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 은행 부채 10년, 개인 부채 20년으로 소멸시효 상한 법제화 - 무제한 반복되는 빚의 굴레 종식 ○ 지역공공은행 설립 - 지자체가 100% 출자하여 소유하며, 지자체 예산과 시민 예금을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금융 소외 해소 등, 공공금융의 역할을 하는 지역공공은행 설립 - 투·융자 대상, 금리 등을 지역사회와 함께 결정하여, 중소기업, 소상공인, 저소득층·위기가구 등, 지역민의 위기를 관리하고 경제활동을 촉진

□ 지역순환경제 5법을 통한 지역순환경제 촉진 - '지역공공은행 설립 특별법''한국형 지역재투자 및 지역재투자 평가법'제정,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 '조달사업법'개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해 지역공공은행 설립, 지역사랑상품권 2차사용 확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지자체 재원이전, 납세지 이전을 통한 재정분권 강화, 부 유출 방지 - 지방교부세율 내국세의 22%까지 상향해 재정분권 강화

- 공공 장례시설에 반려동물 화장장 추가 및 지방자치단체 동물장례시설 설치 의무화 - 반려동물 놀이터, 반려동물 동반 카페 등 확대 - 유실·유기·야생동물 구조 강화 및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조례 제정 - 채식문화 확산, 동물복지농장 확대, 전시·실험동물 존엄성 고취 □ 이행기간 ○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지방공공은행 설립, 지역재투자기금 및 정의로운 전환기금 조성으로 녹색공공투자

- 공공기관 300개 즉시 지방이전 - 청와대, 국회,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 지방 이전 - 수도권 소재 기업 과밀부담금 부과, 지방 이전 기업 인센티브 제공 ○ 돈이 도는 지역경제 - 지역재투자 조례 제정과 공공은행 설립 - 지자체 금고를 지역 공공은행 지정 의무화, 지역화폐 확대 - 저소득층, 영세기업 등을 위한 지역재투자기금 조성 -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지역기업제품 공공구매 의무화 ○ 녹색 경제를 통한 지역 발전 동력 확보

- 강원도 농어촌 버스 요금 완전 무료화 (도 예산 지원) - AI 수요분석 기반 최적 노선 운영 - 30분 내 대중교통 접근권 보장 (15분 접근 vs 15분 도시) - 마을별 공유차량 + 자원봉사 운전 시스템 2) 자전거 고속도로망 - 춘천강릉속초고성- - - 자전거 전용도로 - 자전거 도로로 더 큰 경제효과 창출 - 건강증진 + 관광산업 + 탄소감축 통합 효과 3) 면세유 정책 개선대중교통, 활성화 연계

2) 영광뿐만 아니라 광주전남, 호남 주민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 되고 있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보관을 위한 기존 부지 내 건식저장 시설 건설’ 강행 중지. 호남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후 건설 여부 결정 필요 4. 무분별한 데이터센터 신규 확대 규제 1) 전국과 지역 차원의 전력 사용 총량제 도입해 무분별한 데이타센터 신 규 확대 규제 2) 전력과 물 수요 폭증을 불러오는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과 지역 주민의 삶을 위협하는 송전선로 신설 계획 전면 재검토

□ 지자체 재원이전, 납세지 이전을 통한 재정분권 강화, 부 유출 방지 - 지방교부세율 내국세의 22%까지 상향해 재정분권 강화 - 균형발전특별회계의 포괄보조금, 지역상생발전기금 통합해 '지역균형발전교부금' 설치·운영하고 배분내역 및 성과분석 공개 -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법인사업소득의 납세지를 발생지로 변경하는 '지방세법' 개정 □ 「긴급금융회생기금」 30조 원을 기반으로 채무조정 대상 부채 100조 원 매입

- 국공립어린이집·유치원 50%, 혁신교육지구 강화 - 70개 권역별 대형 공공병원 설립으로 지역 의료 격차 해소 - 5대 국립문화예술기관 지방이전 및 지역문화 활성화 ○ 지방재정 지원을 통한 지역과의 상생 - 지방교부세 교부율 22%로 인상 - 시도 징수교부금 교부율 5%로 인상 ○ 농어민 소득 확대로 골고루 잘사는 지역 - 월30만원 농어민 기본소득 도입 - 공익형직불제의 단계적인 증액, 기본형직불제 중 소농직불금 비중을 50% 확대, 선택형직불금(친환경) 비율 20%이상으로 확대

