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핵심 내용

혁신도시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계기로 기업·대학·연구소·공공기관이 연계되는 지역 성장거점을 조성하는 정책이다. 공공기관을 개별적으로 이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계획도시를 조성해 주거·교육·교통 등 정주환경과 산학연 클러스터를 함께 구축하는 점이 특징이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현재 부산·대구·광주전남·울산·강원·충북·전북·경북·경남·제주 등 10개 혁신도시가 조성되어 있다.¹

배경 및 상황

노무현 정부가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의 자립적 발전 기반 구축을 위해 200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확정하면서 추진됐다. 이전 대상은 기관 통폐합 등을 거쳐 153개로 조정됐으며, 2019년까지 이전이 완료됐다.² 이후 정책의 중심은 도시 건설과 기관 이전에서 정주환경 개선, 이전기관과 지역산업의 연계, 지역인재 채용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동했다.

혁신도시는 현재 운영·발전 단계에 있으며, 정부는 별도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중 2차 이전계획 확정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³

작동 방식

정부가 이전 대상 공공기관과 이전지역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가 혁신도시 개발계획·실시계획에 따라 도시를 조성하는 방식이다. 이후 시·도별 혁신도시 발전계획과 국가 차원의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통해 정주환경, 지역산업 육성, 산학연 협력 등을 지원한다.⁴

이전공공기관에는 지역발전계획 수립 등의 역할이 부여되며, 일정 비율 이상의 이전지역 인재를 채용하도록 하는 지역인재 채용목표제도 운영된다.⁵

효과 및 쟁점

혁신도시는 공공기관과 종사자 이전을 통해 비수도권에 인구·고용과 도시기반을 확충하는 효과를 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후 이전지역의 인구와 지방세수 증가 등의 성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하면서도, 수도권 인구 집중이 계속되고 이전기관과 지역경제의 연계가 충분하지 않은 점을 과제로 지적한다.⁶ 국토연구원 연구에서도 혁신도시와 주변 원도심의 소비·생활권 연계 정도가 지역별로 다르며, 혁신도시 내부의 성장효과가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⁷

공공운수노조 등 양대 노총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자체보다 일방적인 이전 방식과 부족한 정주여건을 문제로 제기한다. 2026년 2차 이전 논의에서도 1차 이전에 대한 평가, 의료·교육·교통 여건 개선, 이전기관 노동자와의 노정협의를 선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⁸ 한편 혁신도시에 기관을 집중하는 방식이 혁신도시가 없는 인구감소지역을 배제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으며, 국회에는 2차 이전에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려는 별도 법안도 발의돼 있다.⁹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