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자 / 정당
기본소득당
표명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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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0-
지역화폐 입장 1개
개념·이론 「지역화폐」 보기 →□ 이행방법 ○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미선정 농어촌 지역에도 월 10만 원 농어촌 기본소득 주민에게 지급. - 시범사업 종료 후 2028년부터 모든 읍·면 단위 주민에게 월 3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국비 비중 대폭 확대. ○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시행 - 18세까지 매월 3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을 도입.
「지방정부형 기본소득 실현」 · 선관위 공약 · 2026 제9회 지방선거 · 공약 1 · 2026-06 -
농어촌 기본소득 입장 1개
정책 「농어촌 기본소득」 보기 →○ 지방정부형 기본소득을 마중물 삼아 전국민 기본소득 실현으로 나아가며, 한국사회의 사회·경제 전환. □ 이행방법 ○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미선정 농어촌 지역에도 월 10만 원 농어촌 기본소득 주민에게 지급. - 시범사업 종료 후 2028년부터 모든 읍·면 단위 주민에게 월 3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국비 비중 대폭 확대. ○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시행
「지방정부형 기본소득 실현」 · 선관위 공약 · 2026 제9회 지방선거 · 공약 1 · 2026-06 -
기본소득 입장 7개
□ 목 표 ○ 지방정부형 기본소득 도입을 통한 지역소멸 해소와 불평등 대응. ○ 지방정부형 기본소득을 마중물 삼아 전국민 기본소득 실현으로 나아가며, 한국사회의 사회·경제 전환. □ 이행방법 ○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미선정 농어촌 지역에도 월 10만 원 농어촌 기본소득 주민에게 지급. - 시범사업 종료 후 2028년부터 모든 읍·면 단위 주민에게 월 3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국비 비중 대폭 확대.
「지방정부형 기본소득 실현」 · 선관위 공약 · 2026 제9회 지방선거 · 공약 1 · 2026-06□ 목 표 ○ 기본소득 도입을 통한 불평등 해소와 사회경제 전환 ○ 전국민 월 65만원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지역 맞춤형 기본소득 전국화 □ 이행 방법 ○ 청년기본소득 - 청년기본소득조례 제정으로 만 19~29세 청년들에게 월 10만원 기본소득 지급 - 소득과 자산, 직업 유무와 무관하게 지급 ○ 노인기본소득 - 만 65세 이상 노인 연령대에 월 10만원 기본소득 지급 - 소득과 자산, 직업 유무와 무관하게 지급
「지역 맞춤형 전국 기본소득」 · 선관위 공약 · 2022 제8회 지방선거 · 공약 1 · 2022-06-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산정 기준을 영구임대주택 기준으로 변경해 입주자가 공급비용의 15%에 대해서만 임대료 부담토록 함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재원의 지역 기본소득화 - 초과이익의 50% 환수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에 반대 - 도시정비사업에 사용토록 한 환수교부금 50%를 지역 기본소득 지급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 개정 촉구 ○ 토지세 기반 기본소득 - 종합부동산세를 대신하는 토지세 신설하고 토지세 세수를 기본소득으로 배당
「주거권 확보와 부동산 이익의 사회적 공유」 · 선관위 공약 · 2022 제8회 지방선거 · 공약 5 · 2022-06-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및 전력 사용의 효율화 추진 ○ 탄소중립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적극 육성 -「탄소중립을 위한 사회적경제 지원 조례」 제정 - 태양광 등 에너지협동조합, 전기자동차 Car-Sharing 협동조합 등 육성 지원 ○ 탄소세 기본소득 - 화석연료 에너지에 대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 탄소세 부과하고 세수는 국민 1인당 균등하게 배당(탄소배당) □ 이행 기간 ○ 재임 기간 중 □ 재원조달방안 등