○ 지방소비세율을 부가가치세의 11%에서 20%로 9%p 단계적으로 인상 ○ 지방교부세 교부비율 19.24%에서 24.24%로 단계적으로 인상 ○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시·도 본청을 대신하여 시도세를 징수할 경우 받는 징수교부금을 현 시도세의 3%에서 최소한의 행정비용 보전을 위해 5%로 2%p 인상

2. 과감한 자치분권과 행정개혁 실현 ① 지방소비세는 20%, 지방교부세 법정률은 24.24%로 단계적 확대해 지방재정 확충 등 재정분권 강화 ② 자치조직권과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강화로 지방자치 활성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무체계 개선과 과감한 사무이양, 광역·기초 단위 자치경찰제 도입과 자치경찰 관련 주민 참여와 통제 확보 ③ 지방의회 비례의석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 장애인 탈시설 지원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 보장 □ 이행방법 ○ 지역 청년일자리보장제 도입, 고용할당제 확대, 구직촉진수당으로 청년 일자리 보장 - 청년일자리보장제 조례 제정, 지역 일자리보장위원회와 일자리보장센터 설립 - 지방공기업의 청년미취업자 의무 고용 비중을 5%로 확대 조례 제정 - 청년 구직촉진수당 확대(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및 실업급여로 고용안정망 강화 ○ 청년이 직접 편성하는 청년자율예산제와 지역 청년친화위원회 확대

- 재생에너지 R&D투자와 지역녹색전환의 강력 추진 ○ 지역 인재 육성 및 일자리 창출 - 지방 국공립대학에 대한 집중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10개의 서울대 - 청년일자리보장제 실시, 지역인재 할당제 30%에서 50%로 상향 - 5대 분야(녹색, 돌봄, 안전, 문화, 디지털) 좋은 일자리 창출 ○ 3대 생활인프라 확대로 살고 싶은 지역 - 국공립어린이집·유치원 50%, 혁신교육지구 강화

- 중소기업 등 대체인력 지원 위한 <대체인력지원센터> 설립·운영, '대체인력' 소득 보장 □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생활 조화 - 주4일제 도입과 하루 노동시간 상한제로 몰아쓰기 노동 없는 온전한 주4일제 실시 - 근로시간단축 청구제 사유·기간 폐지, 전일제 복귀 청구권 부여. 연간 30일 유급 돌봄휴직으로 일과돌봄시간자유선택제 도입 - 연차휴가 5일 추가, 1년 중 최소 1개월 휴가 부가. 연차휴가 발생기준 6개월로 축소

- 초단시간 노동자 주휴 등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통해 주 15시간 이상으로 유도 □ 노동시간 획기적 단축, 돌봄시간 보장 - 일하는 생애 전체에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및 전일제 복귀 청구권 부여. 일과 돌봄시간 자유선택제 도입 / 돌봄휴직 연간 90일 중 30일 유급화 - 주4일제 및 하루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 심야노동의 단계적 폐지 □ 노동자 고용보장, 정의로운 전환

- 지방정부가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및 지원 - 세탁소에서는 세탁물 수거 > 세탁 > 건조 > 배송 등 원스톱 서비스 실시 - 세탁소와 함께 노동자 샤워실, 문화시설 등 운영 ○ 주4일제 공공부문 시범사업 도입 및 민간부문 지원 - 노동시간 단축 위원회 설치 및 공공부문 시범 운영 · 주4일제 실현 방안, 장시간노동 및 야간·휴일노동 등 노동시간 단축방안 마련 - 민간 시행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지원금 지급, 인증제도 실시)

