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방창생

핵심 내용

지방창생은 일본 정부가 인구 급감과 초고령화에 대응해 추진한 지역재생 정책 패키지이다. 중앙정부는 지역이 각자의 특성을 살려 자율적·지속적인 사회를 만들도록 지원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초기 정책명은 まち・ひと・しごと創生(마을-사람-일자리 창생)이었다.

정책의 기본 축은 지역에서 돈을 버는 일자리 만들기, 지방과의 관계 형성 및 새로운 인구 흐름 만들기, 결혼·출산·육아 희망 실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매력적인 지역 만들기이다. 여기에 다양한 인재의 활약과 새로운 시대 흐름 활용이 횡단 목표로 붙었다.

기존 지역개발 정책과 다른 점은 단일 인프라 사업보다 인구·고용·생활환경·디지털 전환을 묶어 다룬다는 데 있다. 다만 중앙정부가 목표와 재정수단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판 종합전략을 수립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국가 주도성이 강하다.

배경 및 상황

지방창생은 2014년 전후 일본 사회에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담론이 확산된 가운데 등장했다. 일본 정부는 2014년 말 まち・ひと・しごと創生長期ビジョン(마을-사람-일자리 챵생 장기비전)과 まち・ひと・しごと創生総合戦略(마을-사람-일자리 창생 종합전략)을 결정했다.

정책 배경에는 도쿄권으로의 인구·기능 집중, 지방 청년 유출, 출생률 저하, 지역산업 쇠퇴가 있다. RIETI(경제산업연구소. 경제산업성 산하 연구기관)는 2014년 일본창성회의의 “소멸가능성” 문제제기 이후 정부가 도쿄 일극집중 시정, 지방이주 촉진, 육아지원 등을 지방창생 정책으로 추진해왔다고 설명한다.

작동 방식

중앙정부는 장기비전, 종합전략, 기본방침, 교부금, 부처별 사업, 성과지표를 통해 정책 방향을 설정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지역 종합전략을 수립하고, 지역 일자리, 이주·정착, 육아, 생활서비스, 디지털 전환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정책수단은 지방창생 관련 교부금, 정부기관 지방이전, 지방대학 진흥, 생애활약마을, 작은 거점·지역운영조직, 지역재생, 중심시가지 활성화, 국가전략특구 등으로 구성된다. 내각관방 지방창생 회의·자료 페이지는 이러한 사업군을 지방창생 관련 정책 범주로 묶어 관리한다.

효과 및 쟁점

도쿄 일극집중 완화, 지방 일자리 창출, 청년·육아세대의 지방 정착, 지역 생활서비스 유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방창생은 인구정책, 산업정책, 생활권 정책을 하나의 국가 의제로 묶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소멸가능성” 담론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비판도 있다. 위기 인식은 정책 동원을 가능하게 했지만, 지역을 인구지표만으로 서열화하거나 주민에게 불안과 낙인을 줄 수 있다. RIETI는 장래추계에 과도하게 휘둘리기보다 장기 인구 데이터를 통해 경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인구 유치 경쟁 중심으로 흐를 경우 지역 간 제로섬 경쟁이 강화될 수 있고, 생활권 기반 공공서비스 재편이나 지역 내 불평등 완화가 뒤로 밀릴 수 있는 점은 중요한 고려 지점이다.

• 内閣官房・内閣府総合サイト, 「まち・ひと・しごと創生『長期ビジョン』『総合戦略』『基本方針』」.

• 内閣官房, 「デジタル田園都市国家構想総合戦略」.

• 内閣官房, 「新しい地方経済・生活環境創生本部」.

• 内閣官房・内閣府総合サイト, 「会議・資料 - 地方創生」.

• RIETI, 近藤恵介, 「消滅可能性自治体の再検証：過去40年間のデータは何を語るのか？」, 2024-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