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기본소득

핵심 내용

농민 기본소득은 농가가 아니라 **개별 농민**을 지급 단위로 삼아 정기적으로 일정한 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농업 활동의 실적이나 농지 규모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공익직불제와 구별되며, 농어촌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농어촌 기본소득과도 지급 대상이 다르다. 2026년 연구에서는 농민 기본소득을 농민수당·직접지불제와 구분되는 기본소득형 정책으로 분류한다.¹

배경 및 상황

농가소득 정체와 농업인구 감소, 농업·농촌이 수행하는 식량 생산과 환경·공동체 유지 기능에 대한 보상을 배경으로 제안됐다. 지방정부의 농민수당 도입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가구가 아닌 농민 개인에게 조건을 최소화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발전했다.

대표적 제도화 사례는 경기도이다. 경기도는 2021년 농민 기본소득을 도입해 참여 시·군의 농민 개인에게 월 5만 원, 연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했고 2024년에는 23개 시·군에서 사업을 시행했다.² 이후 경기도는 관련 조례를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및 기본소득 지원 조례」로 개편해 농어민 기회소득과 기본소득을 함께 규정했다.³ 2026년 현재 경기도 통합지원체계에서는 일반 농어민에게 월 5만 원, 청년·귀농·환경 농어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⁴

작동 방식

경기도 사례에서는 해당 시·군에 거주하면서 실제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을 개인 단위로 선정하고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와 거주·영농 요건 등을 확인하되 농지 면적이나 생산량에 따라 지급액을 차등하지 않는 방식이다.⁵ 이는 농업 경영체나 농지 면적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기존 농업소득정책에서 개인 단위 소득보장으로 지급 기준을 이동시키는 특징이 있다.

효과 및 쟁점

농민 기본소득은 농가 단위 지원에서 배제되기 쉬운 여성농민이나 가족농 구성원을 각각 독립적인 농민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이 정책적 특징이다. 반면 농민이라는 특정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급여가 기본소득의 보편성에 부합하는지, 농민수당·공익직불제와 기능이 중복되는지, 농민의 범위와 영농 요건을 어떻게 정할지가 논쟁점이다. 2026년 유찬희·곽혜선·김부영은 농민 기본소득과 농어촌 기본소득을 기본소득형 정책으로 보면서도 기존 직접지불제·농민수당과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한다.⁶

녹색당은 농민 기본소득을 범주형 기본소득의 하나로 보고 전국적 기본소득으로 나아가는 정책으로 지지해 왔으며, 2022년에는 농민기본소득 법제화를 요구하는 활동에 참여했다.⁷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