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 과감한 ‘도로 다이어트’와 자전거 전용도로 구축, 차없는 거리 확대, 자동차 주차공간 축소 및 공공공간 확대를 통해 자전거가 자동차보다 더 빠르고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는 생태교통 도시를 조성합니다. 공약 ⑨ 교통 소외 지역 맞춤형 수요응답형 (DRT) 공공버스 운영 ● 스마트 호출 시스템을 통해, 골짜기 끝 마을 주민도 전화 한 통이면 집까지 찾아오는 맞춤형 공공교통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지역 내 거점 병원, 전통시장, 읍내 행정복지센터 등 주요 생활 거점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 곳곳에 에너지자립마을을, 15개 시군을 에너지 자립도시로 · 서산공항 말고 모두를 위한 대중교통체계 개편 · 각종 개발사업 허가 시 온실가스 배출량 표시 의무화 · 기후변화대응 전담부서 및 시민 참여 위원회 설치 지역공동체를 살리는 지역순환경제 실현 · 지역공공은행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무이자 소액대출 · 지역공공은행의 지역화폐 발행 · 지역기업의 지역화폐 사용촉진 · 공무원 수당의 지역화폐 지급 의무화

지역자산화 · 지역공동체 부 구축(Community Wealth Building) 제도화 · 지역재투자 조례제정 지역자치 · 지역폐기물의 발생자 처리원칙 제도화를 통한 자원순환 촉진 · 전기요금 거리할증제 도입으로 지역에너지 자치기금 조성 및 지역에너지조합 설립촉진 · 주민자치회가 운영하는 지역순환경제 시민학교 · 읍면동장 직선제로 지역순환경제의 시민주도권 확대 [주거] 기후위기에 마주해 정주권 보장을 위한 주거의 탈탄소화와 그린리모델링

〈세부정책〉 1) 전국민 생태배당 도입 - 탄소배출세, 유류세 부가가치세 증세, 미세먼지원 배출기업에 대한 징벌적 과세로 세원 마련 2) 전환기 기본소득 프로그램 실행 - 토건, 철강, 자동차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 노동자의 전직을 지원하는 충분한 수준의 전환기 기본소득과 양질의 재학습 프로그램 지원 3) 농민 기본소득 도입 □ 목표2. 현행 복지제도 선별제도 삭제로 사각지대 최소화 〈세부정책〉

2) 실업급여 대상자 확대 - 보편주의에 입각하여 실업급여 대상자를 고용보험 미가입 불안정 노동자(특수고용노동자, 생계형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까지 확대 □ 목표3. 기본소득, 기본법 제정으로 모두를 위한 보편적 기본소득 단계적 도입 〈세부정책〉 1) 2025년까지 전국민 부분 기본소득 도입 2) 2030년까지 전국민 완전 기본소득(1인가구 중위소득의 40%) 3) 기본소득세 신설

□ 목표1. 기후위기 시대, 삶의 전환을 위한 기본소득 〈세부정책〉 1) 전국민 생태배당 도입 - 탄소배출세, 유류세 부가가치세 증세, 미세먼지원 배출기업에 대한 징벌적 과세로 세원 마련 2) 전환기 기본소득 프로그램 실행 - 토건, 철강, 자동차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 노동자의 전직을 지원하는 충분한 수준의 전환기 기본소득과 양질의 재학습 프로그램 지원 3) 농민 기본소득 도입

□ 목표1. 노동시간 단축 〈세부정책〉 1) 주35시간 노동제 법제화·공공부문 주4일제 도입 2) 연장노동 시간 10시간 이내로 단축 3) 심야노동 금지 및 경영효율성 위한 교대제 금지 □ 목표2. 휴일확대 〈세부정책〉 1) 연차를 30일로 확대하고, 연차수당을 1.5배로 지정하여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도록 개선 2) 육아휴직제도 등 가족휴가의 가족 범주 확대 3) 5년 일하면 1년 안식년 부여

