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 이행방법 ○ 지방정부 규제혁신 체계 구축 -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최대 1+1년간 규제를 유예·면제할 수 있는 ‘지방 규제 샌드박스 전결권’ 도입 - 사전 규제 중심이 아닌 실증 후 검증하는 ‘후규제 방식’을 확대하여 지역별 신산업 실험 활성화 ○ 규제 총량 감축제 도입 - 신규 규제 1건 도입 시 기존 규제 2건을 의무적으로 정비·폐지하는 ‘One-In, Two-Out’ 원칙 도입

“1社 규제 풀었더니, 14 일자리가 딱” - 대한상의 ‘샌드박스 경제학’ ... 1기업 샌드박스로 규제 풀었더니, 매출 19억원, 고용 14명 늘려 - 샌드박스 74% 수도권 집중 ... 키워드 G.R.O.W.T.H(그린, 로봇, 오픈데이터, 웰니스, 공유, 반려) - ① 더 큰 샌드박스로 더 큰 혁신 ② 선제적 법령정비 ③ 적극 행정 인센티브 ‘기업 1개의 규제를 풀면 평균 14명의 일자리가 생기고, 매출액은 19억원 는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새

·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개발 및 적극적 상용화 지원 - 중소기업 창업과 성장 및 자영업의 경쟁력 강화 · 소셜벤처 등 사회적 가치기반 창업의 발굴 및 육성 · 혁신기업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확대 및 운영 효율화 · 중소기업과 자영업 대상 정부 지원금 및 융자 확대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프로그램 대폭 확대 - 여성, 어르신, 청년, 장애인 등 생애주기별, 계층별 다양한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민생경제의 안정적인 회복

○ 벤처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및 규제 완화 - 주주동의를 거쳐 창업주에게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 주식 발행 허용 - 「벤처투자촉진법」을 제정하고, 대학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기준(20%)을 완화 -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전환 및 규제 샌드박스 등을 이용해 규제완화 추진 -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확대 ○ 벤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연 1억원으로 확대

<김용태 사무총장> 규제샌드박스법 내용에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고수해왔던 정치규제와 이념규제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바로 무과실 배상책임 조항이다. 이 조항을 남기고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혁신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조항을 전향적으로 제고한다면 자유한국당은 협조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감당 못 할 상자는 함부로 열면 안 된다 규제 샌드박스 사업 선정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현실 제도가 못 쫓아가는 혁신 기술에 신속히 대응해 미래기술과 경제전망을 만들어나가는 것은 좋은 일이다. 문제는 의회를 통한 민주적 절차를 건너뛴 행정부 주도의 ‘신속 대응’과 ‘규제 완화’가 항상 옳지는 않으며, 심지어 예상치 못한 심각한 결과까지 부를 수 있다는 점이다. 박근혜 정부와 자유한국당이 밀어붙였던 규제프리존 법안을 공공성을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반대했

[보도자료] 국회의원 심상정·추혜선, 정의당 정책위원회, 참여연대, 경실련 공동으로 '규제혁신 5개 법안에 대한 긴급좌담회 - 문재인정부의 규제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개최 국회의원 심상정·추혜선, 정의당 정책위원회,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공동으로 2018년 8월 22일 국회(본청 223호)에서 「규제혁신 5개 법안에 대한 긴급좌담회 – 문재인정부의 규제완화,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동 토론회에는 추혜선 의

개인정보보호 무력화하는 규제샌드박스 반대한다 개인정보 보호 통째로 배제하는 광범위한 특례도입 위험해 개인정보 보호법제 일원화, 개인정보 감독기구 권한 강화해야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규제혁신 5법(행정규제기본법 개정, 금융혁신지원법 제정, 산업융합촉진법 개정, 정보통신융합법 개정, 지역특구법 개정)의 처리를 계획하고 있다. 나아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에 양보할 기미도 보인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제

●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고 문재인 정부가 이어받고 있는 혁신도시 전략의 실패에 대한 인정이 필요함. 분권과 균형발전이 규제 완화를 통한 개발 수단으로 전락함 ● 박근혜 정부의 규제프리존(지역별 규제완화)과 문재인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산업별 규제완화)는 개발사업에 대한 각종 일반특례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크게 차이가 없음 ● 주민에게 돌아가는 실질적 혜택보다 지역 경기 부양에 초점을 둔 각종 개발사업의 규제완화가 지방분권이라는 명목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