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

핵심 내용

지방분권 개헌은 중앙정부가 법률을 통해 지방자치의 범위를 정하는 현행 체계를 바꾸어,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중앙·지방 간 권한 배분 원칙을 헌법에서 직접 보장하려는 정책이다. 현행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규정을 제정하도록 하고, 제118조는 지방정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맡기고 있다.¹

배경 및 상황

현행 헌법의 지방자치 규정은 제117·118조에 집중되어 있어 자치입법권·재정권·조직권의 구체적 범위가 법률에 크게 좌우된다. 이에 지방분권을 국가 운영원리로 격상하고 지방의 권한을 헌법적으로 보장하자는 개헌론이 이어져 왔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원칙,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정부’ 명칭 변경, 자치입법·재정권 확대 등을 제안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² 2026년 8월 현재 이러한 지방분권 조항은 헌법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다.

작동 방식

구체적인 개헌안은 서로 다르지만, 주요 방안은 지방분권을 헌법 총강의 국가 운영원리로 명시하고 지방정부의 자치입법·행정·재정·조직권을 헌법상 권한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2018년 대통령 개헌안은 조례 제정 범위를 현행 ‘법령의 범위 안’보다 넓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입법을 허용하고, 지방정부가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³

효과 및 쟁점

핵심 쟁점은 지방에 어느 수준까지 독자적인 입법·재정 권한을 부여할 것인가이다. 2018년 국민헌법자문특위에서도 자치입법권을 국회 법률과 대등하게 볼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로 둘지, 법률의 위임 범위로 제한할지가 주요 논점이었다. 지방분권의 원칙만 선언하고 구체적 권한을 법률에 광범위하게 위임하면 현행 체제와 차이가 제한될 수 있다.⁴

정의당은 2017년 지방분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입법권을 지방과 나누는 개헌을 주장했다. 전국경실련도 2026년 헌법 제1조에 지방분권국가 지향을 명시하고 지방정부의 자치입법·재정·조직권과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요구했다.⁵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