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시대의 노동〉 타임라인
- 2015-02-14시애틀, 앱 기반 운전자의 집단교섭 허용 조례 통과
- 2015-06-03캘리포니아 노동위원회, Uber 운전자를 노동자로 판단
- 2016-08-11런던 Deliveroo 라이더 파업
- 2016-10토리노 Foodora 라이더 집단행동
- 2016-10-28영국 고용심판소, Uber 운전자를 ‘worker’로 인정
- 2017Transformer 아키텍처 발표
- 2018-05-25EU GDPR 전면 적용, 자동화된 의사결정 권리 규율
- 2018-10Amazon AI 채용도구 성차별 논란
- 2018-11-28프랑스 대법원 Take Eat Easy 판결
- 2019-05-01한국 라이더유니온 출범
- 2019-08-09일리노이 AI 비디오 면접법 제정
- 2019-09-18캘리포니아 AB5 서명
- 2020-03-04프랑스 대법원, Uber 운전자 노동자성 인정
- 2020-05-12Facebook, 콘텐츠 모더레이터 정신건강 소송 5,200만 달러 합의
- 2020-09-25스페인 대법원, Glovo 라이더를 노동자로 판단
- 2020-11-03캘리포니아 Proposition 22 통과
- 2020-12-31볼로냐 법원, Deliveroo ‘Frank’ 알고리즘 차별 판결
- 2021-02-19영국 대법원 Uber v Aslam 판결
- 2021-03-11암스테르담 법원, Uber·Ola 노동자의 알고리즘 데이터 접근권 판단
- 2021-05-11스페인 ‘라이더법’ 승인
- 2021-06-17독일 사업장평의회 현대화법 제정
- 2021-10-28미 EEOC, ‘AI·알고리즘 공정성 이니셔티브’ 출범
- 2021-12-09EU 집행위, 플랫폼 노동 지침안 제안
- 2022-02-14TIME, 케냐 Sama의 Facebook 콘텐츠 모더레이션 노동 폭로
- 2022-04-11온타리오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 권리법’ 제정
- 2022-05-05EEOC, iTutorGroup AI 연령차별 소송 제기
- 2022-05-10Daniel Motaung, Meta·Sama 상대 콘텐츠 모더레이터 소송
- 2022-05-12EEOC, 장애차별과 AI 채용에 관한 가이드 발표
- 2022-07-19FTC·NLRB, 알고리즘 노동관리 대응 협력 MOU
- 2022-11-30ChatGPT 공개
- 2023-03-16Human Artistry Campaign 출범
- 2023-03-20케냐 콘텐츠 모더레이터들, Meta·Sama 상대 집단소송
- 2023-05-01아프리카 콘텐츠 모더레이터 노조 결성
- 2023-05-022023 미국 작가조합(WGA) 파업
- 2023-07-05뉴욕시 Local Law 144 집행 시작
- 2023-07-14미국 배우노조(SAG-AFTRA) 영화·TV 파업
- 2023-11-21영국 Deliveroo 라이더 단체교섭 사건에서 노조 측 최종 패소
- 2023-12-11AFL-CIO·Microsoft, AI와 노동 미래 파트너십 발표
- 2024-04-18영국 TUC, ‘AI 고용·규제 법안’ 모델 공개
- 2024-05-17콜로라도 AI법 서명
- 2024-07-12Mobley v. Workday, AI 채용업체의 ‘대리인’ 책임 가능성 인정
- 2024-07-25캘리포니아 대법원, Proposition 22 합헌 판단
- 2024-07-25한국 대법원, 타다 드라이버 노동자성 인정
- 2024-07-26미국 배우조합(SAG-AFTRA) 비디오게임 노동자 AI 파업
- 2024-08-01EU AI Act 발효
- 2024-10-23EU 플랫폼 노동 지침 최종 채택
- 2025-01-21한국 ‘AI 기본법’ 공포
- 2025-04-30글로벌 콘텐츠 모더레이터 노동조합 연합 출범
- 2026-01-22현대차 노조, 휴머노이드 로봇 ‘노사 합의 없는 투입 불가’ 선언
- 2026-01-22‘Stealing Isn’t Innovation’ 창작자 캠페인
- 2026-04-24미국 작가조합(WGA) 2026 단체협약 비준, AI 조항 확대
- 2026-06-04미국 배우노조(SAG-AFTRA) 2026 영화·TV 협약 비준
- 2026-06-12ILO, 플랫폼 노동 협약 제193호 채택
- 2026-07-03서울고법, 배달 플랫폼 라이더 근로자성 인정
시애틀, 앱 기반 운전자의 집단교섭 허용 조례 통과
시애틀 시의회가 Uber·Lyft 등 앱 기반 운전자에게 노동자 분류와 무관하게 대표단체를 조직하고 집단교섭할 길을 여는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플랫폼 노동자의 집단적 권리를 둘러싼 미국 최초 수준의 지방정부 실험이었다.
