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청 신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 관련 기능을 분리해 지방분권과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을 지원하는 전담 행정기관을 설치하자는 제안이다.
「정책」은 현행 제도와 정책 제안·대안을 함께 담습니다.
핵심 내용
노동당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정부의 사실상 상급기관처럼 기능한다고 보고, 행정안전부를 축소하는 대신 지방분권을 지원하는 지방행정청을 별도로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지방행정청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로드맵을 수립·추진하며, 지방공무원 정원 등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를 줄이고 지방정부의 조직 자율성을 확대하는 역할을 맡는다.1 현재 별도 지방행정청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지방자치·분권 관련 사무는 행정안전부가 담당한다.2 한국행정연구원도 정부조직 개편 대안으로 지방행정청·자치지원청·지방자치처 등을 검토한 바 있으나, 당시 연구에서는 지방자치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3
각주
노동당, 「평등과 존엄을 위한 정치혁명」, 2025, https://www.laborparty.kr/?page_id=13922&mod=document&uid=3036
↩행정안전부, 「2026년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 2026.07.24,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55&nttId=128138
↩한국행정연구원, 「정부기능과 정부조직의 정합성 제고방안 연구」, 2017, https://www.nkis.re.kr/subject_view1.do?otpId=KIPA00052296&otpSeq=0&popup=P
↩
정치적 입장
선관위 제출 공약, 정당 발행 공약집, 정당·단체의 성명·보도자료와 공식 발언, 발의 의안을 토대로 합니다. 선관위 제출 공약은 선관위의 공개 API를 활용했으며, 공약집은 수집 가능한 정당에 한해 수집했습니다.
여기 없는 행위자는 입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지 못한 것이며, 현 시점 입장 및 세부적인 설계에 대한 입장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찬성
1-
노동당 정당 입장 1개
노동당의 다른 입장 보기 →(2) 주민감사청구 및 주민소송제도 실질화: △관련 절차와 요건 완화 △처리기한과 처리과정 공개의 제도화 (3) 주요 복지 관련 국고보조사업 폐지 및 전액 국고부담 (4) 행정안전부 축소 및 지방행정청 설립: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행정청 설립 △총액인건비 제도 폐지, 주민 통제 하에 지자체의 자율적인 지방공무원수 결정 2. 지역격차 해소
「지역격차 해소-지방자치 강화」 · 선관위 공약 · 2024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공약 9 · 202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