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핵심 내용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는 시·도가 지역 발전계획과 대학의 교육·연구·산학협력 역량을 연계한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설계·배분하는 제도이다. 기존 교육부 중심 사업과 달리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대학지원계획 수립과 사업 선정·관리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는다. 기존의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HiVE) 등 지역 연계 사업을 통합·재구조화했다.¹

배경 및 상황

RISE는 대학 중심으로 운영된 기존 지역혁신사업이 지방정부의 역할과 다른 정책사업과의 연계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도입되었다. 정부는 대학을 지역의 인재 양성, 취·창업, 정주를 잇는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²

2023~2024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5년 전국 17개 시·도에서 시행되었다. 현재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2026년 2월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RISE 구축과 운영의 법률상 근거가 신설되어 2026년 8월 시행이다.³

작동 방식

시·도는 지역RISE위원회와 전담부서·RISE센터를 두고 지역산업, 인재 수요와 대학 여건을 반영한 RISE 계획을 수립한다. 지방정부가 공모와 평가를 거쳐 대학별 사업을 선정하고, 대학은 인재 양성·산학협력·평생직업교육·창업·지역문제 해결 등의 과제를 수행한다. 교육부는 기본 방향과 재정 배분 기준을 정하고 시·도의 성과를 평가한다.

2026년 입법예고안은 시·도별 위원회에서 교육 관계자 위원이 절반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시·도 자체평가와 교육부 평가를 매년 실시해 결과 공개와 예산 배분에 반영하도록 설계했다. 여러 시·도가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초광역협업지원위원회도 두도록 했다.⁴

효과 및 쟁점

지역별 산업과 생활 여건에 맞춘 대학 지원이 가능해지고, 분산된 재정사업을 지역 단위에서 연계할 수 있다는 점이 기대효과로 제시된다. 대학을 교육기관에 한정하지 않고 기술혁신·평생교육·지역문제 해결의 거점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지방정부와 RISE센터의 기획·평가 역량에 따라 지역별 성과 격차가 커질 수 있다. 지방정부의 산업육성 목표가 대학의 교육·연구 자율성보다 우선하거나, 단기 취업률과 정주율처럼 계량하기 쉬운 성과에 지원이 집중될 우려도 있다. 지방정부 정책연구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 대학과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 사업 간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주요 과제로 제시한다.⁵ 대학 간 경쟁을 통한 ‘선택과 집중’이 재정 여건이 취약한 대학의 위기를 심화하지 않도록 기본적인 고등교육 재정지원과 RISE 사업의 역할을 구분하는 것도 쟁점이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