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소득
다른 이름: Transition Income
산업·기술 전환으로 실직·전직·재교육 또는 임금 하락을 겪는 노동자의 전환 기간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이다.
「정책」은 현행 제도와 정책 제안·대안을 함께 담습니다.
핵심 내용
전환소득은 산업전환으로 기존 일자리를 잃거나 전직·재교육이 필요한 노동자에게 구직·훈련 기간의 생계를 보장하고, 낮은 임금의 새 일자리로 이동할 경우 임금 하락분을 보전하는 소득보장 정책이다. 기존 실업급여·훈련수당 등을 활용하거나 임금보험·별도 급여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다.1
한국에서는 독립된 전환소득 제도가 확정·시행된 상태는 아니다. 정부의 2026년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은 AI·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전환을 함께 다루면서 소득 공백과 임금 하락의 사회적 보전, 새로운 소득보장 방안을 향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구조적 과제로 제시했다.2 정의당은 2026년 지방선거 공약에서 산업·일자리 전환 노동자의 재교육·전직을 지원하면서 훈련 참여 수당과 생활안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제안했다.3
각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후변화 대응 생태사회정책의 범주와 대안」, 『보건복지포럼』 2026년 4월, https://www.kihasa.re.kr/api/kihasa/file/download?seq=33280
↩고용노동부, 「함께 도약하는 노동 있는 산업대전환 -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2026.07.09,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637
↩정의당, 『제9회 지방선거 정의당 정책공약집』, 2026년 5월, https://2026.justice21.org/%EC%A0%9C9%ED%9A%8C_%EC%A7%80%EB%B0%A9%EC%84%A0%EA%B1%B0_%EC%A0%95%EC%9D%98%EB%8B%B9_%EA%B3%B5%EC%95%BD%EC%A7%91_%EC%9B%B9%EC%9A%A9%EC%B5%9C%EC%A2%85.pdf
↩
정치적 입장
선관위 제출 공약, 정당 발행 공약집, 정당·단체의 성명·보도자료와 공식 발언, 발의 의안을 토대로 합니다. 선관위 제출 공약은 선관위의 공개 API를 활용했으며, 공약집은 수집 가능한 정당에 한해 수집했습니다.
여기 없는 행위자는 입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지 못한 것이며, 현 시점 입장 및 세부적인 설계에 대한 입장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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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정당 입장 1개
조국혁신당의 다른 입장 보기 →- (고도화 : 2028) 모범 사례 발굴, 재취업 연계, 제도 고도화 □ 재원조달방안 등 ○ 정의로운 전환기금 신설 : 지방정부, 기업, 중앙정부가 매칭하는 기금 조성 - 지방정부 : 지자체 일반회계 및 산업진흥 관련 예산을 초기 마중물로 투입 - 중앙정부 : 「산업전환고용안정법」 및 고용노동부의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등 국비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재원을 확충 - 기업 부담금 : AI·로봇 도입으로 생산성이 향상된 기업으로부터 ‘전환 이익’의 일부를 사회적 책임 기여금 형태로 출연
「AI 일자리 안심 보장제」 · 선관위 공약 · 2026 제9회 지방선거 · 공약 3 · 2026-06 -
정의당 정당 입장 1개
정의당의 다른 입장 보기 →○ 일자리 전환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 동네마다 일자리 전환 지원센터 설치로 1:1 직무 전환 교육 실시 - AI 디지털 기초, 녹색전환 기술, 돌봄 직무 등 제공 - 연 150만원의 ‘자기개발계좌제’로 평생학습 보장(청년은 연 천만원 한도) ○ 일자리 전환기 소득보장제 도입 -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거나 실업급여가 종료된 시민 대상 생계 소득 보장 ○ ‘법 밖의 노동자’부터 노동권 보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일자리보장제’와 ‘직접 노정교섭’으로 노동을 책임지는 지자체」 · 선관위 공약 · 2026 제9회 지방선거 · 공약 2 · 2026-06 -
녹색당 정당 입장 1개
녹색당의 다른 입장 보기 →□ 목표1. 기후위기 시대, 삶의 전환을 위한 기본소득 〈세부정책〉 1) 전국민 생태배당 도입 - 탄소배출세, 유류세 부가가치세 증세, 미세먼지원 배출기업에 대한 징벌적 과세로 세원 마련 2) 전환기 기본소득 프로그램 실행 - 토건, 철강, 자동차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 노동자의 전직을 지원하는 충분한 수준의 전환기 기본소득과 양질의 재학습 프로그램 지원 3) 농민 기본소득 도입
「전환사회 안전망 ‘기본소득’」 · 선관위 공약 · 2020 제21대 국회의원선거 · 공약 4 · 20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