런던 Deliveroo 라이더 파업
런던 Deliveroo 라이더들이 시간급 중심 보수체계를 건당 보수로 바꾸려는 계획에 반발해 파업에 돌입했다. 앱 기반 배차와 성과급 체계가 노동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문제를 대중적으로 드러낸 초기 플랫폼 노동 투쟁이다.
토리노 Foodora 라이더 집단행동
이탈리아 토리노의 Foodora 라이더들이 보수체계 변경과 노동조건에 반발해 시위와 파업을 벌였다. 이후 유럽에서 플랫폼 라이더의 노동자성·알고리즘 통제 문제를 둘러싼 소송과 조직화의 대표적 출발점으로 평가됐다.
영국 고용심판소, Uber 운전자를 ‘worker’로 인정
영국 고용심판소는 Aslam 사건에서 Uber 운전자들이 자영업자가 아니라 최저임금·유급휴가 등의 권리를 갖는 ‘worker’라고 판단했다. 앱이 운임과 계약조건, 평점과 계정 접근을 통제한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됐다. 이후 2021년 대법원에서도 노동자성이 최종 인정되었다.
Transformer 아키텍처 발표
구글 연구진이 「Attention Is All You Need」에서 Transformer를 제안했다. 이후 GPT를 비롯한 대규모 언어모델의 핵심 구조가 되면서 사무·언어·지식노동 자동화의 기술적 토대를 만들었다.
EU GDPR 전면 적용, 자동화된 의사결정 권리 규율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이 전면 적용되면서 제22조를 중심으로 개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주는 완전 자동화 의사결정에 대한 보호가 제도화됐다. 채용·평가·해고 등 노동영역의 알고리즘 의사결정 논의에 핵심 법적 기반이 됐다.
Amazon AI 채용도구 성차별 논란
로이터 보도로 Amazon이 개발한 실험적 AI 채용도구가 여성 지원자에게 불리한 패턴을 학습한 사실이 알려졌다. 기업이 과거 채용 데이터를 학습한 알고리즘을 쓰면 기존 차별이 자동화·증폭될 수 있다는 대표 사례가 됐다.
프랑스 대법원 Take Eat Easy 판결
프랑스 법원은 실시간 위치추적과 제재 시스템을 근거로 배달 플랫폼과 라이더 사이에 종속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디지털 추적과 계정 제재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구성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초기 판례다.
한국 라이더유니온 출범
배달 플랫폼 노동자들이 라이더유니온을 출범시키며 배달료·안전·산재·알고리즘 배차와 계정 통제 문제를 집단적 의제로 제기하기 시작했다. 한국 플랫폼 노동자 조직화의 상징적 출발점 가운데 하나다.
일리노이 AI 비디오 면접법 제정
일리노이주는 영상면접을 분석하는 경우 지원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작동방식을 설명하며 동의를 받도록 하는 Artificial Intelligence Video Interview Act를 제정했다. 채용 AI를 직접 겨냥한 미국 초기 주법 중 하나다.
캘리포니아 AB5 서명
캘리포니아가 Dynamex의 ABC 테스트를 법제화한 AB5를 제정해 다수 노동자의 독립계약자 분류를 어렵게 만들었다. ABC 테스트는 노동자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독립 계약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A(지휘·통제), B(핵심 업무), C(독립 사업).
프랑스 대법원, Uber 운전자 노동자성 인정
프랑스 파기원은 Uber가 운임을 정하고 경로 이탈을 통제하며 일정 수준의 호출 거부 시 계정 접근을 제한하는 점 등을 근거로 운전자와 플랫폼 사이 종속관계를 인정했다. 알고리즘 기반 통제가 고용관계 판단의 핵심 증거로 활용됐다.
