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현행 제도와 정책 제안·대안을 함께 담습니다.
미국 배우·방송인 노동조합 SAG-AFTRA가 영화·TV·스트리밍 제작에서 배우의 디지털 복제와 합성 연기자 사용에 동의·보상·노조 교섭 등의 조건을 부과한 단체협약 조항이다.
이탈리아 볼로냐 노동법원이 라이더의 파업·질병 등 결근 사유를 구별하지 않고 향후 일감 접근 순위를 낮춘 Deliveroo의 알고리즘 기반 예약 시스템을 간접차별로 판단한 사건이다.
자동화된 채용 소프트웨어가 연령을 기준으로 지원자를 탈락시킨 데 대해 미국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을 적용한 사건이다.
아프리카의 콘텐츠 모더레이터·데이터 노동자가 플랫폼 기업의 외주화 구조에 맞서 임금·노동안전·정신건강 보호와 노동조합 권리를 요구하며 만든 초기업 노동조합이다.
Meta가 케냐에서 외주화한 Facebook 콘텐츠 조정 노동을 둘러싸고 정신건강 피해, 저임금, 노조 조직 방해와 집단해고, 원청의 사용자 책임이 쟁점이 된 노동분쟁이다.
아마존이 개발한 이력서 평가 알고리즘이 과거의 남성 중심 채용 데이터를 학습해 여성 지원자에게 불리한 평가를 내린 사실이 드러나 폐기된 사례이다.
미국작가조합이 스트리밍 산업 전환에 따른 보상·고용조건 악화와 생성형 AI 이용 문제를 둘러싸고 벌인 148일간의 파업으로, 새로운 단체협약을 통해 스트리밍 보상·작가실 고용·AI 관련 보호조항을 확보한 사례이다.
생성형 AI가 인간 창작을 대체하지 않고 지원하도록 저작권·동의·보상·투명성·창작자 참여 원칙을 요구하는 국제 창작자·권리자 연합 캠페인이다.
미국작가조합(WGA)이 제작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포함한 AI 이용 규칙으로, AI가 작가의 크레딧·보수·창작자 지위를 대체하거나 약화시키지 못하도록 기준을 정한다.
현대자동차그룹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생산현장 도입 계획을 계기로 고용보장, 신기술 도입의 노사 협의권, 기술 전환 이익의 배분이 쟁점이 된 노사 갈등이다.
미국 배우·방송인 노동조합 SAG-AFTRA가 스트리밍 시대의 보상체계와 배우의 디지털 복제·AI 이용 통제를 요구하며 벌인 118일간의 파업이다.
AI 채용 도구 공급업체가 고용주를 대신해 지원자를 선별할 경우 고용차별금지법상 책임을 질 수 있는지를 다투는 미국 연방 집단·집합소송이다.
미국 SAG-AFTRA가 비디오게임 성우·퍼포먼스 캡처 배우의 AI 디지털 복제에 대한 동의와 통제권을 요구하며 벌인 파업이다.
Uber와 Ola 운전자들이 GDPR에 근거해 플랫폼이 보유한 자신의 프로필·평가 데이터와 자동화된 배차·가격·제재의 작동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요구한 소송이다.
OpenAI가 ChatGPT의 유해 콘텐츠 탐지 학습을 위해 Sama를 통해 케냐 노동자에게 데이터 라벨링을 맡기면서 저임금·정신건강 피해와 AI 공급망의 외주화 책임이 쟁점이 된 사례이다.
신기술·신서비스를 제한된 조건에서 기존 규제의 적용 없이 실증하거나 임시 출시하게 하고, 결과를 토대로 규제를 정비하는 제도이다.
주 5일 근무에서 반일 휴무 등을 도입해 임금 감소 없이 실노동시간을 줄이는 정책으로, 정부는 2026년부터 중소기업의 자율적 도입을 지원하고 있다.
주당 근무일을 4일로 줄이는 노동시간 단축 정책으로, 주 32시간 등 실노동시간을 줄이는 방식과 기존 노동시간을 4일에 배치하는 방식이 구분된다.
AI 도입으로 높아진 생산성을 해고나 노동강도 강화가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과 고용 유지로 배분하도록 기업에 의무를 부과하는 정의당의 2026년 지방선거 공약이다.
임금노동을 생계와 사회적 가치의 중심에 두는 체제에서 벗어나, 노동시간과 노동 의존도를 줄이고 노동 여부를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회를 구상하는 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