- 최저임금 인상, 최고임금법 제정, 정규직보다 높은 비정규직 ‘평등수당’ 도입 - 단체협약 효력확장 도입, 원하청 공동사용자성 인정,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폐지·개선 ○ 주4일제 도입 및 쉴 권리 확대 - 2022년 사회적 공론화 및 합의→2023년 시범운영→2027년까지 입법 완료 - 연차휴가 25일로 확대, 최소노동시간보장제 도입, 생애주기별 노동시간 선택제 도입 - 전국민 상병수당(소득의 70%) 및 질병휴가 도입

○ 대학교육 대전환 - 서울대학교 학부 폐지 - 9개 지방거점국립대학 최고 수준 상향 평준화 및 정원 확대, 등록금 폐지 - 국공립 고등교육 네크워크 강화, 학점교류 및 공동 교육과정 확대 - 권역별 지방 공공의대 신설, 국립의대 증원하여 의료격차 해소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사립학교 지원 단계적 축소, 국공립교육 지원 강화 - 현행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 정원 일괄조정 ○ 입시경쟁 완화

- 시군구마다 공공병원 착한 장례식장 운영, 장례서비스 표준비용 발표로 반값 장례비 실현 □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로 지역소멸 방지, 건강도시 실현 - 지역인재 60% 선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지역 공공의대 설치 - 70개 중진료권마다 500병상 이상의 현대식 공공병원 설립 - 100병상 규모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으로 국가표준 선도, 국립대 의대 증원

-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공공병원 면제 (중앙정부 요구) -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지역책임의료기관) 설치 - 공공병원은 500병상 이상으로 설립, 선진국형 공공병원 시설 및 인력 기준 마련 - 지역 공공의대 설립으로 공공의사 및 공공간호사 양성체계 마련 ○ 7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 이미 지정 확정되어 설립 중인 4개 권역 조속 건립, 추가 3개 권역 확대

- 필수중증의료 보장을 위해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권역 협력체계 구축 - 권역 중진권별로는 지자체,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역우수병원, 보건기관, 일차의료기관 등이 참여하는 자체 충족적인 보건의료 체계 구축 (자원이 부족한 지역은 공공병원과 인력 확충) - 국립의학대학(원) 설립, 공공의대 설립으로 공공의사 및 공공간호사 양성체계 마련 ○ 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 한국형 전국민주치의제 도입 등 건강 선진국 실현

국민 자치권 확대, 풀뿌리 읍면동 자치시대 개막 읍·면·동 풀뿌리 주민자치제 도입하겠습니다 - 한국 현실에 맞는 읍·면·동 풀뿌리 모델 검토를 통한 읍·면·동 풀뿌리 주민자치제 도입 - 읍장, 면장, 동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 - 읍·면·동 주민자치회 구성, 읍장, 면장, 동장이 주민자치회의 장이 되 며, 주민자치회 구성은 법률로 규정 -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의 다양성 제고와 대표성 확보를 위한 공모제, 추첨제, 직선제 등 실시

○ 지방자치, 주민자치 강화 - 지방분권 개헌 추진.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강화 - 주민자치회의 활성화와 지원 입법화, 주민자치회 위원 다양성 및 대표성 제고, 시민단체·노동조합·정당 등 주민자치회 참여 활성화, 주민자치회의 의사결정 권한 강화 - 주민참여제도 확대, 주민참여기본조례 제정 ○ 평화로운 한반도 - 기후위기 극복-재생에너지 협력 (신)한반도 그린데탕트 추진

□ 이행방법 1. 자치분권 확대 ○ 과감한 사무이양으로 국가사무 대 지방사무 비율을 7:3에서 5:5로 개선 ○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확대 ○ 광역 및 기초단위 자치경찰제 시행 ○ 중앙집권국가에서 지방분권국가로 이행하기 위한 ‘지방분권 개헌’ 2. 지방행정 개혁 ○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홈페이지에 매일 공개 ○ 단체장·기관장 일정, 각 부서별 생산 문서, 예산지출내역 실시간 공개

③ 지방의회 비례의석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④ 주민직접참여제도 요건 완화와 주민참여 활성화 및 주민자치회 직선제 도입·의결기구화 ⑤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을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 추진 ⑥ 정부 특수활동비 대폭 축소와 통제장치 마련,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강화와 이해충돌 방지제 도입 ⑦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고 성과감사 중심으로 개편, 감사원장의 독립성 보장