「기후위기 극복과 생태사회 전환」 · 선관위 공약 · 2022 제8회 지방선거 · 공약 6 · 2022-06- 공공이 배당권을 갖는 공유지분형 벤처 스타트업 육성 사업,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시민참여 데이터 생성 활성화 지원 등의 근거 규정 마련 ○ 공유지분형 벤처 스타트업 육성 - 시민이 기업에 대해 배당지분권을 갖는 벤처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그 수익을 기본소득으로 배당 -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 분석, 공간정보, IoT 등 ICT 기술 분야에서 지자체가 50% 이상 지분을 갖는 스타트업 육성 시범사업을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시행 ○ 협동조합 운영 공공배달앱 모범사례 발굴
「디지털 전환 가속 및 혁신 이익의 공유」 · 선관위 공약 · 2022 제8회 지방선거 · 공약 9 · 2022-06○ 부동산 지대경제 경제에서 혁신 경제로의 전환 ○ 토지임대부 주택 확대와 주거복지 강화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 □ 이행 방법 ① 기본소득 토지세 도입 ○ 현행 종합부동산세 폐지, 모든 민간 보유 토지에 대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토지세 부과, 토지세 세수 전액은 기본소득으로 지급 ②공공환매 조건부 토지임대부 개발 ○ 공공개발 시행 시 주택 및 산업/상업단지에 토지를 제외한 건물만 분양 ③토지주택은행의 설립
「토지세 기본소득 패키지로 부동산 불평등 해소」 · 선관위 공약 · 2022 제20대 대통령선거 · 공약 2 · 2022-03정책 「기본소득」 보기 →□ 목표 ○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매달 60만 원 기본소득 지급 - 자동화와 줄어드는 일자리 속에, 일자리 중심의 선별적 복지체계는 사각지대만 늘림, 새로운 대안이 필요 - 기본소득은 공통 부에 대한 시민의 분배에 대한 권리 - 월 60만 원은 1인가구 기준 생계급여(약 52만원)에 준하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 기준으로 지급 □ 이행방법 ○ 기본소득법을 국회에서 입법화 - 기본소득법 입법화 이후, ‘기본소득위원회’구성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매달 60만원 기본소득 지급」 · 선관위 공약 · 2020 제21대 국회의원선거 · 공약 1 · 2020-04 -
주민배당형 지역공유부펀드 입장 1개
정책 「주민배당형 지역공유부펀드」 보기 →□ 목 표 ○ 지역의 산업혁신의 이익이 일부에만 귀속되지 않고 전체 시민에게 환원되도록, 지역 차원의 공공투자-배당 체계 구축. ○ 지자체·공공기관·지역금융이 공동 출자하는 지역공유부펀드를 조성하여 지역혁신산업에 투자하고, 그 수익의 일부를 주민에게 정기 배당하여 혁신의 과실이 주민에게 직접 도달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 □ 이행방법 ○ 지역공유부펀드 조성.
「지역공유부펀드 조성과 산업혁신배당」 · 선관위 공약 · 2026 제9회 지방선거 · 공약 4 · 2026-06 -
지역거점공공병원 확충 입장 2개
- 교통 : 버스 완전 공영제를 실시하고, 무상 대중교통 비중을 확대하여 자가용 의존도를 줄이고 이동권을 보장. - 의료 : 중진료권마다 500병상 이상의 거점 공공병원을 단계적으로 확보하고, 전 국민 주치의제 도입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지역 의료체계를 구축 - 디지털 : 공공 와이파이·IoT망을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고, 4G 보편적 역무 지정을 통해 디지털 접근성을 확대. 시민 AI 리터러시 제고를 위한 AI 교육 인프라를 확충
「공공서비스·금융·주거 보편 보장」 · 선관위 공약 · 2026 제9회 지방선거 · 공약 6 · 2026-06정책 「지역거점공공병원 확충」 보기 →□ 목표 ○ 전면적 무상 의료 실시 및 공공병원 확대로, 모두를 위한 의료체계를 - 공공병원 확대를 통한 민간 중심의 의료공급구조 개혁 - 전국민 주치의제도 실시 - 전면적 무상의료 실시 □ 이행방법 ○ 공공병원 확대를 통한 민간 중심의 의료공급구조 개혁 - 소수 대학병원과 다수 중소병원으로 이분화된 현행 구조를 거점별 1000병상 규모의 대형병원 신축 또는 통합 추진
「5대 공공·사회 서비스 확장 정책④ - 무상 의료 및 공공병원 확대」 · 선관위 공약 · 2020 제21대 국회의원선거 · 공약 7 · 2020-04 -
주 4일제 입장 1개
정책 「주 4일제」 보기 →- 공공부문부터 안전 적정인력 기준을 조례로 정착시키고, 과로사 예방센터 설치와 과로사 방지 조례 제정을 추진. ○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과 주4일제 단계적 도입. - 지자체 공무원과 산하기관부터 주4일제를 시범 도입하고,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과 필수인력 충원을 병행. - 공공부문부터 자유로운 연차 사용을 정착시키고, 유급휴가 보장 우수 민간기업에 공공조달 가산점을 부여.
