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차별법 AI 기반 집행체계(미국)
다른 이름: EEOC Enforcement on AI Discrimination
미국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가 기존 연방 고용차별법을 AI·알고리즘 기반 채용·인사결정에도 적용해 조사·소송하는 집행 체계이다.
「정책」은 현행 제도와 정책 제안·대안을 함께 담습니다.
핵심 내용
EEOC는 별도의 ‘AI 차별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채용·선발·성과관리 등에 사용되는 AI와 알고리즘이 인종·성별·연령·장애 등 보호특성을 이유로 차별할 경우 기존 연방 고용차별법을 적용한다. 2024~2028 전략적 집행계획은 AI·머신러닝 등 기술을 통한 차별을 집행 우선과제로 명시한다.1 2023년에는 지원자의 성별·연령에 따라 자동 탈락시키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iTutorGroup 사건을 36만5천 달러 지급 등으로 합의했다.2 다만 2025년 이후 EEOC는 외형상 중립적인 제도가 집단별로 불균등한 결과를 낳는 ‘불균등 영향(disparate impact)’ 집행을 우선순위에서 낮춰, 의도하지 않은 알고리즘 편향에 대한 집행 범위는 축소된 상태이다.3
각주
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Strategic Enforcement Plan Fiscal Years 2024-2028, 2023-09-21, https://www.eeoc.gov/strategic-enforcement-plan-fiscal-years-2024-2028
↩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iTutorGroup to Pay $365,000 to Settle EEOC Discriminatory Hiring Suit, 2023-09-11, https://www.eeoc.gov/newsroom/itutorgroup-pay-365000-settle-eeoc-discriminatory-hiring-suit
↩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Message from EEOC Acting Chair Lucas about Opening of 2024 EEO-1 Component 1 Data Collection, 2025-05-20, https://www.eeoc.gov/newsroom/message-eeoc-acting-chair-lucas-about-opening-2024-eeo-1-component-1-data-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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