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일자리 안심보장제
AI·휴머노이드 도입에 따른 대규모 감원에 앞서 고용영향을 평가하고, 해고 대신 직무전환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조국혁신당의 지방정부 정책 공약이다.
「정책」은 현행 제도와 정책 제안·대안을 함께 담습니다.
핵심 내용
조국혁신당이 2026년 지방선거에서 제안한 정책으로, 휴머노이드·AI 도입으로 대규모 감원이 예상되는 경우 고용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거쳐 대응하도록 하는 구상이다. 지방정부가 조례를 통해 직무전환·재교육·재취업 등을 지원해 기술 도입에 따른 대응을 해고보다 고용 유지와 노동전환에 두도록 한다.1 기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디지털·탄소중립 등 산업전환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고용안정 지원체계를 두는 데 비해, 이 공약은 AI·휴머노이드 도입에 따른 고용충격에 지방정부가 개입하는 장치를 제시한다.2 현재 확인되는 수준은 지방선거 공약·조례 제안 단계이다. 정의당도 같은 지방선거에서 공공부문부터 AI 노동영향평가를 실시하고 AI에 의한 일자리 대체 과정에서 노동자를 보호하는 ‘정의로운 AI 전환’을 제도화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3
각주
조국혁신당, 「정책 자료실 - AI일자리 안심보장제 등 노동공약」, 2026-05-01, https://rebuildingkoreaparty.kr/data/policy/7503
↩고용노동부, 「산업구조 전환은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입니다」, 2024-04-15,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6433
↩정의당, 「콜센터 노동자 쫓아내는 AI 도입, ‘정의로운 AI 전환’ 촉구한다」, 2026-04-15, https://www.justice21.org/landing/president2022/board_view.php?c1=%EB%B3%B4%EB%8F%84%EC%9E%90%EB%A3%8C&num=166317&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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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입장
선관위 제출 공약, 정당 발행 공약집, 정당·단체의 성명·보도자료와 공식 발언, 발의 의안을 토대로 합니다. 선관위 제출 공약은 선관위의 공개 API를 활용했으며, 공약집은 수집 가능한 정당에 한해 수집했습니다.
여기 없는 행위자는 입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지 못한 것이며, 현 시점 입장 및 세부적인 설계에 대한 입장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찬성
1-
조국혁신당 정당 입장 1개
조국혁신당의 다른 입장 보기 →□ 목 표 ○ AI·휴머노이드 도입으로 발생하는 일자리 위기에 지방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 해고 예방·소득 보전·재교육·재취업을 책임지는 정의로운 전환체계 구축 □ 이행방법 ○ ‘산업전환고용안정법'에 근거하여 이를 지역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는 ‘AI·신기술 전환 정의로운 전환 지원 조례' 제정 ○ 대규모 감원 예정 사업장의 지방정부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고, 지방정부·사업주·노동조합 3자가 참여하는 사업장 단위 고용영향평가 실시 및 대책 협의를 제도
「AI 일자리 안심 보장제」 · 선관위 공약 · 2026 제9회 지방선거 · 공약 3 · 202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