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첫발을 뗀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진보당은 이번 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를 바라며, 몇 가지 핵심 과제를 제언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당장 수많은 석탄발전소의 폐쇄가 눈앞에 다가왔고, 수많은 노동자들의 실직과 관련 협력업체들의 줄도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논의할 ‘산업전환 고용안정 위원회’와 업종별 분과위원회를 조속히 출범시켜 실질적인 추진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난 12일 제114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노동에 관한 협약’(제193호 협약)이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는 “계약 문구가 아닌 노동의 현실이 고용을 결정한다”는 원칙을 국제 규범으로 선언한 역사적 이정표입니다. 진보당은 전 세계 플랫폼 노동자들과 함께 이번 채택을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번 협약은 사각지대에 놓였던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등에게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최저보수를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 정의로운 전환과 공공 일자리 창출 - 지역공공에너지공사(공단) 설립 - 수도권과 공공건물, 기업부터 재생에너지 확대 ○ 지역경제를 살릴 대안금융, 지역공공은행 설립 - 지자체 금고 기능 수행 -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공급 및 공영화를 위한 자금 지원 - 서민 지원 및 금융소외 해소 위해 지역금융기관과 협력 - 지역 공공은행 운영에 주민, 노동자, 전문가 참여 보장

- 주민자치회에서 지역공공자산 운영 의견제시 - 주민 공론장(주민대회 포함) 법제화: 100~500명 청구 시 지차체 지원요청, 숙의절차 시 공무원 출석 의무 및 지자체장 답변 의무 부과 ○ 지역의 돈이 지역을 돌게! 지역순환경제 구축 - 「지역재투자법」제정 및 ‘지역재투자기금’설치 - 지역화폐 확대 - 공공조달 활성화 -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 이행기간 ○ 임기 시작 시부터~

- 교통수단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으로 최적근무 여건 조성 - 특별교통수단 도입 확대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지역편차 해소 ○ 재생에너지 밀집지역 중심 전력 다소비 산업 분산배치 -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반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재검토, AI 데이터센터의 환경영향 공개 및 수도권 입주 금지 ○ 주민 주도 탈핵 로드맵 실현 - 핵발전소 조기 폐로 및 탈핵 법제화, 고준위핵폐기물 관리 정책 원점 재검토

- 청소년부터 무상교통, 단계적 무상교통 도입, 비수도권 지역 월 3만원 정액패스 - 통합교통공사(또는 통합교통공단) 단계적 설립 - 친환경 공공 교통수단 확대, 공공시설 셔틀버스·수요응답형버스·학생 무료 통학순환버스 확충, 관리되는 이동 수단으로 전동 킥보드가 사용될 수 있게 대책 마련 - 교통수단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으로 최적근무 여건 조성 - 특별교통수단 도입 확대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지역편차 해소

- 응급의료 전문의 확대와 공공응급센터 설립, 지역응급상담센터 설치 ○ 의료인력확충으로 질 좋은 의료 보장 - 국립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료 사관학교(공공의대) 신설 확대, 지역의사제 30% 의무 배정 - 의대정원 및 의료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건설 -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및 간호인력확충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화 - 보건의료인력지원 조례 및 광역 보건의료인력지원센터 설치

- 응급의료 전문의 확대와 공공응급센터 설립, 지역응급상담센터 설치 ○ 의료인력확충으로 질 좋은 의료 보장 - 국립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료 사관학교(공공의대) 신설 확대, 지역의사제 30% 의무 배정 - 의대정원 및 의료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건설 -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및 간호인력확충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화 - 보건의료인력지원 조례 및 광역 보건의료인력지원센터 설치

-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확대 ○ 공공의료 강화 - 공공병원 확대: 전국 70개 중진료권에 설치, 공공병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재정 지원, 민간위탁 공공병원 직영 혹은 공공위탁으로 전환 - 전국 시·군·구에 한 개 이상의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공공산후조리원과 연계된 공공산부인과의원 운영 - 응급의료 전문의 확대와 공공응급센터 설립, 지역응급상담센터 설치 ○ 의료인력확충으로 질 좋은 의료 보장

- 임대료 상한제 실시 및 임대료 상한 적용 구역 도입, 지역공공상가 구축 - 환산보증금제 폐지, 철거·재건축 시 임차인에게 우선입주권·퇴거보상금 지급 - 공동구매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 골목형상점가 확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지정 - 상병수당 전면 도입, 고용보험 확대 - 여성 1인 점포 안심벨 지원 사업 확대

