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cal Law 144(미국 뉴욕시, 자동화 고용결정도구 규제)

핵심 내용

Local Law 144는 기계학습·통계모델·데이터 분석·인공지능 등을 이용해 점수·분류·추천 등을 산출하고, 이를 채용 또는 승진 대상자 선별에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자동화 고용결정도구(AEDT)’를 규율한다. 고용주와 고용알선기관이 AEDT를 사용하려면 최근 1년 이내 독립적 편향감사를 거쳐야 하고, 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대상자에게 도구 사용 사실과 평가 요소를 사전에 알려야 한다.¹

배경 및 상황

AI 기반 이력서 선별·면접 평가 등 자동화된 채용도구가 기존의 성별·인종 등 차별을 재생산할 수 있다는 문제에 대응해 2021년 제정되었다. 법률상 효력 발생일은 2023년 1월 1일이며, 뉴욕시 소비자·노동자보호국(DCWP)은 시행규칙 정비 뒤 2023년 7월 5일부터 집행을 시작했다. 2026년 8월 현재 DCWP가 편향감사·결과 공개·고지 의무 위반 신고를 접수하는 시행 중 제도이다.²

작동 방식

편향감사는 독립된 감사인이 성별과 인종·민족 등에 따른 차별적 영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고용주는 가장 최근의 감사 결과 요약과 해당 도구의 사용 개시일을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 뉴욕시 거주 지원자나 승진 대상 직원에게는 AEDT 사용 및 평가에 활용되는 직무 자격·특성을 최소 10영업일 전에 고지해야 하며, 데이터의 종류·출처·보존정책도 일정 요건 아래 요청할 수 있다. 위반 시 최초 위반 등에 최대 500달러, 이후 위반에는 건별 500~1,500달러의 민사상 제재가 가능하다.³

효과 및 쟁점

이 제도는 기업의 자동화 채용도구를 외부 감사와 공개의 대상으로 만든다는 점에서 알고리즘 채용의 투명성을 제도화한다. 다만 감사의 필수적 차별 범주는 주로 성별과 인종·민족에 맞춰져 있으며, 감사에서 집단 간 격차가 확인되더라도 해당 도구의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기준은 두지 않는다. 따라서 편향을 ‘측정·공개하는 제도’와 차별적 도구를 ‘금지·시정하는 제도’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⁴

한국에서는 정의당의 2026년 서울시장 공약이 채용·평가·업무지시에 쓰이는 알고리즘이 노동자를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도록 규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제안했다.⁵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정보인권연구소·진보네트워크센터는 앞서 공공기관 AI 채용의 알고리즘과 평가 과정을 공개하고 차별·편향 및 개인정보 침해 여부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⁶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