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중앙정부가 재량적으로 배분하는 특별교부세를 폐지해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재원 배분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정책이다.

인구감소 위험이 큰 시·군·구를 정부가 지정해 재정·행정 지원과 각종 특례를 집중하는 지역지원 제도이다.

비수도권 등에 원격근무 공간과 체류 프로그램을 마련해 직장인·프리랜서의 지역 체류와 생활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정책이다.

주민등록상 주된 주소 외에 실제 생활하는 다른 지역을 제2주소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대전·세종·충북·충남이 광역교통·산업·관광 등 초광역 사무를 공동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역의 등록 가맹점에서 사용하도록 해 소비를 지역 내 소상공인·골목상권으로 유도하는 상품권 제도이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구역을 넘어 공동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별도의 법인·의회·집행기관을 구성하는 지방자치 제도이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폐지하고 하나의 광역자치단체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한 행정구역 통합이다.

김포시를 경기도에서 제외해 서울특별시 김포구로 편입하자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이다.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의 지방소멸 대응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매년 1조 원 규모로 배분되는 재원이다.

개인이 현재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고,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활성화 사업에 쓰는 제도이다.

부산·울산·경남이 초광역 사무를 공동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국내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였으나,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추진이 중단되고 폐지 절차로 전환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