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 주민자치회에서 지역공공자산 운영 의견제시 - 주민 공론장(주민대회 포함) 법제화: 100~500명 청구 시 지차체 지원요청, 숙의절차 시 공무원 출석 의무 및 지자체장 답변 의무 부과 ○ 지역의 돈이 지역을 돌게! 지역순환경제 구축 - 「지역재투자법」제정 및 ‘지역재투자기금’설치 - 지역화폐 확대 - 공공조달 활성화 -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 이행기간 ○ 임기 시작 시부터~

□ 이행방법 ○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미선정 농어촌 지역에도 월 10만 원 농어촌 기본소득 주민에게 지급. - 시범사업 종료 후 2028년부터 모든 읍·면 단위 주민에게 월 3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국비 비중 대폭 확대. ○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시행 - 18세까지 매월 3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을 도입.

○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불안정 노동자 안전망 구축 ○ 지역의 자원이 지역 내에서 소비·생산·투자되는 구조 만들기(“공존경제 사회계약”) □ 이행방법 ○ 지역화폐로 세금결제까지 가능하도록 사용처 확대 - 자동차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지역화폐로 납부 - 상하수도 요금 및 쓰레기 봉투 등 공공서비스 지역화폐 결제 확대 - 지역화폐 세금 납부시 일정 비율을 다시 지역화폐 포인트로 지급 ○ 지역공공은행 및 노동신협 설립

○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지역문화·생활거점화 추진 □ 이행방법 ○ 지역화폐 정책의 실효성 중심 개편 - 발행비용·수수료 부담 논란이 큰 기존 지역화폐 정책을 개선하여, 지역 매장 결제 시 기존 포인트·민간 멤버십 등과 연계 적립 가능한 스마트 결제 시스템 도입 - 소비자 혜택은 유지하면서 행정비용과 운영비용은 절감하는 디지털 기반 지역 소비체계 구축 ○ 소상공인 디지털 경쟁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