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 만들기(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

핵심 내용

비수도권 9개 거점국립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여 지역에서도 수도권 주요 대학에 견줄 고등교육 기반을 구축하려는 정책이다. 현재 정부안은 모든 거점국립대학을 동일하게 지원하기보다, 우선 3개 대학을 선정해 지역 전략산업 분야의 브랜드 단과대학과 융합연구원, 인공지능 교육·연구 기반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이다.¹

배경 및 상황

경희대 사회학과 김종영 교수의 동명의 책이 2021년 발간되었으며,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대선 후보들에게 공약으로 제안했다. 당시 대선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이를 선거공약화했다. 2024년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공약화했다. 이어 2025년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민주노동당(현 정의당) 권영국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했다.

수도권 대학으로의 학생 집중과 지역 청년 유출, 지방대학의 학령인구 감소가 지역 산업과 정주 기반의 약화로 이어진다는 문제의식에서 등장했다. 이재명 정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교육 분야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며, 교육부는 2026년 4월 실행계획인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했다.² 2026년에는 비수도권 거점국립대학 가운데 3개교를 선정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며, 선정 결과는 2026년 3분기 발표될 예정이다.³

작동 방식

선정 대학에는 전년도보다 교당 약 1,00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대학은 5극3특 권역별 전략산업과 연계해 학부·대학원·연구소를 결합한 브랜드 단과대학과 특성화 융합연구원을 설치하고, 기업이 교육과정과 연구에 참여하는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선정 과정에서는 지역 산업과 인력 수요, 대학의 준비도, 교육·연구 혁신계획 등을 평가한다.⁴

효과 및 쟁점

정부는 지역에서 교육·연구·취업이 이어지는 체계를 만들고, 거점국립대학을 지역 성장과 인재 정착의 중심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한다. 반면 전체 9개 대학을 함께 육성한다는 공약과 달리 3개교를 우선 집중 지원하면서 거점국립대학 사이의 경쟁과 서열을 강화하고, 선정되지 않은 지역의 대학·산업 기반을 약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⁵

2025년 대선에서 권영국 후보는 거점국립대 육성과 지방대 무상교육을 포함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교육 공약으로 제시했다.⁶ 다만 정의당 대전시당은 같은 명칭의 정책이 서울대 중심의 학벌체제를 재생산할 수 있다며, 서울대의 기득권 개혁과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⁷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