- 지차제 재원이전, 납세지 이전을 통한 재정분권 강화, 부 유출 방지 - 한계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100조 탕감 ○ 이행방법 □ 지방대부터 무상교육, 지역의료 공공성 확보로 지역인구유출 방지 - 지방대부터 무상교육, 중진료권에 500병상 이상 공공병원 설립 등 지역 공공의료 강화, 2028년 30만원, 2030년 50만원 농어민 기본소득 통한 청년, 노인 등 지역 인구유출 방지 □ 지역순환경제 5법을 통한 지역순환경제 촉진

○ 지역 의료 기반 확충으로 모두의 건강권 보장 ○ 위험과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지역 만들기 □ 이행방법 ○ 지방 공공병원 확대 및 500병상 이상으로 설립으로 선진국형 공공병원 실현 -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공공병원 면제 (중앙정부 요구) -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지역책임의료기관) 설치 - 공공병원은 500병상 이상으로 설립, 선진국형 공공병원 시설 및 인력 기준 마련 - 지역 공공의대 설립으로 공공의사 및 공공간호사 양성체계 마련

- 청년일자리보장제 실시, 지역인재 할당제 30%에서 50%로 상향 - 5대 분야(녹색, 돌봄, 안전, 문화, 디지털) 좋은 일자리 창출 ○ 3대 생활인프라 확대로 살고 싶은 지역 - 국공립어린이집·유치원 50%, 혁신교육지구 강화 - 70개 권역별 대형 공공병원 설립으로 지역 의료 격차 해소 - 5대 국립문화예술기관 지방이전 및 지역문화 활성화 ○ 지방재정 지원을 통한 지역과의 상생 - 지방교부세 교부율 22%로 인상 - 시도 징수교부금 교부율 5%로 인상

○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국민 돌봄 보장 □ 이행방법 ○ 공공의료 확대 및 지역별 필수중증의료 보장 - 공공병원 예비타당성 면제 - 70개 중진료권에 500병상 이상의 공공병원(책임의료기관) 설치 - 국립중앙의료원에 중앙감염병병원 설치 및 상급종합병원으로 현대화 -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치 -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을 묶은 단일한 공공의료체계 구축

□ 이행방법 ○ 전국민 건강불평등 해소 - 공공보건의료 확대, 공공의과대학 설립, 선진국 수준으로 공공병원 기준 마련 - 의사와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한국형 주치의제 도입 - 의원은 외래 중심, 병원은 입원 중심으로 보건의료 정상화, 인구 5만 명 당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읍면은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기능 강화) - 보건의료인력을 OECD 수준으로 확대, 병동에 포괄간호서비스 전면 제공

다. 이행방법 ① 의료 ○ 건강보험 보장률 80% 이상 확대로 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 실시 ○ 전국민건강 담당의사 도입, OECD 수준 보건의료 인력 확충 ○ 의료영리화 추진 반대, 공공병원 확충 ② 주거 ○ 주거비지원 확대 및 반값임대 공정주택(정의stay) 연간 15만호 공급(OECD 평균 12% 목표) ○ 전월세 상한제 도입,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공정임대료 도입

•전국 유일 도심 습지인 대전 갑천 국가습지보호구역 지정 •보문산 개발이 아닌 생태자연화 •친환경 에너지로 대전 에너지 자립도 제고 •화석연료 사용 증가시키는 발전용량 증설 금지 DAEJEON 3. 함께 잘 사는 대전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 혁신도시 완성,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대전 도시 균형 발전 지원, 원도심에 질 좋은 청년 주거 공공주택 공급 •중소영세 자영업자 지원 강화 •공공주택위원회 설치로 주택 거버넌스 •중소영세 자영업자 지원 4. 안전하고 건강한 대전

의당이 되겠습니다 ●노조가입률 ● 20% 달성(2024년까지) ●「노동조합 ●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비정규직 및 중소사업장 집중 지원) ●특수고용노동자의 ● 노동자성 인정 -- 노조법상 ‘노동자’의 정의에 플랫폼 등 특수고용노동자 포함, ‘노조 할 권리’ 보장 ●ILO ● 핵심협약 비준 관련 개혁입법 --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등 -- 조합원 자격에 해고자 및 실업자 배제 조항 삭제 -- 노조임원 자격 및 활동 제한 철폐