Facebook, 콘텐츠 모더레이터 정신건강 소송 5,200만 달러 합의
Facebook은 폭력·학대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심사하며 PTSD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미국 콘텐츠 모더레이터 집단소송에서 5,200만 달러 규모의 합의에 동의했다. AI 서비스와 플랫폼 운영 뒤에 존재하는 고위험 인간 검수노동이 크게 조명됐다.
스페인 대법원, Glovo 라이더를 노동자로 판단
스페인 대법원은 Glovo가 단순 중개자가 아니라 서비스의 핵심 조건을 조직·통제한다고 보고 라이더를 노동자로 인정했다. 이 판결은 2021년 ‘라이더법’ 제정의 직접적 배경이 됐다.
캘리포니아 Proposition 22 통과
Uber·Lyft·DoorDash 등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추진한 주민발의안 Proposition 22가 통과돼 앱 기반 운전·배달 노동자를 일정 조건 아래 독립계약자로 분류할 수 있게 됐다. 플랫폼 노동자성 규제를 둘러싼 기업의 정치적 대응을 상징하는 사건이다.
볼로냐 법원, Deliveroo ‘Frank’ 알고리즘 차별 판결
이탈리아 볼로냐 법원은 근무 취소 사유를 구분하지 않고 신뢰도 점수에 불이익을 주는 Deliveroo의 ‘Frank’ 알고리즘이 차별적이라고 판단했다. 파업·질병 등 정당한 사유를 알고리즘이 동일하게 벌점 처리하는 문제를 법원이 직접 다룬 대표 사례다.
영국 대법원 Uber v Aslam 판결
영국 대법원은 Uber 운전자들이 ‘worker’이며 앱에 로그인해 운행을 수락할 준비가 된 시간도 일정 조건에서 노동시간에 해당한다고 만장일치로 판단했다. 계약서보다 플랫폼이 실제로 행사하는 통제를 중시한 세계적 기준 판례가 됐다.
암스테르담 법원, Uber·Ola 노동자의 알고리즘 데이터 접근권 판단
네덜란드 법원은 Uber·Ola 운전자들이 자신의 개인정보와 일부 자동화된 의사결정 관련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인정했다. 플랫폼 노동자가 평점·부정행위 탐지·계정정지 등 알고리즘 관리에 맞서 데이터 권리를 활용한 중요한 판결이다.
스페인 ‘라이더법’ 승인
스페인은 배달 플랫폼 라이더의 노동자성 추정을 도입하고 노동자 대표에게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알고리즘·AI의 기준과 작동 논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라이더법’을 승인했다. 알고리즘 투명성을 단체적 노동권으로 연결한 선도적 입법이다.
독일 사업장평의회 현대화법 제정
독일의 Betriebsrätemodernisierungsgesetz는 사업장평의회가 AI 도입과 인사선발 지침 등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보강하고, 필요할 경우 AI 관련 외부 전문가 활용을 쉽게 했다. AI 도입을 노동자 대표의 공동결정 영역과 연결한 입법 사례다.
EU 집행위, 플랫폼 노동 지침안 제안
EU 집행위원회는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지위 오분류를 시정하고 자동화된 모니터링·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인간 감독을 강화하는 지침안을 제안했다. ‘알고리즘 관리’를 노동법의 독립 규율대상으로 명시한 중요한 전환점이다.
온타리오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 권리법’ 제정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에게 보수 산정, 업무 배정, 계정 접근 제한 등에 관한 정보 제공과 최소한의 권리를 규정하는 법을 제정했다. 고용형태와 별개로 플랫폼 노동에 별도 권리층을 부여한 사례다.
EEOC, iTutorGroup AI 연령차별 소송 제기
EEOC는 iTutorGroup이 여성 55세 이상, 남성 60세 이상 지원자를 자동으로 탈락시키도록 채용 소프트웨어를 설정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연방기관이 자동화 채용 차별을 직접 집행한 대표 사건이다.
Daniel Motaung, Meta·Sama 상대 콘텐츠 모더레이터 소송
전 콘텐츠 모더레이터 Daniel Motaung은 케냐에서 Meta와 외주업체 Sama를 상대로 열악한 노동조건, 정신건강 피해, 노조 탄압 등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글로벌 플랫폼의 외주 노동에 원청 책임을 묻는 상징적 사건이 됐다.
