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R 프랑스 국토·지역계획단
다른 이름: Délégation à l’aménagement du territoire et à l’action régionale, DIACT, CGET
전후 프랑스의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총리 산하에 설치된 국가 주도형 국토계획 전담기구이다.
핵심 내용
DATAR는 1963년 2월 14일 설치된 프랑스의 국토계획·지역발전 조정기구이다. 총리 산하의 부처 간 임무형 행정조직으로, 국가 차원에서 국토개발과 지역발전 정책을 준비·추진·조정하는 역할을 맡았다. 정책 목표는 파리 중심의 공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낙후 지역의 개발, 산업·인프라 배치, 미래 국토전략 수립을 국가가 주도적으로 조정하는 데 있었다.1
배경 및 상황
DATAR는 전후 재건과 경제성장 과정에서 프랑스의 인구·산업·행정 기능이 파리권에 집중되는 문제의식 속에서 등장했다. OECD는 프랑스의 전후 공간정책이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재정 재분배와 공공투자에 초점을 두었다고 설명한다.2
현재 DATAR라는 조직은 독립적으로 존속하지 않는다. DATAR는 2005~2009년 DIACT라는 명칭을 사용하다 다시 DATAR로 돌아왔고, 2014년 CGET로 통합·개편되었으며, 2020년부터는 CGET·디지털청·Epareca 등이 통합된 ANCT가 지역결속 정책을 담당한다.3,4
효과 및 쟁점
DATAR는 프랑스식 국가 주도 국토계획의 상징적 기구로 평가된다. OECD는 1960~1970년대 DATAR 시기를 중앙정부가 공공투자를 통해 지역개발 문제를 관리하던 지역경제계획 모델의 사례로 설명한다.5
DATAR는 계획·투자·조정·전망 기능을 묶은 국가 전략기구 모델로 의의를 가진다. 한국의 경우 수도권 규제, 공공기관 이전, 지역산업정책, 초광역권 전략을 연결하는 거버넌스 사례로 참고할 수 있다.
Agence nationale de la cohésion des territoires, “LA DATAR: Catalogue des publications”, 2023년 12월
↩OECD, “The Governance of Land Use in France”, 2017
↩Géoconfluences, “ANCT anciennement DATAR, DIACT, CGET…”, 2024년 확인
↩국토연구원, [국토정책Brief 제300호] 프랑스의 범정부 국토정책 담당조직, DATAR가 새롭게 재출범, 2010년 11월
↩OECD, “The Governance of Land Use in Franc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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