③ 공공기관과 대기업부터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되, 중소기업은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 확대 ④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기 위해 업종별 임금산정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비정규직의 임금차별을 금지하고 적정임금 보장 ⑤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4대 보험 적용은 물론 노동3권 보장. 무자본소유자의 편법적 사업자등록 금지 등 특수고용 제한 2. 고용 안정 및 소득 불평등 해소

나. 목표 및 이행방법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간접고용 형태도 차별적 처우 금지 ○ 기간제 사용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사용기간 역시 원칙적으로 1년으로 제한 ○ 파견법 3단계 폐지: 파견대상업무 단계별 축소 → 하도급업무 등 직업안정법 적용 확대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파견업 금지 ○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개념 확대로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다. 이행기간 ○ 20대 국회 임기인 2020년까지

352 지역별 공약_세종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생태도시 세종 주4일제 복지국가 353 SEJONG 1. 생태도시 세종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민관협력 햇빛발전소 설립 •자전거도로 전면화(동지역 → 읍면지역으로 확대) •전동면 소각장 건설 백지화, 리사이클 센터 설립, 폐기물 배출 최소화 정책 도입 •도시 생태축 구축(금강~호수공원~수목원~전월산~미호천) •세종보 철거, 금강변 생태친수구역 조성 •라돈 등 생활 속 유해물질 저감센터 운영

- 가사대리권, 사회복지수급권, 임대주택 신청 및 승계권, 일상생활 등에서 가족구성원에게 보장되는 권리를 보장하는 「동반자등록법」 제정 ○ 고르게 잘 사는 균형발전 실현 - 국민적 합의와 개헌을 통해 세종시 수도 명시, 청와대·국회 등 헌법기관의 세종시 이전 - 1단계로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 공공기관의 2차 지방이전 추진 - 울산, 세종 등 국립종합대가 없는 광역시도에 국립대 신설, 「대학균형발전법」 제정

보장’을 또 한단계 도약시키겠습니다. 태어나서 노후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 과정에서 누구도 소득 상실로 삶의 위기를 겪지 않도록,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겠습니다. <시민평생소득>은 시민최저소득, 전국민소득보험, 범주형 기본소득,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됩니다. ‘시민최저소득’은 음의소득세(Negative Income Tax)의 진보적 버전입니다. ‘전국민소득보험’은 현행 고용에 기반한 사회보험을 완전히 소득기반으로 전환해 사각지대를 해소한 사회

098 분야별 공약_2. 평등 ┃ 청년 주4일제 복지국가 099 청년 세입자를 위한 안정적 주거 보장 부모찬스 대신 사회찬스, 청년기초자산제 ▶독립청년 대상 월세 지원 - 개인 중위소득 120% 이하, 월 20만원, 3년간 ▶전세 보증금 제로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전세 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 ▶내용 : 만 20세 모든 청년에게 3천만원의 기초자산 지급 - 대학 진학, 주택 마련, 창업 등 독립을 위한 발판 - 보호종료아동 및 소년소녀가장은 5천만원 지급

○ 지속가능한 한국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년의 현재와 미래를 보장 □ 이행방법 ○ 청년기초자산제 도입 - 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3천만 원의 기초자산 지급 - 양육시설퇴소아동, 소년소녀가장 등에게는 5천만 원의 기초자산 지급 - 일정금액 이상 부모로부터 상속 증여받는 청년 제외 - 5년간 연평균 14.5조 소요(연평균 인원 48만 명). 재원은 유사중복 청년예산 통합 및 조정, 상속증여세 8.5조원(20년 추정) 및 확대, 종합부동산세 등 자산과세 강화

-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규 정비 및 지원정책 구축 - 전북 동부권역 생태그린벨트 관광산업 추진 - 건강권 회복을 위한 사업장의 녹색화 의무와 및 지원체계 지역소멸 위기 극복으로 모두가 행복한 전북 - 지역 대학 무상교육 추진 및 공공의대 설립 - 전북 공공은행 설립 추진 - 전북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 농어민 공익직불금을 농어민 기본소득으로 개편, 지급 - 재난으로 인한 농산물 피해 대책, 재해 보상법 제정

