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ILO 플랫폼노동 협약 채택 환영 정부는 즉각 비준하고 플랫폼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라 국제노동기구(ILO) 제114차 총회가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노동에 관한 협약」(ILO 제193호 협약)을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했다. 이는 전 세계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최초의 구속력 있는 국제노동기준이자, 디지털 경제 시대 노동권 보장을 위한 역사적 이정표다. 민주노총은 이번 협약 채택을 적극 환영한다. 그동안 플랫폼 기업들은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민주노총, 대통령실 초청 간담회서 정부 모범사용자 역할·AI 노동영향평가·최임 인상 촉구 ○ 민주노총은 10일 오전 대통령실 충무실에서 열린 '대통령실-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노동영향평가 의무화, 최저임금 대폭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AI는 이미 노동현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특히 피지컬 AI의 도입은 일자리의 변화가 아

정부 메가특구특별법 추진 노동권 제물삼은 첨단산업 지을 수 없다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안에 파견 확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 노동권을 후퇴시키는 내용이 담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고,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서는 주 52시간 상한을 적용하지 않으며, 소득 상위 3% 노동자에게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

[논평] 지역별 차등 적용 개정안으로 최저임금 제도 자체에 대한 부정의 속내를 드러낸 참 솔직한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적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중소영세자영업자와 기업의 애로를 들먹이며 이미 사문화된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하는 것도 모자라 한발 더 나아가 지역별 차등 적용을 들고 나왔다. 정부여당이 아예 대놓고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와 근간을 흔드는 것을 넘어 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나선 것이다. 지금의 최저임금법은

감당 못 할 상자는 함부로 열면 안 된다 규제 샌드박스 사업 선정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현실 제도가 못 쫓아가는 혁신 기술에 신속히 대응해 미래기술과 경제전망을 만들어나가는 것은 좋은 일이다. 문제는 의회를 통한 민주적 절차를 건너뛴 행정부 주도의 ‘신속 대응’과 ‘규제 완화’가 항상 옳지는 않으며, 심지어 예상치 못한 심각한 결과까지 부를 수 있다는 점이다. 박근혜 정부와 자유한국당이 밀어붙였던 규제프리존 법안을 공공성을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반대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