「주4일 안전한 일터 실현.」 · 선관위 공약 · 2026 제9회 지방선거 · 공약 8 · 2026-06 -
노동자 추정제 입장 2개
○ 노동조합-지자체-기업 사이 플랫폼 노동자 권리 선언 - 지역의 노동조합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여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권 존중과 노동조건 향상을 공동 선언하고, 참여 기업에게는 지자체 인증 마크 수여 및 공공조달 인센티브 부여 -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기본적으로 인정하는「플랫폼 노동자 권리법」제정 촉구 ○ 노동시간 단축기업에 조달 인센티브 부여 - 1일 8시간 기준 주 4일만 일하는 ‘주 3일 휴식’ 사회 지향
「디지털 전환기 노동권 보장 혁신」 · 선관위 공약 · 2022 제8회 지방선거 · 공약 8 · 2022-06정책 「노동자 추정제」 보기 →② 플랫폼 노동자 노동권 보장 ○「플랫폼 노동자 권리법」제정 - 플랫폼 노무제공자를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노동관계법 상 근로자로 당연 추정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성을 부인하려면 입증책임을 부담 - 알고리즘에 의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플랫폼 노동자의 설명을 들을 권리와 이의제기 및 협상권 부여 ○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권 강화 - 배달 플랫폼 안전배달료 도입 - 배달대행 사업자 등록제 도입
「디지털 전환에 발맞춘 사각지대 없는 노동권 보장」 · 선관위 공약 · 2022 제20대 대통령선거 · 공약 8 · 2022-03 -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입장 1개
정책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보기 →- 주민 제안이 조례 제정·개정으로 이어지는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 설립 -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와 실효성 강화 ○ 지방재정의 분권 확대·강화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수도권 배분 비율 축소-비수도권 비율 상향 - 지자체의 재산세 결정 자율성의 점진적 확대 - 탄력세율 적용 지방세 확대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향상 - 지방교부세 교부비율을 19.24%에서 24.24%까지 인상 □ 이행 기간 ○ 재임 기간 중 □ 재원조달방안 등
「정치 독과점 해체와 다원성 보장」 · 선관위 공약 · 2022 제8회 지방선거 · 공약 10 · 2022-06 -
데이터 배당 입장 1개
정책 「데이터 배당」 보기 →□ 목표 ○ 데이터 배당 실시로, 미래사회의 데이터 주권확보 -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 경제로 산업전반이 이동 -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일어나는 시기 - 빅데이터를 통한 이윤에 대한 국민의 공유지분권을 확보 □ 이행방법 ○ 국가 차원의 ‘빅데이터공유기금’ 구성 - 주식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시가총액의 1% 환수하여 데이터 배당 실시 (최대 10%까지)
「데이터 배당 실시」 · 선관위 공약 · 2020 제21대 국회의원선거 · 공약 2 · 2020-04 -
지역의사제 입장 1개
정책 「지역의사제」 보기 →- 신·증축 또는 중소병원의 통합과정을 통해 공공병원 비율을 30%수준으로 확대 ○ 전국민 주치의제도 실시 - 지역의사회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단위 수준에서부터 장애인, 만성질환자, 노인, 영유아, 아동 등 연령별, 집단별 통합적 주치의제도 모델 마련 - 주치의제도 정착을 위한 일차의료시설 금융지원 및 지불보상단위 규격화 ○ 전면적 무상의료 실시 - 가계 파탄의 원인으로 의료비 부담이 18% 차지 (3위)
「5대 공공·사회 서비스 확장 정책④ - 무상 의료 및 공공병원 확대」 · 선관위 공약 · 2020 제21대 국회의원선거 · 공약 7 · 20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