도모 •현행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여 대학 전체 정원 조정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대학교육 재정 확충 ▶유아 3년 책임교육 ▶[대학교육 혁명2] 대학 무상교육 - [1단계] 학부모 부담 경감, 국공립유치원 확충 •누리과정 지원 단가의 단계적 인상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 •국공립유치원 50% 확충(신증설, 공영형, 매입형 등)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임금격차 해소 - 전문대학, 국공립대부터 무상교육 , - 학자금 무이자 대출

○ 지역 선순환 플랫폼으로 지방대 살리기, 우리 지역 대학생 반값등록금 - 지방대·지자체·산업 연계하는 지역혁신 플랫폼, 직업교육 혁신지구 등 추진 - 지방대 불리 현행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 및 대학 재정지원 확충을 중앙정부에 촉구 - 일정 소득 이하 대학생 가정에 본인 부담 등록금의 절반 지원, 공립대 무상교육 ○ 5대 국립문화예술기관 지방 이전, 권역별 현대미술관 건립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중앙극장 지방 이전

같이 살자, 부산 월 1만원 무제한 대중교통 ‐ 부산 대중교통연간이용패스제도 시행 강력한 수도권 규제와 분산 ‐ 수도권 공장총량제 연차적 축소 ‐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50%로 확대 지역인재채용할당 50% 상향 에너지 전환과 산업전환을 위한 사회연대기금 조성 지역재투자법 제정 원전 말고 부산다운 재생에너지 ‐ 부산에너지공사 설립 ‐ 부산에 원전 대신 부유식 해상풍력 222 회복 _어제보다 나은 일상, 색다른 내일 03_지역별 공약 / 부산 223

- 재생에너지 R&D투자와 지역녹색전환의 강력 추진 ○ 지역 인재 육성 및 일자리 창출 - 지방 국공립대학에 대한 집중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10개의 서울대 - 청년일자리보장제 실시, 지역인재 할당제 30%에서 50%로 상향 - 5대 분야(녹색, 돌봄, 안전, 문화, 디지털) 좋은 일자리 창출 ○ 3대 생활인프라 확대로 살고 싶은 지역 - 국공립어린이집·유치원 50%, 혁신교육지구 강화

④ 출연(연) 연구인력 임금피크제 취소 및 정년 65세로 환원, 여성 과학기술인의 정책연구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확대 실시, 여성·고경력(은퇴)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설립 및 청년연구원 확충,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 축소, 대학·출연연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⑤ 창조경제센터를 중기지원센터에 통합, 광역별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설립, 지역 특화대학 지원 및 지역기업체 지역인재 우선 채용 ⑥ 상설 연구윤리위원회 설치, 비리 처벌규정 강화, 정부·민간·대학 연구소의 연구비관리 자체 관리체계 확립, 연구개발(R&D) 부정비리신고센터 홈페이지 재개설

-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 변경 - 사무의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한다는 ‘보충성 원칙’ 명시 -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지방정부 법률’로 지위 격상 지방자치 지원기구 ‘자치분권처’를 신설하겠습니다 - 국무총리 소속 자치분권처 신설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분권, 지방재정경제 관련 사무를 떼어내어 자치분권처가 지방자치 지원부처로 기능하도록 함 - 지방세의 종목과 세율을 ‘지방정부 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과세자주권 보장

○ 분권을 넘어 지역민주주의가 확대되는 자치분권 실현 - 지방분권 헌법개정 추진, ‘지방분권국가’ 지향 명시,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 보충성의 원칙 명시,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 보장 - 국무총리 소속 ‘자치분권처’ 신설해 지방자치 지원 - 지역시민단체, 노동조합, 정당 등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의 다양성 제고,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확보 및 의사결정 권한 강화 등 주민자치 활성화

