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다른 이름: 지역의사선발전형
의과대학 입학 단계에서 지역 근무 인력을 별도로 선발·지원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지정된 지역에서 10년간 복무하게 하는 제도이다.
「정책」은 현행 제도와 정책 제안·대안을 함께 담습니다.
핵심 내용
지역의사제는 서울을 제외한 의과대학의 증원 인원 일부를 별도 전형으로 선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와 생활 여건을 지원하는 대신 의사면허 취득 후 지정된 지역에서 10년간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기존의 지역인재전형이 지역 출신 학생의 입학 기회만 확대하는 것과 달리, 졸업 이후 지역 근무 의무와 지원·관리 체계를 함께 둔다.
배경 및 상황
의사 인력이 수도권과 대형병원에 집중되고 지역의 필수의료 인력 부족이 지속되면서,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는 지역별·진료과목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도입됐다.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2026년 2월 시행됐으며, 시행령·시행규칙과 관련 고시도 마련됐다.1 지역의사선발전형은 2027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되며, 2027년에는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에서 증원분 가운데 490명을 선발한다.2
작동 방식
선발 인원의 70%는 대학 소재지와 인접한 도 지역의 진료권별 인구와 의료취약지 분포 등을 고려해 배분하고, 나머지 30%는 인접 시·도를 포함한 광역권에서 선발한다. 학생에게 등록금·교재비·주거비 등을 지원하고 중앙·권역별 지역의사지원센터가 교육, 상담과 경력 개발을 담당한다.
면허 취득 후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 책임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 등 지정된 기관에서 10년간 복무한다. 지정 지역에서 필수과목 전공의 수련을 받으면 수련기간 전부 또는 일부를 의무복무기간으로 인정한다.3 이는 이미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에게 수당과 정주 지원을 제공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와는 별개의 제도이다.
효과 및 쟁점
지역 출신 학생의 선발부터 수련과 장기 근무까지 연계한다는 점에서 단기 수당 중심의 인력 유치보다 지속적인 지역 의료인력 확보에 유리할 수 있다. 다만 의무복무만으로는 지역 정착을 보장하기 어려우므로, 수련 가능한 병원과 필수의료 인프라, 적정한 보상, 배우자 일자리와 주거·교육 등 정주 여건을 함께 확충해야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도 지역의사제를 지역거점병원 확충, 지역의료체계 구축, 전공의 정원 배분 개편 등과 결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4
정의당은 지역의사제 법제화를 환영하면서도, 지역의사가 근무할 공공병원과 수련 기반이 부족하면 제도의 효과가 제한된다며 공공의대 설립과 공공병원 확충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5
각주
국가법령정보센터,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26년 2월 24일 시행.
↩보건복지부, 「2027학년도 대학·지역별 선발비율에 따른 지역의사선발전형 정원 확정」, 2026년 4월 30일.
↩보건복지부, 「2027학년도 대학·지역별 선발비율에 따른 지역의사선발전형 정원 확정」, 2026년 4월 30일.
↩윤태호, 「지방인구 감소 시대의 보건의료인력의 과제」, 『보건사회연구』 제45권 제3호, 2025년.
↩정의당, 「지역의사제 상임위 통과 환영한다! 공공의대·공공병원 논의도 서둘러야 한다」, 2025년 11월 20일.
↩
정치적 입장
선관위 제출 공약, 정당 발행 공약집, 정당·단체의 성명·보도자료와 공식 발언, 발의 의안을 토대로 합니다. 선관위 제출 공약은 선관위의 공개 API를 활용했으며, 공약집은 수집 가능한 정당에 한해 수집했습니다.
여기 없는 행위자는 입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지 못한 것이며, 현 시점 입장 및 세부적인 설계에 대한 입장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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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정당 입장 1개
진보당의 다른 입장 보기 →- 응급의료 전문의 확대와 공공응급센터 설립, 지역응급상담센터 설치 ○ 의료인력확충으로 질 좋은 의료 보장 - 국립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료 사관학교(공공의대) 신설 확대, 지역의사제 30% 의무 배정 - 의대정원 및 의료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건설 -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및 간호인력확충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화 - 보건의료인력지원 조례 및 광역 보건의료인력지원센터 설치
「공공이 책임지는 돌봄, 의료」 · 선관위 공약 · 2026 제9회 지방선거 · 공약 3 · 2026-06 -
정의당 정당 입장 1개
정의당의 다른 입장 보기 →정의당은 지역의사제의 보건복지위원회 통과를 환영하며, 국회가 공공병원 확충과 공공의대 도입을 위한 논의에 서둘러줄 것을 촉구합니다. 사람과 지역을 살리는 일입니다.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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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당 입장 2개
- 건설공사 발주ㆍ설계ㆍ시공ㆍ감리 등 전 과정에 대한 안전대책 강화 ○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로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 확보 -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 확립 및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확보 - 진료권 중심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및 국립대병원 거점병원 역할 강화 - 응급환자 신속 이송-수용-전원체계로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 - 진료권 중심 응급의료체계와 중증-응급 24시간 전문의 대응체계 확립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선관위 공약 · 2025 제21대 대통령선거 · 공약 5 · 2025-06더불어민주당의 다른 입장 보기 →○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간병인 양성체계 마련하여 간병 질 관리 제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 확장을 통한 공적 돌봄 대상 어르신 확대 ○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및 지역의대 신설로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를 위한 합리적 의료인 증원계획 마련,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전공의 수련환경 및 간호인력 처우 획기적 개선 ○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인하 및 급여 확대, 특정 질환에 대한 첨단 로봇수술 건강보험 급여화 등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준비하겠습니다.」 · 선관위 공약 · 2024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공약 5 · 2024-04 -
기본소득당 정당 입장 1개
기본소득당의 다른 입장 보기 →- 신·증축 또는 중소병원의 통합과정을 통해 공공병원 비율을 30%수준으로 확대 ○ 전국민 주치의제도 실시 - 지역의사회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단위 수준에서부터 장애인, 만성질환자, 노인, 영유아, 아동 등 연령별, 집단별 통합적 주치의제도 모델 마련 - 주치의제도 정착을 위한 일차의료시설 금융지원 및 지불보상단위 규격화 ○ 전면적 무상의료 실시 - 가계 파탄의 원인으로 의료비 부담이 18% 차지 (3위)
「5대 공공·사회 서비스 확장 정책④ - 무상 의료 및 공공병원 확대」 · 선관위 공약 · 2020 제21대 국회의원선거 · 공약 7 · 2020-04
반대
1-
대한의사협회 직능·이익단체 입장 1개
대한의사협회의 다른 입장 보기 →나. 지역의사·공공의사 제도의 위헌성 및 실효성 부재 - 법안은 장학금 지원을 조건으로 10년간의 의무복무를 부과하는 지역의사·공공의사 제도를 제시하지만, 이는 한계가 명확함. - 기존의 유사 제도(공중보건장학제도 등)가 지원자 미달로 사실상 실패한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이 제도가 인력 확보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10년간의 의무복무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므로 위헌 소지가 있음. -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