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다른 이름: Basic Income,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UBI)

한 줄 요약

소득·재산이나 취업 여부를 심사하지 않고 모든 개인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유형 정책 · 부문 조세·재정 · DB 업데이트일 2026-08-12

「정책」은 현행 제도와 정책 제안·대안을 함께 담습니다.

핵심 내용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개인 단위로, 자산조사와 노동 의무 없이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는 이를 정기성·현금성·개별성·보편성·무조건성의 다섯 요소로 정의한다.¹ 기초생활보장처럼 소득이 낮은 사람을 선별하는 공공부조나 실업급여처럼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사회보험과 달리, 소득이나 근로 여부에 따른 수급 자격 심사를 두지 않는 것이 핵심적인 차이이다.

배경 및 상황

기본소득은 빈곤과 소득불평등에 대응하는 소득보장 방식인 동시에 자동화·불안정 노동의 확대, 무급 돌봄과 같은 시장 밖 활동의 인정, 공유자원에서 발생하는 부의 배당 등을 둘러싼 논의와 결합돼 제안되어 왔다. 구체적인 제안은 기존 복지급여를 기본소득으로 대체할 것인지 병행할 것인지, 지급 수준과 재원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따라 크게 갈린다.

한국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BIEN의 정의를 충족하는 기본소득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다. 21대 국회에서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본소득법안」은 2020년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으나 2024년 5월 29일 임기만료로 폐기됐다.² 반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처럼 특정 연령·직업·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범주형 기본소득’ 또는 기본소득형 현금급여는 시행돼 왔다.³

작동 방식

전형적인 기본소득은 정부가 일정한 지급액을 모든 개인에게 월·분기 등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소득·재산 조사나 구직·근로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구조이다. 지급액이 기존 소득에 추가되는지, 고소득층에게 지급된 금액을 누진소득세 등으로 다시 환수하는지, 기존 사회수당·공공부조와 어떤 관계를 설정하는지는 개별 안마다 다르다.

재원 방안 역시 일반 조세뿐 아니라 소득세·부유세·토지세·탄소세, 데이터나 천연자원과 같은 공유부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을 활용하는 안이 제시되어 왔다. 녹색당은 토지세와 탄소세 등을 재원으로 하는 ‘전환적 기본소득’을 제안한 바 있다.⁴

효과 및 쟁점

기본소득의 지지 논리는 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복잡한 자격심사를 완화하며, 고용관계 밖의 돌봄·학습·사회활동을 포함해 개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는 데 초점을 둔다. 반면 충분한 수준의 기본소득에는 큰 재정이 필요하고, 동일한 재원을 저소득층이나 특정 사회서비스에 집중하는 방식보다 재분배 효과가 낮아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금성 기본소득에 치중하다보면 공적 이전이 시장서비스 소비로 환원된다는 비판도 있다. 기존 복지서비스를 축소하는 대체재로 사용할지, 사회서비스·사회보험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소득 기반으로 도입할지도 핵심 쟁점이다.

각주

Basic Income Earth Network, 「About basic income」, https://basicincome.org/about-basic-income/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기본소득법안」 국회입법현황,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104204/detailRP
↩
국가법령정보센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https://www.law.go.kr/ordinSc.do?menuId=3&query=%EA%B2%BD%EA%B8%B0%EB%8F%84+%EC%B2%AD%EB%85%84%EA%B8%B0%EB%B3%B8%EC%86%8C%EB%93%9D+%EC%A7%80%EA%B8%89+%EC%A1%B0%EB%A1%80
↩
녹색당, 「한국사회 10년의 설계도 정책토론회」, 2021.10.19., https://www.kgreens.org/committee/?bmode=view&idx=8563947
↩

정치적 입장

선관위 제출 공약, 정당 발행 공약집, 정당·단체의 성명·보도자료와 공식 발언, 발의 의안을 토대로 합니다. 선관위 제출 공약은 선관위의 공개 API를 활용했으며, 공약집은 수집 가능한 정당에 한해 수집했습니다.

