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영향평가
다른 이름: AI 노동영향평가
AI·자동화나 주요 정책 도입이 일자리뿐 아니라 노동조건과 노동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자는 제안이다.
「정책」은 현행 제도와 정책 제안·대안을 함께 담습니다.
핵심 내용
노동영향평가는 AI·로봇 등 기술이나 정책을 도입하기 전에 고용 규모뿐 아니라 노동조건·노동안전·인권 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제안이다. 현행 「고용정책 기본법」의 고용영향평가가 일자리 증감과 고용의 질을 중심으로 정책 영향을 평가하는 데 비해, 노동영향평가는 사업장 기술 도입과 노동조건 전반까지 평가 범위를 넓히는 구상이다.1
2026년 민주노총은 AI 확산에 대응해 정부 주요 정책 결정에서 노동환경 영향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는 노동영향평가의 전면 도입을 요구했다.2 금속노조는 단체교섭 요구안에서 AI 도입 전 노사 공동으로 고용·노동조건 영향을 평가하고 고용보장, 교육훈련, 노동안전, 인권·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합의하도록 제안했다.3 2026년 8월 현재 별도의 일반적 법정 노동영향평가 제도가 시행된 것은 아니며 노동계가 제도화를 요구하는 단계이다.
각주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고용영향평가), 시행 2026.1.2.,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Id=000123&lsJoLnkSeq=900112096&print=print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 대통령실 초청 간담회서 정부 모범사용자 역할·AI 노동영향평가·최임 인상 촉구」, 2026.4.10., https://nodong.org/statement/7927657
↩경향신문, 「민주노총 “AI 도입 전 노동영향평가 의무화해야”···이 대통령에 제안」, 2026.4.10., https://www.khan.co.kr/article/202604101728001
↩
정치적 입장
선관위 제출 공약, 정당 발행 공약집, 정당·단체의 성명·보도자료와 공식 발언, 발의 의안을 토대로 합니다. 선관위 제출 공약은 선관위의 공개 API를 활용했으며, 공약집은 수집 가능한 정당에 한해 수집했습니다.
여기 없는 행위자는 입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지 못한 것이며, 현 시점 입장 및 세부적인 설계에 대한 입장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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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동조합 입장 1개
민주노총의 다른 입장 보기 →민주노총, 대통령실 초청 간담회서 정부 모범사용자 역할·AI 노동영향평가·최임 인상 촉구 ○ 민주노총은 10일 오전 대통령실 충무실에서 열린 '대통령실-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노동영향평가 의무화, 최저임금 대폭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AI는 이미 노동현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특히 피지컬 AI의 도입은 일자리의 변화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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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진보연합 정당 입장 1개
새진보연합의 다른 입장 보기 →·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함 3. 노동 중개 플랫폼의 알고리즘 공개 · 일감 배정, 계정 정지, 수수료 등 단가 결정, 등급·평점의 설계 및 작동 방식에 대해 노동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플랫폼에 공개 의무를 부과함 · 노동 중개 플랫폼의 알고리즘 업그레이드시 플랫폼 기업에 노동영향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4. 손배·가압류 제한 · 근로자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합법 파업의 범위를 넓힘 ·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
「6.보편적 노동권과 인권의 보장」 · 선관위 공약 · 2024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공약 6 · 2024-04
관련 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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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