- 이주배경학생 및 특수학생 등 차별없는 학교: 이중언어놀이터 확대, 다국어 학부모 상담지원단 구축, 특수학급 증설 및 특수교사 증원, 통합교육을 위한 장애평등교육 및 다문화교육 확대, 학생맞춤형통합지원 거버넌스 구축 ○ 고등교육 국가책임강화와 대학 무상교육 실현 - 고교 평준화, 대학서열화 해체 - 고등교육재정 확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

- 상속·증여세 기반으로 한 ‘사회상속기금’ 설치 및 19~29세 균등 배분 - 지역인재 의무 선발·채용 확대(지역 공공기관, 공기업,의·치·한·약학대학 및 로스쿨 입학정원 50% 이상 지역인재 선발) 및 10년 의무근무제 도입 - 청년 스타트업 지원: AI 인프라 지원 강화, 공공 기술 이전료 면제,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으로 기술 탈취 방지, 창업 안식월 및 학업 병행제, GovTech(거브테크) 활성화, 폐업 파산 패스트트랙 운영

○ 신혼부부 특화 공공자가 공급 : 토지는 공공소유 건물만 분양하는 20평 1억대 건설원가 아파트 ○ 첫아이 가족주택 공급 : 첫째 아이부터 24평형 공공임대 ③ 1주일에 3일을 잘 놀고 쉬자 ○ 주4일제로 일과 삶의 균형 실현 - 임금삭감 없는 주4일제 시행 ○ 내일배움카드(500만원) + 내일휴식카드(500만원) 지급 - 내일배움카드 : 직업 훈련 간 연계, 계좌 발급 후 5년 간 500만원까지 사용 가능

○ 돌봄지원 제공 : 미성년 자녀, 장애인, 중증환자, 노인 등을 돌보고 있는 사람이 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돌봄지원제공, 돌봄서비스 또는 돌봄대체수당 지급 ○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추가: 요양급여에 간병비 항목 추가 ③ 일하는 모든 사람의 고용보험 ○ 사각지대 해소 : 노무제공자, 예술인등 자영업자도 동등 보장 ○ 구직급여 수급자 확대 - 일반 근로자, 36개월 동안 120일 보험료 입입으로 요건 완화

3. 기초의회 3~5인 중선거구 확대 ○ 이행방법 · 현행 2~4인까지 뽑는 제도를 3~5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개편 · 기초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시 4. 국세와 지방세 비율 6:4로 개편 및 ‘공동세’신설 ○ 이행방법 · 국세와 지방세 비율 6:4로 개편 - 지방소비세를 2023년 25.3%에서 향후 35.3%까지 확대 - 지방소득세를 현행 10%에서 20%로 확대 · 공동세 신설로 지역균형 발전 실현

- 주택거래허가제 도입 : 투기지역에서는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사재기를 제한, 실거주자라 하더라도 6개월 이내 기존주택 매각(미이행시-이행강제금 부과) / 투기지역이 아닌 곳에서 임대용주택을 구입할 경우 갭투기금지 비율 등 자금 조달계획을 제출하여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며, 10년 이상 세입자 거주권을 보장 ○ ‘토지초과이득세’, ‘다주택자 조세감면 전면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를 지방세로 신설하여 불로소득을 환수

■ 지역 최저임금은 차등 적용, 기관장 연봉은 전국 기준 인상?! 추경호 당선인의 ‘선택적 잣대’를 규탄한다! 대구시가 추경호 시장 당선인의 취임에 맞춰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 상한선을 최대 1억 8,000만 원으로 올리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이 1억 2,000만 원으로 묶어둔 연봉 상한을 단숨에 6,000만 원이나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불과 한 달 전 청년들 앞에서 "지방은 생활비가 적게 드니 최저임금을 서울보다 낮게

- 교통수단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으로 최적근무 여건 조성 - 특별교통수단 도입 확대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지역편차 해소 ○ 재생에너지 밀집지역 중심 전력 다소비 산업 분산배치 -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반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재검토, AI 데이터센터의 환경영향 공개 및 수도권 입주 금지 ○ 주민 주도 탈핵 로드맵 실현 - 핵발전소 조기 폐로 및 탈핵 법제화, 고준위핵폐기물 관리 정책 원점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