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현행 제도와 정책 제안·대안을 함께 담습니다.
AI·자동화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기금화해 기술 전환으로 영향을 받는 노동자의 일자리·소득·재교육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노동시장 진입·활동·전환 단계별로 구직자와 재직자, 이·전직자에게 AI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의 인재양성 정책이다.
채용·승진 등 고용 결정에서 인간의 재량적 판단을 실질적으로 보조하거나 대체하는 자동화된 계산·평가 도구를 뜻한다.
뉴욕시에서 채용·승진에 자동화 고용결정도구를 사용할 때 편향감사, 결과 공개, 지원자·노동자에 대한 사전 고지를 의무화한 조례이다.
EU 개인정보보호법인 GDPR이 법적 효과나 이에 준하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완전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제한하고 정보주체의 인간 개입·이의제기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AI 시스템을 위험 수준에 따라 차등 규율하고 범용 AI 모델에 별도 의무를 부과하는 EU의 포괄적 AI 규제이다.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상 지위 오분류를 바로잡기 위한 고용관계 추정제와 알고리즘 관리에 대한 노동자 권리를 규정한 EU 지침이다.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국가 거버넌스를 법제화하고, 생성형·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에게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기본법이다.
기업·기관이 개인이 생성하거나 제공한 데이터를 활용해 얻은 경제적 가치의 일부를 데이터 제공자 또는 사회에 환원하는 정책이다.
노동자가 기업·플랫폼이 보유한 자신의 노동 데이터를 공동으로 모으고 관리·분석해 노동조건 검증과 교섭에 활용하는 집단적 데이터 거버넌스 모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