〈세부정책〉 1) 2020년 하반기 헌법개정특위 구성하여 21대 국회 1년에 헌법개정 추진 2)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포괄적 전환의 필요성을 헌법 전문에 포함 3) 노동, 복지, 교육, 인권, 환경 등에 걸쳐 기본권 강화 4) 지나친 권력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과 직접민주주의 확대, 지방분권 개헌 5) 토지공개념을 강화하고, 농업·농촌·농민을 지키며,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를 위한 내용을 헌법에 포함

다. 기본소득과 동시에 최저임금 대폭 현실화, 노동시간 단축, 주거권 보장을 추진한다. 〈 노동전환 〉 1. 기조와 방향 ○ 녹색당일이 삶을 좌지우지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일이 되어야 한다. 노동의 가치가 인정되고 과잉노동 상태를 벗어나야 한다. 비정규직을 포함한 불안정노동을 없애고 최소필요노동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서 성장위주의 한국사회를 탈노동사회로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위한 ‘메가특구특별법’에 기간제 노동자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늘리고, 연구개발 분야에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색당은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을 후퇴시키는 반노동적 메가특구법에 단호히 반대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자의 고용 기한을 2년으로 제한한 것은 계약직 남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2년 이상 고용할 일자리라면 상시, 지속 업무이니 정규직으로 해야

[논평] 정부는 ‘메가 프로젝트’ 백지화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 보고회’를 개최했다. 삼성과 SK가 반도체와 AI 산업 중심의 초대형 투자를 하고, 정부는 용수, 전력, 교통 등 기반 시설 지원에 대대적으로 나선다는 것이다. 전 국토를 헤집어 대기업의 제물로 바치겠다는 계획에 다름 아니다. 삼성전자와 SK그룹은 호남권을 중심으로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 천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논평] 자본을 위한 ‘5극3특’ 토건 성장을 멈추고, 시민을 위한 ‘생태적 평등 자치’로 전환하라 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은 대한민국을 5개의 메가시티(수도권, 부·울·경,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세종·충청)와 3개의 특별자치권(강원, 전북, 제주)으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 3% 이상의 잠재성장률을 달성하고 비수도권의 경제 비중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발표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은 대한민국을 5개의 메가시티(수도권, 부·울·경,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세종·충청)와 3개의 특별자치권(강원, 전북, 제주)으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 3% 이상의 잠재성장률을 달성하고 비수도권의 경제 비중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위해 GTX급 광역급행철도(x-TX) 구축, 가덕도·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등 대규모 SOC 사업을 추진하고, 기회발전특구

●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고 문재인 정부가 이어받고 있는 혁신도시 전략의 실패에 대한 인정이 필요함. 분권과 균형발전이 규제 완화를 통한 개발 수단으로 전락함 ● 박근혜 정부의 규제프리존(지역별 규제완화)과 문재인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산업별 규제완화)는 개발사업에 대한 각종 일반특례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크게 차이가 없음 ● 주민에게 돌아가는 실질적 혜택보다 지역 경기 부양에 초점을 둔 각종 개발사업의 규제완화가 지방분권이라는 명목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됨

함 ● 2019년 12월 수도권 인구가 전국 인구의 50% 돌파하였고, 이는 3기 신도시 건설, 판교테크노밸리 건설, 공장총량제 완화 등 정부의 수도권 개발 규제완화 정책 실패로 인한 것임 ●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고 문재인 정부가 이어받고 있는 혁신도시 전략의 실패에 대한 인정이 필요함. 분권과 균형발전이 규제 완화를 통한 개발 수단으로 전락함 ● 박근혜 정부의 규제프리존(지역별 규제완화)과 문재인 정부의 규제

□ 목표1. 안전하고 평등한 탈토건국가 〈세부정책〉 1) 제주 제2공항 건설 중단, 신규공항 건설 중지 2) 4대강 재자연화 3) 3기 신도시 개발 및 GTX 개발 전면 재검토 4) 도시공원일몰제 대비 적극 대응 5) 토건예산 감축목표제 도입 □ 목표2. 수도권 집중 해소 〈세부정책〉 1)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금지 2) 수도권정비계획법 강화 □ 목표3. 각종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규제 강화 〈세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