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국립대 무상교육(전액 장학금)
다른 이름: 지방 국립대 무상교육, 지방 국립대 등록금 0원
비수도권 국립대 학생의 등록금을 국가장학금으로 전액 지원해 사실상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정책이다.
「정책」은 현행 제도와 정책 제안·대안을 함께 담습니다.
핵심 내용
정부는 비수도권 국립대 학생에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26년 8월 현재 구체안은 확정 전이며, 교육부는 이르면 2027학년도부터 지방 국립대 30곳의 신입생 약 6만 명을 대상으로 시작한 뒤 전 학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1 등록금 자체를 법적으로 폐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장학금으로 학생 부담을 없애는 구조이다.
청년진보당은 이를 지역 국립대 무상등록금으로 가는 진전으로 평가하면서 지역 청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2 반면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국립대에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면 지역 사립대의 학생 감소와 재정 악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정책 재검토를 요구했다.3
각주
한겨레, 「지역 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0원'…내년부터 전액 장학금 검토」, 2026-08-05,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271522.html
↩청년진보당, 「지역 국립대 무상등록금으로 가는 첫걸음」, 2026-08, https://jinboparty.com/pages/?b=b_1_2&bn=17667&m=read&p=15
↩뉴시스, 「국립대 '등록금 0원'에…사립대 총장들 "국·사립 불균형 정책 중단하라"」, 2026-08-10, https://nwww.newsis.com/view/NISX20260810_0003742728
↩
정치적 입장
선관위 제출 공약, 정당 발행 공약집, 정당·단체의 성명·보도자료와 공식 발언, 발의 의안을 토대로 합니다. 선관위 제출 공약은 선관위의 공개 API를 활용했으며, 공약집은 수집 가능한 정당에 한해 수집했습니다.
여기 없는 행위자는 입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지 못한 것이며, 현 시점 입장 및 세부적인 설계에 대한 입장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찬성
3-
진보당 정당 입장 2개
- 이주배경학생 및 특수학생 등 차별없는 학교: 이중언어놀이터 확대, 다국어 학부모 상담지원단 구축, 특수학급 증설 및 특수교사 증원, 통합교육을 위한 장애평등교육 및 다문화교육 확대, 학생맞춤형통합지원 거버넌스 구축 ○ 고등교육 국가책임강화와 대학 무상교육 실현 - 고교 평준화, 대학서열화 해체 - 고등교육재정 확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
「청년·청소년 권리보장과 교육 공공성 강화」 · 선관위 공약 · 2026 제9회 지방선거 · 공약 7 · 2026-06진보당의 다른 입장 보기 →2. 대학무상교육 실현과 학자금 대출 부채 탕감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68%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고, 취업에서도 대학 졸업을 기본으로 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대학 무상교육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대다수의 대학생은 학자금 대출을 부채로 안고 사회로 진출. 임금의 대부분이 학자금과 월세로 지출되며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지 못함. ○ ‘반값등록금’ 먼저 실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으로 재원 마련
「모두가 차별없이 함께사는 세상, 무상교육·무상의료·무상돌봄」 · 선관위 공약 · 2022 제20대 대통령선거 · 공약 7 · 2022-03 -
정의당 정당 입장 3개
7. 청년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과 공정한 기회 1) 청년수당 확대: 월 단위 청년기본수당 지급 및 실업청년 대상 현금지 원 확대 2) 무상등록금 실현: 지자체 등록금 예산 확대를 통한 대학 무상교육 추진 3) 청년 일자리 창출: 청년 기후·돌봄·노동인권 감시활동 등 지자체 책 임 정규직 일자리 제공 4) 청년실태조사 제도화: 고용형태, 연령, 성정체성, 성별, 임금, 주거형 태부채, 등 유형별 청년실태조사 및 3개년 보고서 발간
「정의당 2025 대선 공약집 p.195」 · 공약집 · 2025 대선 공약집 · p.195 · 2025-06-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법규 정비 및 지원정책 구축 - 전북 동부권역 생태그린벨트 관광산업 추진 - 건강권 회복을 위한 사업장의 녹색화 의무와 및 지원체계 지역소멸 위기 극복으로 모두가 행복한 전북 - 지역 대학 무상교육 추진 및 공공의대 설립 - 전북 공공은행 설립 추진 - 전북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 - 농어민 공익직불금을 농어민 기본소득으로 개편, 지급 - 재난으로 인한 농산물 피해 대책, 재해 보상법 제정
「정의당 2024 총선 공약집 p.123」 · 공약집 · 2024 총선 공약집 · p.123 · 2024-04정의당의 다른 입장 보기 →도모 •현행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여 대학 전체 정원 조정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대학교육 재정 확충 ▶유아 3년 책임교육 ▶[대학교육 혁명2] 대학 무상교육 - [1단계] 학부모 부담 경감, 국공립유치원 확충 •누리과정 지원 단가의 단계적 인상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 •국공립유치원 50% 확충(신증설, 공영형, 매입형 등)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임금격차 해소 - 전문대학, 국공립대부터 무상교육 , - 학자금 무이자 대출
「정의당 2022 대선 공약집 p.105」 · 공약집 · 2022 대선 공약집 · p.105 · 2022-03 -
민생당 정당 입장 1개
민생당의 다른 입장 보기 →- 교육부 - 교육청 - 교육지원청의 방만하고 비대한 교육행정기관 개혁 - 교육행정조직의 기능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전환 - 교육감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 【차별 없는 교육 및 국·공립대학 무상등록금 추진】 ○ 누구나 자신의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 - 사교육 중심의 교육비용 악순환 개선 ○ 국·공립대학교 무상 등록금 시행
「미래지향적 교육개혁 및 국·공립대학 무상교육 추진」 · 선관위 공약 · 2020 제21대 국회의원선거 · 공약 5 · 2020-04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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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직능·이익단체 입장 1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의 다른 입장 보기 →우리 협의회에서는 교육부가 지난 5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밝힌 지방국립대 신입생 대상 전액 국가장학금 지급 방안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지방대학과 지역인재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원 대상을 지방 국립대학 30개교와 일부 지방 사립대학 학생으로 한정하는 것은 학생 간 형평성을 훼손하고 지역대학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약화할 수 있어 설립 유형이 아닌 학생과 지역 기준으로 재설계하자는 내용의 성명이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