여기 없는 행위자는 입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지 못한 것이며, 현 시점 입장 및 세부적인 설계에 대한 입장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찬성

기본소득당 정당 입장 7개

□ 목 표 ○ 지방정부형 기본소득 도입을 통한 지역소멸 해소와 불평등 대응. ○ 지방정부형 기본소득을 마중물 삼아 전국민 기본소득 실현으로 나아가며, 한국사회의 사회·경제 전환. □ 이행방법 ○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미선정 농어촌 지역에도 월 10만 원 농어촌 기본소득 주민에게 지급. - 시범사업 종료 후 2028년부터 모든 읍·면 단위 주민에게 월 3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국비 비중 대폭 확대.

「지방정부형 기본소득 실현」 · 선관위 공약 · 2026 제9회 지방선거 · 공약 1 · 2026-06

□ 목 표 ○ 기본소득 도입을 통한 불평등 해소와 사회경제 전환 ○ 전국민 월 65만원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지역 맞춤형 기본소득 전국화 □ 이행 방법 ○ 청년기본소득 - 청년기본소득조례 제정으로 만 19~29세 청년들에게 월 10만원 기본소득 지급 - 소득과 자산, 직업 유무와 무관하게 지급 ○ 노인기본소득 - 만 65세 이상 노인 연령대에 월 10만원 기본소득 지급 - 소득과 자산, 직업 유무와 무관하게 지급

「지역 맞춤형 전국 기본소득」 · 선관위 공약 · 2022 제8회 지방선거 · 공약 1 · 2022-06

- 공공이 배당권을 갖는 공유지분형 벤처 스타트업 육성 사업,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시민참여 데이터 생성 활성화 지원 등의 근거 규정 마련 ○ 공유지분형 벤처 스타트업 육성 - 시민이 기업에 대해 배당지분권을 갖는 벤처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그 수익을 기본소득으로 배당 -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 분석, 공간정보, IoT 등 ICT 기술 분야에서 지자체가 50% 이상 지분을 갖는 스타트업 육성 시범사업을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시행 ○ 협동조합 운영 공공배달앱 모범사례 발굴

「디지털 전환 가속 및 혁신 이익의 공유」 · 선관위 공약 · 2022 제8회 지방선거 · 공약 9 · 2022-06

-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및 전력 사용의 효율화 추진 ○ 탄소중립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적극 육성 -「탄소중립을 위한 사회적경제 지원 조례」 제정 - 태양광 등 에너지협동조합, 전기자동차 Car-Sharing 협동조합 등 육성 지원 ○ 탄소세 기본소득 - 화석연료 에너지에 대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 탄소세 부과하고 세수는 국민 1인당 균등하게 배당(탄소배당) □ 이행 기간 ○ 재임 기간 중 □ 재원조달방안 등

「기후위기 극복과 생태사회 전환」 · 선관위 공약 · 2022 제8회 지방선거 · 공약 6 · 2022-06

-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산정 기준을 영구임대주택 기준으로 변경해 입주자가 공급비용의 15%에 대해서만 임대료 부담토록 함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재원의 지역 기본소득화 - 초과이익의 50% 환수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에 반대 - 도시정비사업에 사용토록 한 환수교부금 50%를 지역 기본소득 지급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 개정 촉구 ○ 토지세 기반 기본소득 - 종합부동산세를 대신하는 토지세 신설하고 토지세 세수를 기본소득으로 배당

「주거권 확보와 부동산 이익의 사회적 공유」 · 선관위 공약 · 2022 제8회 지방선거 · 공약 5 · 2022-06

○ 부동산 지대경제 경제에서 혁신 경제로의 전환 ○ 토지임대부 주택 확대와 주거복지 강화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 □ 이행 방법 ① 기본소득 토지세 도입 ○ 현행 종합부동산세 폐지, 모든 민간 보유 토지에 대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토지세 부과, 토지세 세수 전액은 기본소득으로 지급 ②공공환매 조건부 토지임대부 개발 ○ 공공개발 시행 시 주택 및 산업/상업단지에 토지를 제외한 건물만 분양 ③토지주택은행의 설립

