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제 / AI시대의 노동
AI 전환기금
다른 이름: AI Transition Fund
한 줄 요약
AI·자동화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기금화해 기술 전환으로 영향을 받는 노동자의 일자리·소득·재교육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정책」은 현행 제도와 정책 제안·대안을 함께 담습니다.
핵심 내용
AI 전환기금은 AI 도입의 경제적 이익 일부를 기업 기여금 등으로 환수해 노동자의 재교육·직무전환·소득보장 등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한국에서는 정의당이 2026년 지방선거에서 플랫폼·빅테크 기업에 지역기여금을 부과해 기금을 조성하고 시민·노동자·전문가가 사용처 결정에 참여하는 방안을 공약했으며, 현재 제도화된 기금이 아니라 정책 제안 단계이다.1 국제운수노련(ITF)도 노동조합이 통제하는 AI 전환기금을 통해 AI가 창출한 가치 일부를 훈련·숙련향상, 연금 또는 노동자 직접 지급에 환류하는 방안을 제시한다.2
각주
정치적 입장
선관위 제출 공약, 정당 발행 공약집, 정당·단체의 성명·보도자료와 공식 발언, 발의 의안을 토대로 합니다. 선관위 제출 공약은 선관위의 공개 API를 활용했으며, 공약집은 수집 가능한 정당에 한해 수집했습니다.
여기 없는 행위자는 입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지 못한 것이며, 현 시점 입장 및 세부적인 설계에 대한 입장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찬성
2-
조국혁신당 정당 입장 1개
조국혁신당의 다른 입장 보기 →- (고도화 : 2028) 모범 사례 발굴, 재취업 연계, 제도 고도화 □ 재원조달방안 등 ○ 정의로운 전환기금 신설 : 지방정부, 기업, 중앙정부가 매칭하는 기금 조성 - 지방정부 : 지자체 일반회계 및 산업진흥 관련 예산을 초기 마중물로 투입 - 중앙정부 : 「산업전환고용안정법」 및 고용노동부의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등 국비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재원을 확충 - 기업 부담금 : AI·로봇 도입으로 생산성이 향상된 기업으로부터 ‘전환 이익’의 일부를 사회적 책임 기여금 형태로 출연
「AI 일자리 안심 보장제」 · 선관위 공약 · 2026 제9회 지방선거 · 공약 3 · 2026-06 -
정의당 정당 입장 1개
정의당의 다른 입장 보기 →○ 기술이 아니라 노동이 중심 되는 사회 만들기(“기술-노동 공존 사회계약”) □ 이행방법 ○ 지역별 빅테크 ‘AI 전환기금’ 의무화 - 인류 공동의 지혜와 노동의 생산물을 바탕으로 만든 AI기술 이익을 독점하는 플랫폼 및 빅테크 기업에 지역기여금을 의무적으로 부과 'AI 전환기금' 조성 - 이를 통해 ‘지역 일자리보장제’를 추진하고, 산업과 일자리 전환 지원 ○ 알고리즘 갑질 방지 및 AI 노동 민주적 통제 조례 제정
「‘AI 전환기금’ 조성으로 디지털 전환 속, 노동의 보호와 변화 지원」 · 선관위 공약 · 2026 제9회 지방선거 · 공약 3 · 202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