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추정제

핵심 내용

노동자 추정제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 계약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된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를 다툴 때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장치이다. 김주영 의원이 2025년 12월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한 사람을 민사상 분쟁에서 노동자로 추정하고, 노무수령자가 이를 반증하도록 하며 근로감독관의 관련 자료 요구 근거도 마련한다.¹

배경 및 상황

현행 노동자성 판단은 계약 명칭보다 실제 지휘·감독 등 종속관계를 종합해 판단하지만, ‘가짜 3.3’ 계약처럼 실질적으로 고용됐음에도 사업소득자로 처리되는 오분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를 권리 밖 노동 보호 정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12월 근로자 추정제 입법을 목표로 제시한 상태이다.²

작동 방식

추정제가 적용되면 노동자가 근로자성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처음부터 증명하는 대신 법이 정한 전제사실을 제시하고, 사용자 측이 근로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반증하는 구조가 된다. 적용의 출발점을 단순한 노무제공으로 할지, 지휘·통제를 나타내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한정할지가 제도 설계의 차이를 만든다.

해외에서는 플랫폼 노동을 중심으로 추정제가 제도화됐다. EU 「플랫폼 노동 지침」은 지휘·통제를 나타내는 사실이 확인된 플랫폼 노동관계를 고용관계로 추정하고 플랫폼이 이를 뒤집도록 규정했으며, 회원국은 2026년 12월 2일까지 국내법으로 이행해야 한다.³ 스페인은 2021년 ‘라이더법’을 시행해 디지털 플랫폼이 알고리즘을 통해 조직·지휘·통제하는 유상 배달 노동을 노동법상 고용관계로 추정한다.⁴ EU 지침이 플랫폼 노동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데 비해 스페인 규정은 배달 플랫폼에 초점을 맞춘다는 차이가 있다.

효과 및 쟁점

추정제는 근로자성 판단에 필요한 업무지시·평가·통제 자료가 사용자 측에 집중된 상황에서 노동자의 입증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반면 어떤 사실만으로 추정을 발생시킬지와 근로기준법 전체에 일반적으로 적용할지, 분쟁절차에서만 적용할지가 핵심 쟁점이다. 민주노총은 분쟁 해결 조항에 추정규정을 두는 방식으로는 권리 보장이 사후적으로 작동한다고 비판하며, 근로기준법 제2조의 정의 자체를 개정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사람을 근로자로 추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⁵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