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자산제
다른 이름: 기초자산제, 기본자산, 기초자산, Universal Basic Capital
성년 또는 사회 진입 시점에 일정 규모의 목돈을 보편적으로 지급해 자산 격차에 따른 출발선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정책이다.
「정책」은 현행 제도와 정책 제안·대안을 함께 담습니다.
핵심 내용
기본자산제는 일정 연령에 도달한 개인에게 국가가 목돈을 지급해 교육·주거·창업 등 삶의 선택을 위한 초기 자본을 보장하는 정책이다. 정기적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달리 자산·상속 격차가 만드는 출발선의 차이를 직접 겨냥한다.1
한국에서는 정의당이 2020년 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초자산제’를 제안했으며, 상속·증여세와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주요 재원 방안으로 제시했다.2 2021년에는 출생 이후 매월 20만 원을 국가가 적립해 18세 이후 고등교육·주거·창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으나 2024년 5월 임기만료로 폐기됐다.3
각주
참여연대 월간복지동향, 「기본자산, 정말로 그게 최선입니까」, 2021.08.01, https://peoplepower21.org/welfarenow/1813667
↩정의당, 「청년기초자산제 Q&A 카드뉴스 및 설명자료」, 2020.01.14, https://www.justice21.org/newhome/board/board_view.html?num=123702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10491), 2021.06.01,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110491/detailRP
↩
정치적 입장
선관위 제출 공약, 정당 발행 공약집, 정당·단체의 성명·보도자료와 공식 발언, 발의 의안을 토대로 합니다. 선관위 제출 공약은 선관위의 공개 API를 활용했으며, 공약집은 수집 가능한 정당에 한해 수집했습니다.
여기 없는 행위자는 입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지 못한 것이며, 현 시점 입장 및 세부적인 설계에 대한 입장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찬성
1-
정의당 정당 입장 3개
- 만 15~34세 청년 중 실질적 실업상태인 누구나 국가가 일자리 보장 - 생활임금, 사회보험, 노동법에서 보장하는 휴가, 연간 50시간의 직무역 량교육 등 보장 ○ 청년사회상속제 -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3,000만원의 기초자산 지급 - 보호종료아동 및 소년소녀가장에게는 5,000만원 지급 - 일정금액 이상 상속·증여 받는 청년의 경우 환수 - 3,000만원은 4년제 대학 4년 평균 등록금(2,680만원기준) - 2025년 기준 만20세 인구 43만명
「정의당 2025 대선 공약집 p.83」 · 공약집 · 2025 대선 공약집 · p.83 · 2025-06098 분야별 공약_2. 평등 ┃ 청년 주4일제 복지국가 099 청년 세입자를 위한 안정적 주거 보장 부모찬스 대신 사회찬스, 청년기초자산제 ▶독립청년 대상 월세 지원 - 개인 중위소득 120% 이하, 월 20만원, 3년간 ▶전세 보증금 제로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전세 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 ▶내용 : 만 20세 모든 청년에게 3천만원의 기초자산 지급 - 대학 진학, 주택 마련, 창업 등 독립을 위한 발판 - 보호종료아동 및 소년소녀가장은 5천만원 지급
「정의당 2022 대선 공약집 p.52」 · 공약집 · 2022 대선 공약집 · p.52 · 2022-03정의당의 다른 입장 보기 →○ 지속가능한 한국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년의 현재와 미래를 보장 □ 이행방법 ○ 청년기초자산제 도입 - 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3천만 원의 기초자산 지급 - 양육시설퇴소아동, 소년소녀가장 등에게는 5천만 원의 기초자산 지급 - 일정금액 이상 부모로부터 상속 증여받는 청년 제외 - 5년간 연평균 14.5조 소요(연평균 인원 48만 명). 재원은 유사중복 청년예산 통합 및 조정, 상속증여세 8.5조원(20년 추정) 및 확대, 종합부동산세 등 자산과세 강화
「청년에게 부모찬스 대신 사회찬스를」 · 선관위 공약 · 2020 제21대 국회의원선거 · 공약 2 · 20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