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주소제

핵심 내용

복수주소제는 한 사람이 하나의 주민등록주소만 두는 현행 주소 단수주의를 완화해, 실제로 반복 거주하는 다른 지역을 제2주소로 등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지역 내 소비·행정수요 등 실제 생활권을 정책에 반영하고 인구감소지역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는 인구를 늘리는 수단으로 논의돼 왔다.¹ 제2주소 주민에게 어떤 행정서비스·납세의무·주민참여 권리를 부여할지, 부동산·교육 등을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을 어떻게 방지할지가 주요 설계 쟁점이다.² 정부는 2025년 복수주소제의 단계적 도입을 국정과제로 확정했으며, 2026년 현재 특별자치도·인구감소지역 등의 시범운영을 위한 운영방안과 로드맵을 마련하는 단계이다.³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