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제 / 수도권 집중 해소
[일본] 지방창생본부
다른 이름: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본부, まち・ひと・しごと創生本部
한 줄 요약
인구감소와 도쿄 일극집중에 대응하기 위해 내각에 설치된 총리 주도형 지방창생 조정기구이다.
핵심 내용
일본 지방창생본부는 2014년 9월 3일 설치되었고, 2014년 12월 2일부터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법」에 근거한 법정 본부로 전환되었다. 본부장은 내각총리대신이며, 총합전략 작성, 전략 추진, 실시상황 검증, 중요 시책의 기획·입안·종합조정을 담당한다.1
작동 방식
핵심 기능은 직접 집행보다 정부 전체의 사령탑 기능이다. 법률상 소관 사무는 종합전략안 작성, 전략 추진, 정기적 검증, 중요 정책의 기획·입안·종합조정이다.2
효과 및 쟁점
일본 정부의 2025년 지방창생 2.0 기본구상은 지난 10년의 지방창생 1.0에 대해 도쿄 일극집중의 큰 흐름을 바꾸는 데 이르지 못했고, 젊은층과 여성이 지방을 떠나는 흐름이 가속되었다는 평가를 담고 있다. 이는 지방창생본부가 사령탑 기능을 가졌더라도 구조적 인구이동을 되돌릴 만큼의 집행력을 갖췄는지는 별도 쟁점으로 남긴다.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