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제 / 수도권 집중 해소
서울대학교 세종 이전
한 줄 요약
서울대학교의 본교 또는 주요 기능을 세종시로 이전해 수도권 대학 집중을 완화하고 세종의 교육·연구 기능을 강화하자는 정책 제안이다.
「정책」은 현행 제도와 정책 제안·대안을 함께 담습니다.
핵심 내용
서울대학교 세종 이전은 서울대 본교 또는 주요 단과대학·기능을 세종으로 옮기자는 구상이다. 2009~2010년 세종시 수정안 논의 과정에서 제2캠퍼스 설치가 거론됐고, 2012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가 서울대 이전을 대선공약으로 검토했지만 실제 이전 정책으로 확정·시행되지는 않았다.1 최근에는 2025년 최민호 세종시장이 서울대를 비롯한 수도권 주요 대학의 세종 이전을 다시 제안했으나 구체적인 정부 이전계획으로 제도화된 상태는 아니다.2 다만 서울대는 별도로 2024년 세종 공동캠퍼스에 대학원 협동과정 국가정책행정전공을 개설해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대 본교 이전 구상과는 구별된다.3
각주
정치적 입장
선관위 제출 공약, 정당 발행 공약집, 정당·단체의 성명·보도자료와 공식 발언, 발의 의안을 토대로 합니다. 선관위 제출 공약은 선관위의 공개 API를 활용했으며, 공약집은 수집 가능한 정당에 한해 수집했습니다.
여기 없는 행위자는 입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지 못한 것이며, 현 시점 입장 및 세부적인 설계에 대한 입장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찬성
1-
사회민주당 정당 입장 1개
사회민주당의 다른 입장 보기 →○ 청년 일자리 보장제로 지역 정착을 확대한다 □ 이행방법 ○ 행정수도 이전 - 대통령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 세종시 이전 ○ 수도권 집중 완화 - 서울대학교의 세종시 이전 - 수도권 소재 기업 과밀부담금 부과, 지방 이전기업 인센티브 제공 - 공공기관 지방 이전 완료 ○ 청년일자리보장제 - 정규직 채용 비수도권 중소기업(300인 미만) 1인 당 월 100만 원 1년간 지원
「수도권 집중·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소득보장·일자리보장」 · 선관위 공약 · 2026 제9회 지방선거 · 공약 2 · 202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