○ 고르게 잘 사는 균형발전 실현 - 국민적 합의와 개헌을 통해 세종시 수도 명시, 청와대·국회 등 헌법기관의 세종시 이전 - 1단계로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 공공기관의 2차 지방이전 추진 - 울산, 세종 등 국립종합대가 없는 광역시도에 국립대 신설, 「대학균형발전법」 제정 -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 이전시 지원 확대(세제 감면 및 금융지원), 수도권 공장 총량제 강화, 혁신도시 연계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으로 일자리가 있는 지역 실현

○ 고르게 잘 사는 균형발전 실현 - 국민적 합의와 개헌을 통해 세종시 수도 명시, 청와대·국회 등 헌법기관의 세종시 이전 - 1단계로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 공공기관의 2차 지방이전 추진 - 울산, 세종 등 국립종합대가 없는 광역시도에 국립대 신설, 「대학균형발전법」 제정 -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 이전시 지원 확대(세제 감면 및 금융지원), 수도권 공장 총량제 강화, 혁신도시 연계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으로 일자리가 있는 지역 실현

체적 내용은 없는 사실상 서열화를 통한 하위등급 퇴출 정책이라는 비판에 직면 l OECD 수준의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 법인세와 내국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2016년 9.2조원 보다 확대 - 대학등록금 반값, 시간강사 처우개선, 대학균형발전 및 지방대 육성 등 활용 l 대학균형발전법 제정으로 재정지원 편중 해소 및 대학서열화 해소 - 여러 대학연합의 통합전형, 공동교육과정, 전학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부실 사립대는 국・공립대로 흡수・통합 및 정부책임형 사립대(준국공립대)로 전환

○ 전월세 상한제 도입,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공정임대료 도입 ○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상시공개 및 분양가상한제 민간아파트 확대 ③ 교육 ○ 어린이집, 유치원 누리과정 100% 국가책임제 ○ 초등혁신학교 2배 확대, 고교 무상교육 도입, 대학균형발전 ④ 장애 ○ 장애인등급제 폐지 및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탈시설·지역거주 종합정책 수립 ○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의무고용제 개편으로 새로운 고용모델 발굴

이재명 정부가 지난 6월 29일 삼성전자, SK에서 반도체·피지컬 AI·AI데이터센터에 최대 4,700조원을 투자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특히 반도체 생산 거점은 서남권에, 피지컬 AI는 대경권과 새만금에 조성하고, AI 데이터센터는 전국에 권역별로 분산하는 등 지역 균형발전을 강조한 대규모 프로젝트다. 지역균형 고려한 프로젝트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원칙과 기준이 필요하다 다시 ‘경제안보’의 시대가 되어버린 지금, 우리 사회의 산업구조 전반에

<국가책임 돌봄, 대학평준화로 사교육비 경감> □ 맞춤형 미래교육 / 아동돌봄 국가책임 - 초1부터 한반 20명, 수업 바꾸는 교육과정-수업-평가 혁신, 서울대 10개 및 지방 강소대학 육성 등 대학 상향평준화, 지방대부터 무상 - 제대로 된 유보통합 및 영유아학교, 국공립유치원 확충,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국가책임 돌봄 시스템, 돌봄전담사 확충 및 노동권 보장 □ 입시 사교육비 경감 / 모두의 배움 책임지는 학교

- 재생에너지 중심 지역경제. 태양광, 풍력, 배터리산업 지역에 배치 - 재생에너지 R&D투자와 지역녹색전환의 강력 추진 ○ 지역 인재 육성 및 일자리 창출 - 지방 국공립대학에 대한 집중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10개의 서울대 - 청년일자리보장제 실시, 지역인재 할당제 30%에서 50%로 상향 - 5대 분야(녹색, 돌봄, 안전, 문화, 디지털) 좋은 일자리 창출 ○ 3대 생활인프라 확대로 살고 싶은 지역

- 한반 20명 미래형 학교 · 수업과 평가 혁신 · 변혁적 역량 중심 교육과정 - 동그라미 작은 학교 확대 · 냉난방·화장실·식수대 등 가정보다 편안한 학교 - 서울대 10개 만들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전문대부터 무상교육 - 작지만 강한 미래대학 육성 · 현행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 정원 일괄조정 ○ 출발선 평등 위한 아동돌봄, 모두의 탁월성 키우는 책임교육, 민주적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