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무상교육

핵심 내용

지방대 무상교육은 비수도권 대학을 우선 대상으로 등록금의 학생 부담분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지는 국가장학금과 달리, 대학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재학생의 등록금을 보편적으로 지원한다. 민주노동당(현 정의당)은 2025년 대선에서 기존 국가장학금에 추가 재정을 투입해 지방대 등록금을 무상화하고, 무상기숙사와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공동학위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¹

배경 및 상황

현행 국가장학금은 소득·재산을 반영한 학자금 지원구간별로 지원액을 차등 지급한다. 2026년 기준 기초·차상위 학생과 일부 다자녀 학생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지만, 나머지 구간에는 연간 지원 한도가 적용되고 10구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²

정의당은 지방대의 위기를 학령인구 감소뿐 아니라 수도권으로의 교육·일자리 집중과 연결해 왔다. 2024년 총선에서도 지방대 무상교육을 지역소멸 대응 정책으로 제시했으며, 2025년 민주노동당 대선 공약으로 이어졌다.³ 2024년 총선 당시 정의당은 녹색당과의 선거연합을 통해 '녹색정의당'으로 선거에 임했다.

지방국립대에 한하여 무상교육을 시행하자는 법안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서도 등장한다. 해당 법안은 임기만료 페기되었다.⁴

작동 방식

민주노동당 공약은 2024년 지방대 등록금 총액을 5조9천억 원, 기존 국가장학금 지원액을 2조3천억 원으로 산정하고, 차액인 3조6천억 원을 추가 확보하면 무상교육이 가능하다고 제시한다.⁵

효과 및 쟁점

등록금 부담을 없애면 비수도권 대학 진학의 경제적 유인을 높이고 학생·가구 사이의 교육비 격차를 줄일 수 있다. 대학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결합될 경우 지역대학의 급격한 축소를 완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반면 등록금 지원만으로 수도권 대학 선호,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 부족, 대학 간 교육여건 격차를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학생 수와 등록금에 연동해 재정을 지급하면 교육 수요가 감소한 대학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이 될 수 있으므로, 대학 네트워크 구축·교육 품질 관리·지역 일자리 정책과의 결합이 핵심 쟁점이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