ChatGPT 공개
OpenAI가 ChatGPT를 일반에 연구 프리뷰 형태로 공개했다. 전문 개발자가 아닌 일반 노동자도 자연어로 생성형 AI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AI가 사무·교육·번역·창작·코딩 등 광범위한 노동 과정에 빠르게 진입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Human Artistry Campaign 출범
음악·공연·창작자 단체들이 AI 시대의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Human Artistry Campaign을 출범시켰다. 동의·라이선스·투명성·인간 창작의 가치 등을 원칙으로 제시하며 생성형 AI와 창작노동 분쟁의 국제 연대 기반을 만들었다.
케냐 콘텐츠 모더레이터들, Meta·Sama 상대 집단소송
Meta 콘텐츠 모더레이터들이 Sama의 해고와 후속 외주업체 Majorel의 채용 배제 등이 노조 활동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외주화·블랙리스트·노조탄압이 글로벌 콘텐츠 안전 공급망의 핵심 노동문제로 떠올랐다.
아프리카 콘텐츠 모더레이터 노조 결성
케냐 나이로비에서 Meta·TikTok·OpenAI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150명 넘는 콘텐츠 모더레이터들이 노조 결성을 결의했다. 생성형 AI와 소셜미디어를 떠받치는 외주 데이터 노동자들이 국경과 기업을 넘어 조직화한 중요한 사건이다.
2023 미국 작가조합(WGA) 파업
미국작가조합(WGA)이 파업에 돌입했고 생성형 AI의 대본 작성·수정 사용과 작가 작품의 AI 학습 활용이 핵심 교섭 쟁점 가운데 하나가 됐다. 생성형 AI가 전문 창작노동의 단체교섭 의제로 본격 진입한 전환점이다.
뉴욕시 Local Law 144 집행 시작
뉴욕시는 채용·승진에 자동화 고용결정도구(AEDT)를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독립적 편향감사, 결과 공개, 지원자 통지를 요구하는 Local Law 144의 집행을 시작했다. 채용 알고리즘의 사전 감사 의무를 제도화한 대표적 도시 규제다.
미국 배우노조(SAG-AFTRA) 영화·TV 파업
배우노조 SAG-AFTRA가 파업에 돌입하면서 배우의 얼굴·목소리·연기를 디지털 복제하거나 생성형 AI 학습·합성에 이용할 때 동의와 보상을 어떻게 보장할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AI 시대 퍼포머의 인격·노동권 분쟁을 세계적으로 부각했다.
영국 Deliveroo 라이더 단체교섭 사건에서 노조 측 최종 패소
영국 대법원은 실질적인 대체근무권이 있다는 이유로 Deliveroo 라이더가 해당 사건의 노동조합법·유럽인권협약상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Uber 판결과 대비되며 플랫폼별 계약·통제 구조가 법적 지위에 미치는 차이를 보여줬다.
AFL-CIO·Microsoft, AI와 노동 미래 파트너십 발표
미국 최대 노동총연맹 AFL-CIO와 Microsoft는 노동자의 AI 교육, 노동자 의견 반영, 공공정책 협력을 포함하는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대형 기술기업과 노동운동이 AI 도입 원칙을 공동 논의하는 이례적인 전국 단위 협력 사례다.
영국 TUC, ‘AI 고용·규제 법안’ 모델 공개
영국 노동조합총연맹(TUC)은 AI 기반 직장 의사결정에 대한 투명성·설명가능성, 차별 금지, 노동조합 정보·협의권 등을 담은 모델 법안을 발표했다. 노동운동이 직접 포괄적 ‘직장 AI법’의 입법안을 설계한 대표 사례다.
콜로라도 AI법 서명
콜로라도는 고위험 AI가 고용을 포함한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 개발자·배포자에게 차별 위험 관리와 고지 등 의무를 부과하는 포괄적 AI법을 제정했다. 미국 주 차원에서 고용 AI를 포함한 위험기반 규율을 법제화한 선도 사례다.
Mobley v. Workday, AI 채용업체의 ‘대리인’ 책임 가능성 인정
미 연방법원은 Workday가 고객사의 채용절차에서 사실상 전통적 채용 기능을 수행했다면 고용차별법상 ‘대리인’으로 책임질 수 있다는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AI 채용도구 공급자를 단순 소프트웨어 판매자로만 볼 수 있는지에 제동을 건 판결이다.
