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럽지역개발기금
다른 이름: 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ERDF
EU 회원국 지역 간 경제·사회·영토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역 단위 투자사업을 지원하는 EU 결속정책 기금이다.
「정책」은 현행 제도와 정책 제안·대안을 함께 담습니다.
핵심 내용1
유럽지역개발기금은 EU의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재정지원 제도이다.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회원국 또는 지역별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사업을 지원한다. EU 집행위원회는 ERDF의 목적을 경제적·사회적·영토적 결속 강화와 지역 간 불균형 시정으로 설명한다.
2021~2027년 재정기간의 ERDF는 지역을 더 경쟁력 있고 스마트한 지역, 더 녹색이고 회복력 있는 지역, 더 연결된 지역, 더 사회적인 지역, 시민에게 더 가까운 지역으로 전환하는 투자를 지원한다.
배경 및 상황
ERDF는 1975년에 설치된 EU 지역정책의 핵심 기금이다. 지역경제의 발전과 구조조정, 경제 변화 대응, 경쟁력 강화, 영토협력 등을 지원해 왔다.2
현재 적용되는 주요 법적 틀은 2021년 6월 24일 제정된 Regulation (EU) 2021/1058이다. 이 규정은 2021~2027년 기간의 유럽지역개발기금과 결속기금의 목적과 지원 범위를 정한다.3
작동 방식
ERDF는 EU가 직접 모든 사업을 선정해 집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회원국·지역 단위 프로그램을 통해 운영된다. 각 회원국은 EU 집행위원회와 협의해 파트너십 협정과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그 틀 안에서 지역별 사업을 추진한다. (EU 집행위원회)
지원 분야는 혁신, 중소기업, 디지털화, 저탄소 전환, 기후회복력, 교통·연결성, 고용·교육·사회통합, 보건 접근성, 문화·지속가능 관광 등이다.
효과 및 쟁점
한국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비교할 때 ERDF는 더 큰 규모의 초국가적 지역정책 기금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반면, ERDF는 지역 격차와 구조전환을 폭넓게 다루는 결속정책 재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