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처 신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재정 관련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 소속의 지방자치 지원 전담기관을 설치하자는 정부조직 개편안이다.
「정책」은 현행 제도와 정책 제안·대안을 함께 담습니다.
핵심 내용
자치분권처 신설은 행정안전부가 담당하는 지방자치분권·지방재정경제 관련 사무를 별도의 기관으로 이관하고, 국무총리 소속 자치분권처가 지방자치 지원부처 역할을 맡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2022년 대선에서 제안했으며, 녹색정의당도 2024년 총선에서 이를 다시 공약했다.1 현재는 설치되지 않았고 2026년에도 지방자치분권 업무는 행정안전부가 담당한다.2 참여연대 등 19개 시민사회단체는 2022년 이 공약을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요구한 정책을 반영한 구체적인 자치분권 공약으로 평가했으며,3 반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대선공약 평가에서는 기존 행정안전부와 기능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어 적실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왔다.4
각주
녹색정의당 정책위원회, 「[총선공약] 자치분권 7대 공약」, 2024.03.25, https://www.justice21.org/newhome/board/board_view.html?num=163070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및 행정안전부 담당부서 현황, 시행 2026.06.02,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6503
↩참여연대 외 18개 단체, 「[대선논평] 자치분권에 관한 최소한의 고민도 없는 윤석열 후보」, 2022.03.03, https://peoplepower21.org/Local/186897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공약평가 발표 기자회견」, 2022.03.03, https://ccej.or.kr/rails/active_storage/blobs/redirect/eyJfcmFpbHMiOnsiZGF0YSI6NjU2ODgsInB1ciI6ImJsb2JfaWQifX0%3D--3af189a7f884d73c57dee66b432363f397da1d43/%EC%B5%9C%EC%A2%85-%EA%B2%BD%EC%8B%A4%EB%A0%A8_%EC%A0%9C20%EB%8C%80-%EB%8C%80%ED%86%B5%EB%A0%B9%EC%84%A0%EA%B1%B0-%EA%B3%B5%EC%95%BD%ED%8F%89%EA%B0%80-2022-03-03.pdf?disposition=attachemt
↩
정치적 입장
선관위 제출 공약, 정당 발행 공약집, 정당·단체의 성명·보도자료와 공식 발언, 발의 의안을 토대로 합니다. 선관위 제출 공약은 선관위의 공개 API를 활용했으며, 공약집은 수집 가능한 정당에 한해 수집했습니다.
여기 없는 행위자는 입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지 못한 것이며, 현 시점 입장 및 세부적인 설계에 대한 입장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찬성
1-
정의당 정당 입장 3개
에 집중되어 있는 재정, 인사 등 권한을 전면적으로 지방정부에 이양 166166 녹색정의당 정책공약집 평화로운 생존 167167 평화로운 생존 자치분권 국민 자치권 확대, 풀뿌리 읍면동 자치시대 개막 읍·면·동 풀뿌리 주민자치제 도입 획기적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 추진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교부로 재정확충 지방자치 지원기구 ‘자치분권처’ 신설 자치경찰제 확대실시 및 민주적 통제 실현 과감한 사무이양으로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
「정의당 2024 총선 공약집 p.84」 · 공약집 · 2024 총선 공약집 · p.84 · 2024-04-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 변경 - 사무의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한다는 ‘보충성 원칙’ 명시 -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지방정부 법률’로 지위 격상 지방자치 지원기구 ‘자치분권처’를 신설하겠습니다 - 국무총리 소속 자치분권처 신설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분권, 지방재정경제 관련 사무를 떼어내어 자치분권처가 지방자치 지원부처로 기능하도록 함 - 지방세의 종목과 세율을 ‘지방정부 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과세자주권 보장
「정의당 2024 총선 공약집 p.85」 · 공약집 · 2024 총선 공약집 · p.85 · 2024-04정의당의 다른 입장 보기 →○ 분권을 넘어 지역민주주의가 확대되는 자치분권 실현 - 지방분권 헌법개정 추진, ‘지방분권국가’ 지향 명시,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 보충성의 원칙 명시, 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 보장 - 국무총리 소속 ‘자치분권처’ 신설해 지방자치 지원 - 지역시민단체, 노동조합, 정당 등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의 다양성 제고, 주민자치회의 대표성 확보 및 의사결정 권한 강화 등 주민자치 활성화
「불공정 해소, 미래를 대비하는 경제개혁」 · 선관위 공약 · 2022 제20대 대통령선거 · 공약 5 · 202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