「토지세 기본소득 패키지로 부동산 불평등 해소」 · 선관위 공약 · 2022 제20대 대통령선거 · 공약 2 · 2022-03

□ 목표 ○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매달 60만 원 기본소득 지급 - 자동화와 줄어드는 일자리 속에, 일자리 중심의 선별적 복지체계는 사각지대만 늘림, 새로운 대안이 필요 - 기본소득은 공통 부에 대한 시민의 분배에 대한 권리 - 월 60만 원은 1인가구 기준 생계급여(약 52만원)에 준하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 기준으로 지급 □ 이행방법 ○ 기본소득법을 국회에서 입법화 - 기본소득법 입법화 이후, ‘기본소득위원회’구성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매달 60만원 기본소득 지급」 · 선관위 공약 · 2020 제21대 국회의원선거 · 공약 1 ·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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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당 정당 입장 1개

□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행복한 직장 만들기 - 직장민주주의 인증제 도입, 공공기관·기업 심리주치의 배치 - 공공기관 주4일 기반 유연근무제, 민간기업 주4일 인증제 도입 - 한국형 기본소득 도입으로 소득감소 우려와 공백 보완 □ 국민정신건강 접근권 및 심리의료서비스의 보편적 확대 - 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 주기 단축(10년 중 1회->3년 중 1회) - 보건소·학교·군대 등 공공기관에 정신건강 전문의료인 배치

「국가발전에서 국민행복으로(1): 일과 삶의 균형과 국민정신건강 보장」 · 선관위 공약 · 2024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공약 1 · 20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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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진보연합 정당 입장 1개

○ 목 표 · 물가 폭등, 임금 감소 등 국민의 고통을 다양한 기본소득을 통해 극복 · 투자수익에 대한 국민이 지분권을 갖는 산업 혁신 공공투자, 기본소득 배당과 연계된 조세를 적극 활용해 자산과 소득 불평등을 해소 ○ 이행방법 1. 햇빛바람연금 · 재생에너지 전환 공공투자에 대해 국민이 수익배당권을 보유함 · 기후채권 발행으로 조달한 미래혁신기금 공공투자(500조원 규모)의 수익을 국민에게 '햇빛바람연금'으로 지급함

「3.다양한 기본소득으로 소득 안정성 강화」 · 선관위 공약 · 2024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공약 3 · 20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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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당 입장 1개

○ 목 표 : -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 보장 - 여성이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 실현 - 공정과 성장의 청년기회국가 건설 ○ 이행방법 ■ 전 국민 보편기본소득 추진 -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 공론화 거쳐 국민 의사 수렴해 시행 - 연 25만원으로 시작해 임기내 연 100만원을 목표로 추진 ■ 대상별 부분기본소득과 수당 지급 - 2023년부터 만 19~29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 지급

「경제적 기본권 보장, 여성안심 평등사회, ‘청년기회국가’ 건설」 · 선관위 공약 · 2022 제20대 대통령선거 · 공약 3 ·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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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정당 입장 2개

2) 실업급여 대상자 확대 - 보편주의에 입각하여 실업급여 대상자를 고용보험 미가입 불안정 노동자(특수고용노동자, 생계형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까지 확대 □ 목표3. 기본소득, 기본법 제정으로 모두를 위한 보편적 기본소득 단계적 도입 〈세부정책〉 1) 2025년까지 전국민 부분 기본소득 도입 2) 2030년까지 전국민 완전 기본소득(1인가구 중위소득의 40%) 3) 기본소득세 신설

「전환사회 안전망 ‘기본소득’」 · 선관위 공약 · 2020 제21대 국회의원선거 · 공약 4 · 2020-04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청년, 농민에 대한 기본소득에서 모든 주민에 대한 기본소득으로 정책을 점차 확대하겠습니다. 1. 청년기본소득조례 제정과 재원마련 ○ 녹색당은 지난 총선에서 전연령대의 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했고 단계적인 시행절차를 제안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재원마련 방안을 구체화하고 청년에서부터 단계적으로 기본소득을 확대하겠습니다. 2. 농민기본소득조례 제정과 재원마련

「모두를 위한 기본소득, 지역에서부터 실현하겠습니다」 · 선관위 공약 · 2018 제7회 지방선거 · 공약 4 ·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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