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핵심 내용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와 지역 활력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수립한 투자계획을 평가·배분하는 재정지원 제도이다.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 규모로 배분되는 재원으로 운영된다. 기금은 기초지원계정 7,500억 원과 광역지원계정 2,500억 원으로 구성된다. 기초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89개와 관심지역 18개를 대상으로 하고, 광역지원계정은 서울·세종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15개를 대상으로 한다.¹

배경 및 상황

이 기금은 수도권 집중, 지역 인구감소, 정주 기반 약화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 재원으로 도입됐다. 일반 보조사업처럼 중앙정부가 정한 세부 사업을 집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는 투자계획을 제출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배분받는 구조이다.

2022년 도입 후 2026년 기준 현재 시행 중인 제도이다. 2026년 3월 31일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용 용도 확대와 지방소멸 대응 관련 펀드 출자 근거 마련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²

작동 방식³

지방정부가 투자계획을 작성해 제출하면, 평가단이 계획을 평가하고 심의위원회 협의·자문을 거친 뒤 조합이 지역별 배분액을 확정한다. 2026년도 운영 절차는 투자계획 작성·제출, 평가, 협의·자문, 수정·제출, 배분액 확정, 기금 배분 순서로 제시되어 있다.

기초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에 95%, 관심지역에 5%를 배분하는 구조이다. 2026년 안내 기준으로 인구감소지역 배분규모는 7,125억 원, 관심지역 배분규모는 375억 원이다.

광역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광역 지방정부와 그 외 광역 지방정부에 나누어 배분된다. 2026년 기준 서울과 세종에는 광역지원계정 배분액이 없다.

성과관리는 지방정부의 자체 성과분석과 성과보고서 작성, 조합의 성과 총괄분석과 결과 공개, 투자협약 체결 및 이행결과의 배분 반영 방식으로 제시되어 있다.

효과 및 쟁점

쟁점은 집행률, 사업 효과 측정, 평가 중심 배분의 형평성, 시설 조성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다. 2026년 정책브리핑 질의응답에서 행정안전부 담당자는 2025년 12월 말 기준으로 2022년도 기금은 90~95% 이상 집행됐고, 2025년도 기금은 약 60%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⁴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2026)는 미집행액 규모가 2025년 말 기준 9500억원에 달하는 것을 지적했고,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의 구조적 한계 및 성과평가 체계의 부실을 개선해야할 사항으로 꼽았다.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