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법

핵심 내용

필수의료를 지역 안에서 완결적으로 제공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기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지원체계를 규정한 법률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진료권’을 단위로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역필수의사 확보, 필수의료 취약지와 의료기관 지원, 기반시설 확충 등을 추진한다.¹

배경 및 상황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의 지역별 공급 격차와 의료인력 부족을 개별 지원사업이나 건강보험 수가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제정됐다. 법은 2026년 3월 10일 공포됐으며 본체는 2027년 3월 11일 시행 예정이다. 다만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관련 조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먼저 시행된다.²

작동 방식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필수의료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료권별 진료협력체계와 거점의료기관을 운영·지원하고, 필수의료 인력 양성, 지역필수의사 확보, 취약지 지원, 지역필수의료 수가 지원, 시설·장비 확충 등을 추진할 수 있다.³

별도로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설치해 필수의료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정부와 노동·시민사회는 이를 연간 약 1조2천억 원 규모의 재정 기반으로 보고 있으며, 2027년 첫 예산 편성을 앞두고 기존 사업의 회계 이전이 아니라 신규 재정을 실질적으로 늘릴 것인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⁴

효과 및 쟁점

기존의 개별 사업 중심 지역의료 지원을 종합계획·진료권·거점의료기관·인력정책·특별회계로 묶어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다만 법률이 공공의료기관만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구조는 아니어서, 재정이 민간 의료기관에 분산될 경우 지역 공공의료 역량 강화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지역 의료격차에 관한 공약은 대다수의 정당에서 발견되나 특별법 제정 형식의 공약은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지역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을 중앙당 공약이 있다. 녹색정의당 등 진보정당은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바로 언급하기보다는 지역공공의대, 공공병원 설립 등을 주요 수단으로 제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법 제정을 국가 책임 의료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으로 평가하며 환영했다.⁵ 무상의료운동본부·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와 민주노총·한국노총·보건의료노조 등은 2026년 7월 특별회계 약 1조2천억 원을 기존 사업의 이전이 아닌 신규 순증 예산으로 편성하고,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확충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⁶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