캘리포니아 대법원, Proposition 22 합헌 판단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앱 기반 운전자를 독립계약자로 분류하는 Proposition 22를 유지했다. 노동자성 확대를 시도한 AB5와 플랫폼 기업이 추진한 예외법 사이의 충돌에서 플랫폼 측 규율이 살아남은 중요한 판결이다.
한국 대법원, 타다 드라이버 노동자성 인정
대법원은 타다 드라이버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며 플랫폼 사업에서 업무 배분과 수행방식을 알고리즘·복수 사업자가 나눠 통제하는 특성을 기존 근로자성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국 플랫폼 노동 판례의 중요한 기준점이다.
미국 배우조합(SAG-AFTRA) 비디오게임 노동자 AI 파업
SAG-AFTRA가 주요 비디오게임 제작사를 상대로 파업에 돌입했다. 목소리·얼굴·동작을 AI 디지털 복제에 사용할 때 모든 퍼포머에게 명확한 동의와 보호를 보장하라는 요구가 핵심 쟁점이었다.
EU AI Act 발효
EU 인공지능법이 발효돼 채용, 노동자 관리, 업무배분·감시·평가 등에 쓰이는 일부 AI를 ‘고위험’ 영역으로 규율하는 법적 틀이 시작됐다. 사업장의 고위험 AI 도입 전 노동자 대표와 영향받는 노동자에게 알릴 의무도 포함됐다.
EU 플랫폼 노동 지침 최종 채택
EU는 플랫폼 노동자의 올바른 고용지위 판정과 자동화된 모니터링·의사결정에 대한 투명성, 인간 감독, 특정 개인정보 처리 제한 등을 담은 Directive (EU) 2024/2831을 채택했다. 플랫폼 알고리즘 관리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최초의 초국가적 노동법 체계 중 하나다.
한국 ‘AI 기본법’ 공포
한국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공포해 고영향 AI와 생성형 AI의 투명성·안전 의무 등을 포괄하는 국가 AI 규율 틀을 마련했다. 노동 특화법은 아니지만 채용·인사 등 고영향 영역의 AI 규율 논의에 영향을 주는 기본법이 됐다.
글로벌 콘텐츠 모더레이터 노동조합 연합 출범
9개국 콘텐츠 모더레이터와 노조가 나이로비에서 Global Trade Union Alliance of Content Moderators를 출범시켰다. Meta·TikTok 등 플랫폼과 AI 산업의 외주 검수노동을 국제적 단체교섭·권리 의제로 조직하려는 시도다.
현대차 노조, 휴머노이드 로봇 ‘노사 합의 없는 투입 불가’ 선언
현대차 노조는 회사가 휴머노이드 로봇 Atlas의 생산현장 투입을 추진하자 ‘노사 합의 없이는 단 한 대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지컬 AI·로봇의 실제 제조현장 도입이 고용·노동강도·배치전환을 둘러싼 노사갈등으로 전환된 한국의 상징적 사례다.
‘Stealing Isn’t Innovation’ 창작자 캠페인
배우·작가·음악가 등 수백 명의 창작자가 무단 저작물 AI 학습에 반대하는 ‘Stealing Isn’t Innovation’ 캠페인에 참여했다. 생성형 AI 학습의 라이선스·보상 문제를 개별 저작권 분쟁이 아니라 창작노동의 집단적 산업규칙 문제로 제기했다.
미국 배우노조(SAG-AFTRA) 2026 영화·TV 협약 비준
SAG-AFTRA 조합원들이 2026 TV/Theatrical Agreement를 비준했다. 인간 퍼포먼스를 우선하는 원칙과 합성 퍼포머·디지털 복제 사용 제한, 파업 중 디지털 복제의 대체노동 금지 등 AI 보호가 한층 강화됐다.
ILO, 플랫폼 노동 협약 제193호 채택
국제노동기구(ILO) 총회가 「플랫폼 경제의 양질의 일자리 협약」(No.193)을 채택했다. 플랫폼 노동에 특화된 최초의 국제노동기준으로 고용지위, 보수, 산업안전, 알고리즘·데이터 관련 보호 등 각국 규율의 공통 기준을 제시한다.
서울고법, 배달 플랫폼 라이더 근로자성 인정
서울고등법원은 배달 플랫폼 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계약해지를 해고로 보아 무효라고 판단했다. 특히 알고리즘과 디지털 관리 방식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해 한국 판례를 한 단계 진전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