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제 프로젝트
난제 / 수도권 집중 해소

대학균형발전법(가칭)

한 줄 요약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역대학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과 대학 간 연계·협력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입법 구상이다.

유형 정책 · 부문 교육 · DB 업데이트일 2026-08-11

「정책」은 현행 제도와 정책 제안·대안을 함께 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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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대학균형발전법’은 아직 특정한 하나의 법안으로 확정된 명칭이 아니라,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등이 시기별로 제안해 온 입법 구상이다. 정의당은 2016년 대학 간 재정지원 편중을 줄이고 대학연합의 공동교육과정·통합전형 등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제정을 공약했고, 2020년 총선에서도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 제정을 제시했다.1

더불어민주당은 2024년 총선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연계해 가칭 대학균형발전법을 제정하고, 거점국립대에 대한 집중 지원을 명문화하는 한편 다른 지역 국립대와 핵심 사립대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지자체장·교육감 등이 지역 산업·중등교육과 대학 운영을 연계하는 거버넌스도 구상에 포함됐다.2 2026년 현재 「대학균형발전법」이라는 정식 법률은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지방대학 지원에 관한 기존 법제로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 중이다.3 2025년 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도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가칭 대학균형발전법의 입법을 요구했다.4

각주

  1. 정의당,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의당 10대 정책」, 20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

    ↩

  2. 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2024, https://img.theminjoo.kr/uploads/2024%EC%B4%9D%EC%84%A0_%EB%8D%94%EB%B6%88%EC%96%B4%EB%AF%BC%EC%A3%BC%EB%8B%B9_%EC%98%A8%EB%9D%BC%EC%9D%B8%EC%A0%95%EC%B1%85%EA%B3%B5%EC%95%BD%EC%A7%91.pdf

    ↩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8.11,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83299

    ↩

  4. 전북대학교·국가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방대 붕괴 막을 골든타임」, 2025.7.10, https://www.jbnu.ac.kr/web/Board/189384/detailView.do?menu=3070

    ↩

정치적 입장

선관위 제출 공약, 정당 발행 공약집, 정당·단체의 성명·보도자료와 공식 발언, 발의 의안을 토대로 합니다. 선관위 제출 공약은 선관위의 공개 API를 활용했으며, 공약집은 수집 가능한 정당에 한해 수집했습니다.

여기 없는 행위자는 입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지 못한 것이며, 현 시점 입장 및 세부적인 설계에 대한 입장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찬성

2
  • 더불어민주당 정당 입장 1개
    • 재학생 졸업생 대상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 대폭 확대, 다양한 인턴 공모전 지원 • 취업형 소단위 전공(나노 마이크로디그리) 운영 의무화 ■ 거점 국립대 발전 기반 구축 • (가칭) 「대학균형발전법」 제정 : 거점 국립대에 대한 집중 지원 명문화, 여타 국립대 및 지역 핵심 사립대 지원 강화 포함 • 광역지자체장 및 교육감의 거점 국립대 지원 참여 통한 책무성 강화, 지역산업 연계 • 장학금 대폭 확대 및 생활비 지원 통해 우수 인재 유치
    「더불어민주당 2024 총선 공약집 p.205」 · 공약집 · 2024 총선 공약집 · p.205 · 2024-04
    더불어민주당의 다른 입장 보기 →
  • 정의당 정당 입장 3개
    - 국민적 합의와 개헌을 통해 세종시 수도 명시, 청와대·국회 등 헌법기관의 세종시 이전 - 1단계로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 공공기관의 2차 지방이전 추진 - 울산, 세종 등 국립종합대가 없는 광역시도에 국립대 신설, 「대학균형발전법」 제정 -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 이전시 지원 확대(세제 감면 및 금융지원), 수도권 공장 총량제 강화, 혁신도시 연계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으로 일자리가 있는 지역 실현 - 복지·교육·문화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 간 격차 완화
    「모두가 존중받는 차별 없는 대한민국」 · 선관위 공약 · 2020 제21대 국회의원선거 · 공약 8 · 2020-04
    ○ 전월세 상한제 도입,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공정임대료 도입 ○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상시공개 및 분양가상한제 민간아파트 확대 ③ 교육 ○ 어린이집, 유치원 누리과정 100% 국가책임제 ○ 초등혁신학교 2배 확대, 고교 무상교육 도입, 대학균형발전 ④ 장애 ○ 장애인등급제 폐지 및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탈시설·지역거주 종합정책 수립 ○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의무고용제 개편으로 새로운 고용모델 발굴
    「정의로운 복지로 “OECD 평균복지국가” 달성」 · 선관위 공약 · 2016 제20대 국회의원선거 · 공약 5 · 2016-04
    체적 내용은 없는 사실상 서열화를 통한 하위등급 퇴출 정책이라는 비판에 직면 l OECD 수준의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 법인세와 내국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2016년 9.2조원 보다 확대 - 대학등록금 반값, 시간강사 처우개선, 대학균형발전 및 지방대 육성 등 활용 l 대학균형발전법 제정으로 재정지원 편중 해소 및 대학서열화 해소 - 여러 대학연합의 통합전형, 공동교육과정, 전학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부실 사립대는 국・공립대로 흡수・통합 및 정부책임형 사립대(준국공립대)로 전환
    「정의당 2016 총선 공약집 p.167」 · 공약집 · 2016 총선 공약집 · p.167 · 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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