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민주당

- 비수도권 중소기업(300인 미만) 정규직 신규채용 시 1인당 월 100만원 1년간 지원 - 청년 구직촉진수당 확대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 지방공기업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비중 5%로 확대 조례 제정 - 비수도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비율 50%로 상향 ○ 1인 자녀 시대, 가족 간병 걱정 없게 - 지방정부 통합돌봄 시스템 안에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발굴 전담 창구 운영 및 맞춤 지원 프로그램 연계

□ 목표 ○ 수도권 집중현상 및 지역소멸을 방지한다 ○ 주민 소득보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한다 ○ 청년 일자리 보장제로 지역 정착을 확대한다 □ 이행방법 ○ 행정수도 이전 - 대통령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 세종시 이전 ○ 수도권 집중 완화 - 서울대학교의 세종시 이전 - 수도권 소재 기업 과밀부담금 부과, 지방 이전기업 인센티브 제공 - 공공기관 지방 이전 완료 ○ 청년일자리보장제

○ 청년 일자리 보장제로 지역 정착을 확대한다 □ 이행방법 ○ 행정수도 이전 - 대통령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 세종시 이전 ○ 수도권 집중 완화 - 서울대학교의 세종시 이전 - 수도권 소재 기업 과밀부담금 부과, 지방 이전기업 인센티브 제공 - 공공기관 지방 이전 완료 ○ 청년일자리보장제 - 정규직 채용 비수도권 중소기업(300인 미만) 1인 당 월 100만 원 1년간 지원

○ 생활인프라 확대로 살고 싶은 지역 - 비수도권 국공립어린이집 50%·국공립유치원 70%, 혁신교육지구 강화 - 70개 권역별 대형 공공병원 설립으로 지역 의료 격차 해소 ○ 지방재정 지원을 통한 지역과의 상생 - 지방교부세 교부율(19.24%) 2%씩 인상, 2031년 29.24%까지 상향 - 시도 징수교부금 교부율 5%로 인상 □ 이행기간 ○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청년 구직촉진수당 확대(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및 실업급여로 고용안정망 강화 ○ 생활인프라 확대로 살고 싶은 지역 - 비수도권 국공립어린이집 50%·국공립유치원 70%, 혁신교육지구 강화 - 70개 권역별 대형 공공병원 설립으로 지역 의료 격차 해소 ○ 지방재정 지원을 통한 지역과의 상생 - 지방교부세 교부율(19.24%) 2%씩 인상, 2031년 29.24%까지 상향 - 시도 징수교부금 교부율 5%로 인상

□ 목표 ○ 지방자치 30년, 중앙정치 못지않게 심각한 지역정치의 몰락을 극복하고 무기력한 시민이 아닌 지역정치의 주체로 시민을 세운다 ○ 지역 맞춤형 선거제도, 지역정당,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도시·농어촌, 거대정당정치·풀뿌리정치 모두에서 지역정치를 활성화하는 실질적 변화를 만든다 □ 이행방법 ○ 지역 맞춤형 선거제도 도입 - 지방자치법 제4조를 실질적으로 작동시켜 지역별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 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