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 이행방법 ○ 지방정부 규제혁신 체계 구축 -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최대 1+1년간 규제를 유예·면제할 수 있는 ‘지방 규제 샌드박스 전결권’ 도입 - 사전 규제 중심이 아닌 실증 후 검증하는 ‘후규제 방식’을 확대하여 지역별 신산업 실험 활성화 ○ 규제 총량 감축제 도입 - 신규 규제 1건 도입 시 기존 규제 2건을 의무적으로 정비·폐지하는 ‘One-In, Two-Out’ 원칙 도입

- 지자체·민간 협력 기반으로 커뮤니티형 주거모델 및 지역 연계형 생활 인프라 구축 ○ 원격근무 기반 지역경제 활성화 - 고속통신망·코워킹스페이스·생활편의시설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지자체를 ‘원격근무 프렌들리 시티’로 인증 - 이전 기업·프리랜서·디지털노마드 대상 지방세 감면 및 주거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 지역 문화·관광 투자생태계 조성

② 지역 실정 반영한 최저임금제도 운영 - 지방자치단체별 주거비, 생활비, 기업의 인건비 부담 수준 등 지역별 경제적 특성을 반영하여 광역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최저임금 결정 ③ 적용 기준 명확화 - 여러 지역에 사업장을 둔 기업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실질적 근무지를 기준으로 지역별 최저임금 적용 - 지역 간 최저임금 적용이 모호한 경우, 해당 유형은 중앙정부가 결정한 기본 최저임금 적용 ○ 이행기간

□ 이행방법 ○ 수도권 시민의 지방주택 보유를 촉진하는 정책 보완 대책 마련 -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액을 현 3억원에서 수도권과 같은 6억원으로 상향 - 복수주소제 도입 검토 ○ 의료 소외 지역에 대한 의료복지 기반 마련 - 2·3차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설치 확대 - 의료진의 분원 근무 시 인센티브 제공 의무화 - 분원에 대한 의료서비스 품질평가 제도 도입

개혁신당과 이준석 후보는 근로자의 날을 맞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앞다퉈 제안하는 주 4일제·주 4.5일제 정책을 무책임한 포퓰리즘 경쟁으로 규정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양당은 선거 때마다 원칙 없는 포퓰리즘 공약을 주고받으며, 정책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행 주 5일제를 주 4일제로 전환하면서도 임금 수준을 유지하려면, 최소 25% 이상의 생산성 향상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개혁과 기술 혁신, 자동화와 기

○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지역문화·생활거점화 추진 □ 이행방법 ○ 지역화폐 정책의 실효성 중심 개편 - 발행비용·수수료 부담 논란이 큰 기존 지역화폐 정책을 개선하여, 지역 매장 결제 시 기존 포인트·민간 멤버십 등과 연계 적립 가능한 스마트 결제 시스템 도입 - 소비자 혜택은 유지하면서 행정비용과 운영비용은 절감하는 디지털 기반 지역 소비체계 구축 ○ 소상공인 디지털 경쟁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