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거점공공병원 확충

□ 목표 ○ 전면적 무상 의료 실시 및 공공병원 확대로, 모두를 위한 의료체계를 - 공공병원 확대를 통한 민간 중심의 의료공급구조 개혁 - 전국민 주치의제도 실시 - 전면적 무상의료 실시 □ 이행방법 ○ 공공병원 확대를 통한 민간 중심의 의료공급구조 개혁 - 소수 대학병원과 다수 중소병원으로 이분화된 현행 구조를 거점별 1000병상 규모의 대형병원 신축 또는 통합 추진

2. 의료: 지역공공의사제-공공의료 확대로 건강권 보장 - 의료격차 해소-필수 의료 강화: 지역공공의사제 도입, 보건의료 인력 확충 - 병원 · 공공공공병상 확대: OECD 수준(공공병원 50% 공공병상 70%)으로 단계적 확대 - 무상의료 · 공공주치의제 단계적 도입: 어르신-아동부터 도입하여 전국민으로 확대 - 간병비 건강보험 보장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민간의료보험 규제-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법제화

○ 목 표 - 사후 질병 치료보다 만성질환 등 질병의 사전 예방을 중심에 둔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 -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한 감염병 전문치료체계 구축 - 영리병원 설립 저지, 공공병원·공공병상 대폭 확충으로 공공보건의료체제 구축 - 계층별/지역별 의료 격차 해소 - 주치의제 도입을 통해 사전 예방을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체제 구축 ○ 이행방법

5. 공공에너지체제로 에너지복지 보장 □ 이행방법 1. 의료공영화 - OECD 평균수준 공공의료기관·공공병상 확대(공공병원 50%, 공공병상 70%) -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의료관리청 신설, 공공의료 통합운영·지원체계 수립 - 17개 광역시·도 2개 이상 공공병원 확보, 70개 중진료권 중 공공병원 없는 24개 권역에 1개 이상 공공병원 확보 - 검역인력과 역학조사관 확충 - 공공의료인 양성과정 신설

- 비공식돌봄자 지원 및 권리 : 비공돌봄자수당 현금 지급 및 비공식돌봄자 연금. 휴가지원 ③ 생애주기 맞춤형 지역통합돌봄 ㉠ 전국 모든 지역에 공공병원 건립 - 지방의료원 설립과 운영 법률 개정 : 중진료권별 지방의료원 설립 의무화 - 대통령령 개정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공공병원 추가 - 광역·기초 공공병원 설립·운영 조례 제정

○ 이행방법 · 특목고, 자사고 전면 폐지 · 고등학교를 일반고등학교, 직업고등학교, 예체능고등학교로 구분 4. 공공의료기관 확충 ○ 목 표 · 공공병원 확대로 의료 공공성 강화 ○ 이행방법 · 전국 70개 중진료권 공공의료 확충으로 지역의료 불평등 해소 · 공공병원 미설치 중진료권 30개지역부터 공공병원 신축 · 민간병원 공공인수 · 일차 의료기관으로 동네마다 공공동네의원 설립

· 노인 돌봄체계 강화(생계급여 수급 노인 전체에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5. 공공병원 및 공공의료인력 확대와 전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우리나라 전체 병상 중 공공병상은 약 10% 정도에 불과, 턱없이 부족한 수준임. 공공병원 확대와 의료 인력을 확충으로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더불어 주치의제도 시행으로 의료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도 국민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 ○ 70개 중진료권에 500병상 이상의 공공병원 확보

- 지차제 재원이전, 납세지 이전을 통한 재정분권 강화, 부 유출 방지 - 한계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100조 탕감 ○ 이행방법 □ 지방대부터 무상교육, 지역의료 공공성 확보로 지역인구유출 방지 - 지방대부터 무상교육, 중진료권에 500병상 이상 공공병원 설립 등 지역 공공의료 강화, 2028년 30만원, 2030년 50만원 농어민 기본소득 통한 청년, 노인 등 지역 인구유출 방지 □ 지역순환경제 5법을 통한 지역순환경제 촉진

- 청년일자리보장제 실시, 지역인재 할당제 30%에서 50%로 상향 - 5대 분야(녹색, 돌봄, 안전, 문화, 디지털) 좋은 일자리 창출 ○ 3대 생활인프라 확대로 살고 싶은 지역 - 국공립어린이집·유치원 50%, 혁신교육지구 강화 - 70개 권역별 대형 공공병원 설립으로 지역 의료 격차 해소 - 5대 국립문화예술기관 지방이전 및 지역문화 활성화 ○ 지방재정 지원을 통한 지역과의 상생 - 지방교부세 교부율 22%로 인상 - 시도 징수교부금 교부율 5%로 인상

○ 지역 의료 기반 확충으로 모두의 건강권 보장 ○ 위험과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지역 만들기 □ 이행방법 ○ 지방 공공병원 확대 및 500병상 이상으로 설립으로 선진국형 공공병원 실현 -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공공병원 면제 (중앙정부 요구) -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지역책임의료기관) 설치 - 공공병원은 500병상 이상으로 설립, 선진국형 공공병원 시설 및 인력 기준 마련 - 지역 공공의대 설립으로 공공의사 및 공공간호사 양성체계 마련

○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국민 돌봄 보장 □ 이행방법 ○ 공공의료 확대 및 지역별 필수중증의료 보장 - 공공병원 예비타당성 면제 - 70개 중진료권에 500병상 이상의 공공병원(책임의료기관) 설치 - 국립중앙의료원에 중앙감염병병원 설치 및 상급종합병원으로 현대화 -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치 -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을 묶은 단일한 공공의료체계 구축

□ 이행방법 ○ 전국민 건강불평등 해소 - 공공보건의료 확대, 공공의과대학 설립, 선진국 수준으로 공공병원 기준 마련 - 의사와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한국형 주치의제 도입 - 의원은 외래 중심, 병원은 입원 중심으로 보건의료 정상화, 인구 5만 명 당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읍면은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기능 강화) - 보건의료인력을 OECD 수준으로 확대, 병동에 포괄간호서비스 전면 제공

다. 이행방법 ① 의료 ○ 건강보험 보장률 80% 이상 확대로 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 실시 ○ 전국민건강 담당의사 도입, OECD 수준 보건의료 인력 확충 ○ 의료영리화 추진 반대, 공공병원 확충 ② 주거 ○ 주거비지원 확대 및 반값임대 공정주택(정의stay) 연간 15만호 공급(OECD 평균 12% 목표) ○ 전월세 상한제 도입,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공정임대료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