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법(스페인)

핵심 내용

스페인 라이더법은 배달 플랫폼 노동자를 별도의 제3지위로 보호하기보다 기존 노동법의 적용 대상으로 포섭하는 방식이다. 플랫폼 기업이 디지털 플랫폼과 알고리즘을 통해 배달노동자의 업무를 직접·간접·묵시적으로 조직·지휘·통제하면 근로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모든 라이더를 일률적으로 노동자로 확정하는 규정은 아니며, 기업이 실제로 이러한 지휘·통제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툴 수 있다.¹

배경 및 상황

스페인 대법원이 2020년 글로보(Glovo) 라이더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뒤 정부·노총 CCOO와 UGT·사용자단체 CEOE와 CEPYME의 사회적 대화를 거쳐 제도화됐다. 2021년 8월 긴급법령인 Real Decreto-ley 9/2021이 시행됐고, 같은 내용을 승계한 Ley 12/2021이 2021년 9월 30일부터 시행 중이다.² 한국에서도 이 법은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추정과 알고리즘 정보권을 결합한 사례로 소개돼 왔다.³

작동 방식

근로자지위 추정은 상품·물품의 유상 배달을 대상으로 하며, 핵심 판단 기준은 플랫폼의 알고리즘 관리가 사용자로서의 조직·지휘·통제 기능을 수행하는지 여부이다. 동시에 노동자대표인 기업위원회는 노동조건, 채용·고용유지, 프로파일링 등에 영향을 미치는 알고리즘·AI의 매개변수와 규칙·지침에 관한 정보를 기업으로부터 받을 권리를 갖는다. 이 알고리즘 정보권은 배달 라이더에 한정된 조항이 아니라 노동자대표의 일반적 정보권으로 노동법에 삽입됐다.⁴

효과 및 쟁점

법 시행만으로 위장자영업이 즉시 사라진 것은 아니다. 글로보는 자영업자 모델을 장기간 유지하다 행정·사법적 압박 뒤 2025년까지 1만4천 명을 직접 고용했다고 밝혔지만, 일부 업무를 하청업체에 맡기는 방식은 CCOO·UGT의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노동자성 추정과 함께 집행력, 하청을 통한 책임 회피 방지, 실질적인 단체교섭 보장이 중요하다는 쟁점이 남는다.⁵

효과에 대해서도 평가가 갈린다. Dolado 등은 2025년 연구에서 법 시행 이후 비정규적 자영 라이더 비중이 13%포인트 감소한 반면 해당 부문의 평균 임금이 7% 낮아지고 정규 고용 증가가 감소분을 모두 흡수하지 못했다고 추정하며, 노동자성 규제와 함께 안정적 고용 수요를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⁶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