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수급 관리제
다른 이름: 병상총량제, 지역별 병상총량제, 수도권 병상 증설 억제
병상이 과잉 공급된 지역의 병원 신설·병상 증설을 제한해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과 지역 간 의료자원 불균형을 조정하는 제도이다.
「정책」은 현행 제도와 정책 제안·대안을 함께 담습니다.
핵심 내용
정부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에 따라 시·도와 중진료권별 병상 수요·공급을 산정하고, 과잉지역에서는 신규 병원 개설과 병상 증설을 억제하는 체계를 도입했다.1 2025년 5월부터 지자체별 병상수급 관리계획이 본격 적용돼 일반병상 기준 63개 지역이 ‘공급 제한·조정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이들 지역은 정해진 목표 병상 수 이하로 신·증설을 관리한다.2 수도권만을 대상으로 한 규제는 아니지만 수도권 상당 지역이 과잉지역에 포함돼 수도권 대형병원 확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수도권 대형병원의 경쟁적 병상 증설이 지역 의료불균형을 심화한다며 오래전부터 지역별 병상총량제 도입을 요구해왔다.3
각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개설 절차를 강화하고 지역별 병상 공급을 엄격히 관리한다 ―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 2023-08-08,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377657&mid=a10503010100
↩보건복지부, 「국가적 차원의 합리적인 병상수급관리 5월부터 지자체별로 시행」, 2025-04-09,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85268&mid=a10503010100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지역별 병상총량제법 제정」, 2016-03-28, https://bogun.nodong.org/xe/khmwu_5_4/381414
↩
정치적 입장
선관위 제출 공약, 정당 발행 공약집, 정당·단체의 성명·보도자료와 공식 발언, 발의 의안을 토대로 합니다. 선관위 제출 공약은 선관위의 공개 API를 활용했으며, 공약집은 수집 가능한 정당에 한해 수집했습니다.
여기 없는 행위자는 입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지 못한 것이며, 현 시점 입장 및 세부적인 설계에 대한 입장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찬성
1-
노동당 정당 입장 1개
노동당의 다른 입장 보기 →(4) 지역 내 문화서비스 및 의료서비스 확대: △건물 중심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서비스 제공 및 관련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한 문화서비스 확대 △지역공공의사제 도입 및 무분별한 수도권 병상 증설 억제 △공공병원만이 아니라 보건소 기능 대폭 강화 및 방문진료, 정신보건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관련 일자리 창출 △ 의료전달체계 재확립 및 주치의 제도 도입 등으로 의료서비스의 수도권 집중 억제
「지역격차 해소-지방자치 강화」 · 선관위 공약 · 2024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공약 9 · 2024-04