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핵심 내용

정부가 AI·디지털 전환(AX)과 탄소중립 전환(GX)에 따른 일자리 변화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범정부 고용안정 계획이다. 2026년 7월 발표된 첫 기본계획은 ‘선제 대응·기회 창출·성과 향유’를 3대 방향으로 두고, 고용변화 모니터링, 역량 개발, 신산업 일자리 창출, 안전한 일터, 고용안전망, 전환 성과 공유, 사회적 대화를 7대 실천과제로 제시했다.¹

배경 및 상황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산업전환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노동자·기업·지역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제정돼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됐다. 법률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고용영향 사전평가와 산업·업종별 지원대책도 마련하도록 했다.²

첫 기본계획은 2026년 7월 9일 발표돼 현재 시행 단계에 있다. 정부는 AI가 신규채용과 직무구조를 변화시키는 한편, 석탄발전·자동차·석유화학·철강 등 탄소집약 산업의 전환 충격이 특정 지역에 집중될 수 있다는 문제를 주요 배경으로 제시했다.

작동 방식

한국형 AI 노출지수와 ‘카나리아 대시보드’, 산업전환 일자리 지도 등을 통해 직무·업종·지역별 고용변화를 감시하고, 고용영향 사전평가 결과를 산업·기술정책과 연계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와 AI·녹색기술 훈련, 중장년 재취업지원 등을 확대하고, 산업전환으로 위기가 예상되는 지역에는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과 고용·산업 지원을 연계한다. 소득기반 고용보험 확대, 노동자 인수기업 지원 등도 고용 충격의 완충 수단으로 포함됐다. 정부는 노사가 참여하는 이행점검과 산업전환 고용안정 위원회·업종별 분과위원회를 통해 계획을 보완한다.

효과 및 쟁점

기존의 사후적 실업·재취업 지원보다 고용영향을 사전에 관측하고 산업정책과 고용정책을 연결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만 전환 과정의 임금 하락이나 소득 공백에 대한 사회적 보전은 구체적인 제도로 확정되지 않고 후속 사회적 논의 과제로 남아 있다.

진보당은 기본계획 발표 직후 계획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산업전환 고용안정 위원회와 업종별 분과위원회의 조속한 가동, 전환기 소득보전 제도의 구체화, 비정규·하청 노동자의 참여 보장과 녹색산업 일자리의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했다.³ 민주노총은 기본계획 수립 이전부터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의 노동자 대표성이 부족하다며 노사 참여구조 강화를 요구해 왔으며, 산업전환 정책에서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를 어떻게 제도화할지가 계속되는 쟁점이다.⁴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