보센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2026.06.02 시행, https://www.law.go.kr/lsSideInfoP.do?docCls=jo&joNo=0029&lsiSeq=286619

    ↩

  4. 한국개발연구원,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 및 정책방향」, 2021.10.21, https://www.kdi.re.kr/research/reportView?pub_no=17228

    ↩

  5. 정의당, 「김종철 대표, 대전지역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및 질의응답」, 2020.11.24, https://www.justice21.org/landing/party2021/board_view.php?c1=%EB%B3%B4%EB%8F%84%EC%9E%90%EB%A3%8C&num=136501&page=149

    ↩

정치적 입장

선관위 제출 공약, 정당 발행 공약집, 정당·단체의 성명·보도자료와 공식 발언, 발의 의안을 토대로 합니다. 선관위 제출 공약은 선관위의 공개 API를 활용했으며, 공약집은 수집 가능한 정당에 한해 수집했습니다.

여기 없는 행위자는 입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지 못한 것이며, 현 시점 입장 및 세부적인 설계에 대한 입장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찬성

3
  • 더불어민주당 정당 입장 2개
    □ 이행방법 ○ 세종 행정수도 완성 추진 -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 ○ 이전 공공기관 정주여건 개선 및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 5극, 3특 중심 균형발전 기반 마련 - 5대 초광역권(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및 권역별 광역급행철도 건설 - 3대 특별자치도(제주, 강원, 전북)의 자치권한 및 경쟁력 강화 위한 특별법 개정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 선관위 공약 · 2025 제21대 대통령선거 · 공약 6 · 2025-06
    ○ 9개 거점 국립대 집중 투자를 통한 교육의 질 제고 및 발전기반 구축, 취업지원 시스템 구축 ○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국가·지방 산업단지 등을 연계한 경쟁력 있는 지역대표 전략산업 육성, 스타트업 지방 비중 대폭 확대 ○ 이전 공공기관 정주여건 개선 및 제2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자족기능을 갖춘 지방 성장거점 육성 ○ 1기 신도시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교통이 편리한 2기 신도시 및 자족기능을 갖춘 3기 신도시 건설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으로 희망찬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 · 선관위 공약 · 2024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공약 4 · 2024-04
    더불어민주당의 다른 입장 보기 →
  • 정의당 정당 입장 2개
    ○ 수도권 과밀 현상과 지역 소멸 위기 해소 ○ 농어민 소득 확대 및 생태 농어업으로의 전환 □ 이행방법 ○ ‘수도권 다이어트’로 수도권 집중 해소 - 공공기관 300개 즉시 지방이전 - 청와대, 국회,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 지방 이전 - 수도권 소재 기업 과밀부담금 부과, 지방 이전 기업 인센티브 제공 ○ 돈이 도는 지역경제 - 지역재투자 조례 제정과 공공은행 설립 - 지자체 금고를 지역 공공은행 지정 의무화, 지역화폐 확대
    「‘수도권 다이어트’와 돈이 도는 지역경제 농어민 소득보장으로 고르게 잘사는 지역」 · 선관위 공약 · 2022 제8회 지방선거 · 공약 1 · 2022-06
    ○ 고르게 잘 사는 균형발전 실현 - 국민적 합의와 개헌을 통해 세종시 수도 명시, 청와대·국회 등 헌법기관의 세종시 이전 - 1단계로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 공공기관의 2차 지방이전 추진 - 울산, 세종 등 국립종합대가 없는 광역시도에 국립대 신설, 「대학균형발전법」 제정 -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 이전시 지원 확대(세제 감면 및 금융지원), 수도권 공장 총량제 강화, 혁신도시 연계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으로 일자리가 있는 지역 실현
    「모두가 존중받는 차별 없는 대한민국」 · 선관위 공약 · 2020 제21대 국회의원선거 · 공약 8 · 2020-04
    정의당의 다른 입장 보기 →
  • 국민의당(2020) 정당 입장 1개
    □ 이행기간 임기 내 추진 및 완료 □ 재원조달방안 등 1. 토지임대부 안심주택(임대·분양)은 택지비용 없이 건설비만으로 공급 가능 - 국공유 유휴부지, 노후 공공청사, 국철·전철의 지하화를 통한 상부공간, 공공임대주택의 재건축과 리모델링, 공기업 미이용 부지, 지방이전 부지 등 활용 2. 공공리츠(REITs) 및 주택도시기금으로 건설비 등 단기 건설자금 조달, 추가적인 필요 재원은 택지개발 및 주택개발이익 등으로 조달
    「반값 토지임대부 ‘안심주택’으로 내집마련 시대 열겠습니다」 · 선관위 공약 · 2022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국민의당) · 공약 5 · 2022-03
    국민의당(2020)의 다른 입장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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